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거시경제 3분기 보고서가 18일 공개되었다. 판젠핑(范劍平) 국가신식중심(國家信息中心) 경제예측부 주임 등 경제학자들은 인터뷰에서 경제 성장 둔화, 정책 미세 조정, 대출위기 등 이슈에 대해 분석했다.

♦ 질문 1: 성장 둔화 리스크 통제 가능한가?

2011년 3분기 GDP 동기대비 성장률이 6개 분기 연속으로 하락 끝에 9.1%를 기록했다. 중국 증시는 월요일에 2.33% 급락해 2,400포인트를 지키지 못했다.

판젠핑 주임은 “세계경제가 침체해있고 중국이 부양정책을 철회하는 상황에서 GDP가 안정적으로 반락하기란 상당히 어렵다”고 평가했다. 성라이윈(盛來運) 국가통계국 대변인은 “공업, 소비, 민간투자의 눈부신 데이터와 PMI 등 선행지표의 안정이 중국경제의 내생동력이 강력해 경착륙 가능성이 낮음을 말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몇 가지 잠재된 위기도 중시할 필요가 있다. 1~3분기 외수의 GDP 기여도는 -1.3%로 상반기 -0.7%보다 더 낮아졌고 일부 지방에서 민간대출시장 리스크도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최근 원저우(溫州)와 중국수출입상품교역회를 잇달아 시찰한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고 약간의 조짐이라도 조기에 발견해 해결해야 한다. 그래야 지속적이고 안정적이며 건강한 경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질문 2: 통화정책 미세 조정하나?

CPI가 7월부터 연속 하락해 중국 인플레의 변곡점이 조금씩 드러났다. ‘물가수준 안정을 거시조정 최우선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내용이 3분기 보고서에서 보이지 않아 통화정책 전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다소 증폭되고 있다.

판젠핑 주임은 “‘물가 억제, 성장 안정, 구조 조정’ 배열순서는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다. CPI가 향후 수개월 반락폭이 제한적이고 이런 시점에서 통화정책을 완화한다면 물가만 반등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거시조정이 관찰기에 접어들면서 통화정책 추가 긴축 가능성도 줄어들고 있다. 판젠핑 주임은 “향후 통화정책 조정은 규모가 아닌 구조적 측면에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질문 3: 대출위기 어떻게 해결하나?

원저우 등지의 기업주들이 자금공급사슬 단절로 도주하는 사건이 요즘 자주 지상에 오른다. 궈톈융(郭田勇) 중앙재경대학(中央財經大學) 중국은행업연구중심 주임은 “민간대출 바람은 통화정책이 긴축되면서 비롯되었고 근본적인 원인은 금융체제 개혁이 정체된 데 있다”고 밝혔다.

평균 이윤이 고작 10% 안팎인 중소기업들은 자금을 빌릴 길이 없으면 연리 60%의 고리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리스크는 불 보듯 뻔하다. 판샹둥(潘向東) 인허(銀河)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약간 높은 시장금리와 낮은 체제 내 금리가 병행돼 국유기업이나 상장사 등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기업까지도 발을 들여놓게 해 리스크를 한층 확대시켰다”고 지적했다.

궈톈융 주임은 “단속이 지금의 위기를 해결하는 정책의 주안점으로 되어서 안 된다. 단기적으로 정부는 은행체계가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에 대출을 늘리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금리 자율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질문 4: 집값 변곡점 언제 출현하나?

9월 중국 46개 도시의 집값 상승세가 멈추었다. 성라이윈 대변인은 “부동산 개발투자와 판매면적의 동기대비 증가율이 하락하고 보장주택은 건설목표의 90% 이상이 착공돼 부동산 조정의 실효성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저우징퉁(周景彤) 중국은행 국제금융연구소 전략발전부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부동산시장의 거래량과 거래가격이 일제히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변곡점이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의 1주택 대출금리 조정도 부동산시세 하락을 가속화한다”고 밝혔다.

이달에 건설은행이 1주택 대출금리를 상향 조정했으며 광다(光大)은행 등 여러 은행들도 그 뒤를 이었다. 1주택 대출금리가 상향 조정된 지역은 이미 1선 도시에서 2선 도시로 확대되었다.

저우징퉁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2주택 구매제한, 외지인 구매제한, 대출제한 등 행정수단은 지금 조정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행정명령은 장기 대책이 될 수 없다. 중국은 행정계획과 법률, 시장조정수단을 잘 연계해 부동산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2011-10-18, 중신사(中新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