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안 이슈

○ 주요 경제 단체장,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증액안 동의 촉구

- 독일고용주연합회장(BDA), 독일산업협회장(BDI), 독일상공회의소장(DIHK), 독일수공업중앙협회장(ZDH) 등은 연방 국회의원들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증액안 동의를 촉구

- 이들은 이 법안 부결 시 EU 및 유로존은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는 의견 표명

- 특히, 독일 수출의 60%가 EU 역내에서 이뤄지고, 40%가 유로존에서 이뤄지고 있어 EU와 유로존의 위기는 곧 독일의 위기임을 강조

□ 전망 및 영향

○ 메르켈 정권, 유로존과 공동운명

- 29일(목) 예정인 EFSF 증액에 반대하는 정부 연정 소속 30명의 의원이 법안 통과 거부 시 메르켈 수상을 지지하는 과반수 부족

- 이는 더 나아가 재선거를 통한 사민당과 녹색당 연정으로의 정권교체로 이어질 가능성 농후

이탈리아

□ 현안 이슈

○ 기업인연합, 현 정부의 위기대처 능력에 강한 불만 표시

- 기업인연합과 주요 산업협회는 개혁촉구 선언문을 작성해 정부에 전달, 이는 연금 개혁, 국가자산 매각, 기간산업 자유화 등 정책 제안도 포함

□ 전망 및 영향

○ 친정부 성향의 기업인연합의 개혁 촉구로 정부는 추가 개혁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큰 동시에 이는 현 정부의 리더십 부재를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 시장의 불안은 지속될 전망

그리스

□ 현안 이슈

○ G20 차원에서 ‘3元 그랜드 플랜’ 논의 착수

- ‘질서 있는 디폴트’를 통해 그리스 국채 50% 상각 후 유로존 잔류, EFSF 대폭 확충(4400억 유로 → 2조 유로), 신용위기의 유럽은행들에 대대적 자금 지원(25억 유로, 유동성 공급프로그램 재시행) 등을 포함

- 이 계획은 그리스의 디폴트를 인정, 위기가 이탈리아와 스페인으로 확산 방지 목적

○ 무디스(Moodys) 주요 8개 은행 신용등급 2단계 강등

- 긴축정책으로 인한 경기침체, 은행들의 그리스 국채 보유를 이유로 신용등급 강등을 결정

- 최대은행 NBG(National Bank of Greece)를 비롯한 Alpah Bank, Euro Bank, Piraeus Bank 등이 해당

□ 전망 및 영향

○ 그리스의 디폴트 가능성은 증가했으나 유로존 이탈 가능성은 축소

- 은행 시스템 보호 및 재정위기의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 대응으로 평가

○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해 은행들의 자본 재확충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은행들의 여신 축소 등으로 기업들의 자금 확보에 난항이 예상, 경기침체 심화 우려

영국

□ 현안 이슈

○ 정부와 기업 간 핫라인(Hot Line) 구축

- 경기부양 및 기업의 투자확대를 위해 3개 부처(기술혁신부, 교육과학부, 문화부)의 장관, 부장관들을 고충처리담당관으로 임명

- 수출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 정부정책에 반영

□ 전망 및 영향

○ 친기업 정책 수립의 기대로 기업 및 외국인 투자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나, 일각에서는 정경유착의 위험성 경고 및 전시행정이라는 비판도 제기

프랑스

□ 현안 이슈

○ 프랑스 최대 완성차 업체인 PSA 경우 비용절감을 위해 인력 감축안(약 1000명) 착수

- 재정위기 여파의 실물경제 전이 가시화에 대한 우려 증가

□ 전망 및 영향

○ 재정위기 장기화에 따른 기업투자, 소비심리 위축 등 실물경제로의 전이 가능성 증가

스페인

□ 현안 이슈

○ EU가 추가 자본확충을 요구한 금융기관 중 스페인 은행 다수 포함

- 지난 7월 EU의 유럽은행 2차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했으나 추가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16개 은행 중 스페인 은행이 7개사

- 스페인 중앙은행 등 금융권은 이에 크게 반발하며, 동태적 대손충당금 제도를 운영, 추가 자금 확충은 필요가 없음을 강조

※ 동태적 대손충당금제도 - 부실대출에 대비해 미래에 발생 가능한 잠재부실에 대한 충당금을 경기상황에 따라 적립규모를 달리해 추가적으로 적립하는 제도

기타 이슈

○ 폴란드: 주식시장 폭락 및 유로-즈워티 환율 최고치 경신

- 9월 22일 폴란드 주가지수 WIG20이 7.3% 폭락, 이는 2009년 2월 이후 최저치이며, 즈워티-유로화 환율 역시 4.53즈워티를 경신

-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경제 전반에 불안감이 가중되고, 이에 정부는 국책은행 등을 통해 즈워티화 환율 방어 개입을 시사

○ 스웨덴: 2012년 추경예산안 국회 상정(9. 20.)

- 경기하락세 저지, 경제성장과 고용창출, 사회복지 혜택, 재정시스템의 안정성 향상이 목표, 150억 크로나(약 24억 달러) 규모

- 한편, 이 예산안에는 레스토랑세금 인하를 통한 신규 고용창출, 실업자 재취업 지원 등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둔 새로운 개혁안 다수 포함

○ 루마니아: 경제성장률 2011년은 상향 조정, 2012년은 하향 조정

- 농업부분의 호황으로 2011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1.7% 상향 조정했으나, 2012년 민간소비 회복세 둔화와 EU 국가의 경기침체로 4→2.5~3.2% 하향 조정

- 한편, IMF도 2012년 경제 성장률을 4.4→3.5% 하향 조정

자료원: 해외언론 종합 및 무역관 자체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