- 정부 생활쓰레기 처리 투자 확대 계획 -
- 민간기업의 쓰레기 처리 분야 진출도 확대 -

□ 2015년 도시 생활쓰레기 무해화 처리율 80%

 ○ 중국정부는 12•5 기간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개인투자를 모두 포함해 도시 생활쓰레기 처리에 약 2800억 위안을 투자할 계획임. 투자규모에 따라 생활쓰레기 처리산업은 약 3000억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전망임.

  - 중국환경학회에 따르면 12•5 기간 중국 중앙정부의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한 투자규모는 약 1500억 위안으로 11•5 기간 오수처리에 투입된 금액과 비슷한 수준임. 각 지방정부에서도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추세임.

  - 11•5기간 쓰레기처리 산업의 성장 속도는 약 25%로 환경산업 중 가장 높은 편이었음. 12•5 기간에도 최소한 1일 처리량 500t 이상의 쓰레기소각으로 358대를 신규로 설치할 계획임.

 ○ 중국 발전개혁위원회, 환경보호부 등은 ‘전국 도시 쓰레기 무해화 처리시설 건설계획(全國城鎭生活垃圾無害化處理設施建設規劃)(2011~2015)을 편집중이며, 3분기 내 국무원의 심사를 받을 예정임. 이 계획이 출시되면 더욱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생활쓰레기 처리산업에 투자가 확대될 전망임.

 ○ ‘12•5 계획요강’에 따르면 도농 생활 오수 및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 2015년 말까지 도시 생활쓰레기 무해화 처리율을 80%까지 높일 계획임.

  - 이 수치는 2010년 말과 비교해 10%p 높아진 수치로 매년 무해화 처리하는 쓰레기양이 약 1600만t씩 증가해야 하므로 매년 빠르게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중국환경거시전략연구’에는 2020년까지 전국 도시 생활쓰레기 무해화 처리율을 100%에 도달하게 하고 자원회수 이용률 35%, 농촌 및 향진(鄕鎭) 생활쓰레기 무해화 처리율 50%, 농촌 고체폐기물 순환이용률 60%에 달하게 한다고 명시돼 있음.

□ 쓰레기 처리산업 성장 기회

 ○ 중앙정부와 각 도시의 생활쓰레기 처리 기준이 갈수록 엄격해지면서 처리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대한 기준도 향상됨.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의 신규설치 및 기존 시설의 개선이 필요해 관련 수요가 크게 증가할 전망임.

 ○ 도시규모가 확대되면서 기존의 생활쓰레기 처리 서비스 지역이 시내 중심에서 교외, 현(縣)급 도시 등으로 확대됨. 따라서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한 수요가 확대됨.

 ○ 현재 도시지역 쓰레기 처리율은 약 2/3에 불과함. 그 외에는 일반 소각 및 매립 등에 의존하고 있어 쓰레기 처리시설로의 전환 수요가 높음.

  - 도시보호관리자금 지출 수치에 따르면 많은 도시의 생활쓰레기 처리에 투입되는 자금은 아직까지 대부분 무해화 처리비용의 하한선인 60위안/t에 미달하는 상황임.

□ 민간 기업들의 관심 증대

 ○ 생활쓰레기 처리 산업은 지금까지 대부분 정부의 투자와 운영으로 이뤄졌으나, 최근 생활쓰레기 처리 및 쓰레기발전을 통해 수익을 얻기 위한 민간기업들의 진출이 두드러짐.

 ○ 생활쓰레기 처리 산업은 정부를 통해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수요가 안정적이며 경기변동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이점으로 작용함.

  -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생활쓰레기 처리산업의 수익률은 약 8% 정도임.

 ○ 2, 3선 도시는 생활쓰레기 처리 비율이 40% 정도에 불과해 1선 대도시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쓰레기 처리설비의 공급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기업들 역시 이미 쓰레기 처리시설이 비교적 잘 갖춰진 대도시 보다는 빠르게 도시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2, 3선 도시를 주목함.

□ 농촌 생활쓰레기 처리 공백 상태

 ○ 도시는 인구밀집도가 높아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한 관심도 높지만 정작 가장 생활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농촌지역은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이 거의 공백상태에 가까움.

  - 환경보호부의 연구자료로는 농촌생활 쓰레기는 발생량도 명확히 측정하기 어려우며 농촌 주위의 장소에 아무렇게나 버려져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킴.

  - 중국 인구와 연간 1인당 쓰레기 발생량으로 추측했을 때 농촌지역의 쓰레기 발생량은 연간 2억 7500만t에 달하나 그중 약 2억t의 쓰레기가 어떤 처리도 거치지 않고 버려짐.

 ○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자금, 행정적 지원 없이 농촌 생활쓰레기 무해화 처리율을 높이기는 어려운 상황임.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정책, 자금, 기술등에서 농촌 생활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며, 농촌 시장에도 생활쓰레기 처리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시사점

 ○ 중국정부는 11•5 기간 오수처리에 대해 높은 관심과 지원을 한 데에 이어 12•5 기간에는 생활쓰레기 처리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임. 따라서 생활쓰레기 수집, 운송, 무해화 처리 등 다양한 과정의 수요가 크게 확대될 전망임.

 ○ 생활쓰레기 처리 및 쓰레기 발전을 통해 수익을 얻는 구조로 기업들의 진출이 확대되고 있으며 생활쓰레기 무해화 처리 기술 및 관련 설비 등 분야의 시장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자료제공 : 코트라 칭다오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