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정난방비에서 계량형 수금으로 -
- 계량기 설치로 30% 에너지 절감 효과 기대 -
□ 북방지역의 고 에너지 소모
ㅇ 중국 북방지역은 비효율적인 집중난방수금 시스템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및 에너지 소모가 많아 난방계량개혁을 실시하기 시작함
- 북방지역 한 가구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2.5톤/년 이상인 반면 집중난방을 실시하지 않은 남방지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5톤/년 이하로 거의 2배 차이가 남
- 도시 건설 면적은 전국 25% 밖에 못 미치지만 전국 에너지 소모량의 40%를 차지함
ㅇ 북방지역에서 계량형 수금을 실시할 경우 절약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 및 에너지 소모량은 어마어마한 규모임
- 난방비용을 고정액으로 지불하지 않고 전기, 수도와 같이 열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지불, 즉 계량형 수금 시스템을 도입하면 에너지 절감 효과가 3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은 중부를 가로지르는 친링(秦□)산맥과 화이허(淮河)를 분계점으로 이북 지역은 겨울철 집중난방을 실시하는바 난방비는 일년기준으로 채열면적에 따라 고정액을 납부함
□ 계량형 수금 시스템 도입
ㅇ 2006년부터 중국정부는 탄소배출 감소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해 채열량을 조절, 측정할 수 있는 계량기 설치를 추진하기 시작함
- 2009년까지 4년간 계량형 수금 면적이 연간 2배 이상의 속도로 증가해 매년 75만 톤의 석탄을 절약, 20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를 봄
- 계량형 수금시스템을 실시 한 탕산(唐山), 텐진(天津), 청더(承德) 등 지역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채열량을 조절해 한 겨울 800-1000위안에 달하는 비용을 절약함
북방지역 계량형 난방수금표
자료원: 중국에너지보
ㅇ 하지만 북방지역 계량형 수금시스템 도입은 현실상 지방정부의 시스템 도입 주체에 대한 불명확성으로 추진하기 어렵고 사용자들도 적극 호응하지 않는 어려움을 겪음
- 계량형 수금시스템 실시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건설회사에서 설치한 난방계량기기를 도시난방공사(城市供熱公司)가 인정하지 않는 등 문제점도 발생함
- 입주한 주택에서 인테리어를 뜯어내고 측정기기를 설치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고 사용여부와 사용량에 상관없이 난방비가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주택이 60%에 달해 주민들이 계량형 수금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 그 외 일부 도시에서는 주택의 방향, 층수에 따라 차별적 비용 계산방법을 적용하지만 계량기기를 설치할 경우 수금기준이 모호해 난방비 징수작업에 영향을 주고 있음
ㅇ 주택도시건설부문에서는 계량형 수금 시스템 보급을 위해 보조금을 지불하고 등 대응방안을 제시함
- 우선 도시난방공사가 계량기 설치, 검사, 도수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도록 명확히 지시하고 난방 계량기 설치 면적이 총 건축 면적의 30% 이상인 도시는 국가급 녹색 도시 명예칭호를 부여함
- 평방미터 당 45~55위안의 에너지 절약 보조금을 난방계량개조에 사용하도록 추진하며 실제 채열량에 따라 난방비를 책정, 과징금액을 돌려줘 주민들의 적극성을 불러일으킴
□ 시사점
ㅇ 난방계량기 설치와 주민들이 에너지 절약을 통해 깨끗한 도시, 국가적 환경보호, 주민 수익 증대의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
- 난방계량개혁으로 30%에 달하는 에너지 소모량을 줄일 수 있으며 난방기간 동안 북방지역의 먼지와 오염공기의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음
- 선양(沈陽) 경우의 1개 난방 사용기간 500만 톤의 표준석탄을 소모하는데 계량 개혁을 통해 30%의 에너지를 절감한다면 150만 톤의 표준석탄 사용, 300톤의 이산화탄소 배출 그리고 연기와 먼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ㅇ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단열 외벽과 창문 등 건축자재 시장 전망이 밝아짐
- 주민들의 적극적인 난방계량기 설치가 생활비 절약에 보탬이 되면서 좀 더 효과적인 단열효과를 가진 건축자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가계 소득증가와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의 변화로 고품격 차별화된 디자인 및 방음, 단열기술력을 지닌 창호 제조 기업의 진출이 유망할 것으로 전망
자료원 : KOTRA 칭다오 무역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