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정상회담 결과

- (중국, 한미 FTA 경계)

1. 한·미 동맹 관계 평가 및 향후 발전 방향

미국을 국빈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10.13(목) 워싱턴 D.C.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전략동맹이 그간 이루어온 성과를 평가하고 미래 발전상을 포함한 폭넓은 현안에 관해 포괄적이고 심도있는 협의를 가졌음. 양 정상은 한·미동맹이 한국에게는 ‘안보의 제1의 축’이며, 미국에게는 ‘태평양지역 안보를 위한 초석’(the lynch-pin for security in the Pacific region)임을 재확인하고 앞으로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태평양 파트너십(Pacific Partnership for Peace and Prosperity)”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기로 했음. 나아가 양국 정상은 2009년 6월 채택한 동맹 미래비전의 취지를 재확인하고, 한·미 동맹을 테러리즘, WMD 확산, 기후변화, 경제위기, 빈곤 문제 등 국제사회가 당면한 도전에 적극 대처하고 협력하면서 인류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다원적인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음.

2. 한·미 FTA

양국 정상은 미국 의회에서 한미 FTA 인준이 완료된 점을 평가하고, 한미 FTA를 통해 양국내에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성장이 촉진될 것이란 점에 의견을 같이 했음. 또한, 양국간 상호투자가 확대되고 경제 파트너쉽이 증진되어 세계 시장에서 양국 기업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음.

아울러, 한미 FTA는 한미 동맹을 기존의 군사·안보분야에서 경제분야로 확대함으로써 한미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킬 것이란 점에대해서도 의견을 같이 했음.

이명박 대통령은 13일(목)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통해 미 의회가 한·미 FTA 비준 과정에서 초당적이고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준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향후 양국간의 관계 발전을 위한 미 의회측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력을 요청할 예정임.

3. 對北 공조·협력 강화

양 정상은 한·미 양국이 최상의 공조를 유지하면서 대북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및 국제 비확산 체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 핵문제를 근본적이고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긴밀히 공조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음. 양 정상은 북한이 진행하고 있는 우라늄 농축을 포함한 모든 핵 활동은 안보리 결의와 9·19 공동성명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북한은 이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음. 또한, 양 정상은 북한 당국이 궁핍 속에 있는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촉구했음.

4. 지역 및 범세계적 협력 강화

양국 정상은 아프가니스탄의 재건 및 안정화 지원사업을 통해 양국이 동북아를 넘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의 증진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한·미 동맹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높여가기로 했음.

리비아 사태와 관련, 리비아의 민주화 정착과 경제재건을 위해 경제개발 및 행정역량 배양, 직업훈련 등 인적자원 개발, 보건 의료 및 인프라 개발 등의 분야를 지원해 나가기로 했음. 또한, 양국이 공동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음.

양 정상은 2011년 6월「한·미 개발협력 의향서」서명을 계기로 개발도상국들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한·미간 협력의 기반이 공고하게 마련되었다고 평가하고, 11월말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새로운 개발 파트너십이 구축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음.

양국 정상은 금년 11월 호놀룰루 APEC 정상회의 및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음.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이 여수 세계박람회 참가를 결정한 것을 환영했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의「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협약」가입 추진을 환영했음.

5. 국빈 방미 초청 사의 및 오바마 대통령 방한 초청)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미를 초청하고 환대해 준 오바마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하고 내년 3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계기에 방한토록 초청했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수락했음.

※ [한미동맹 업그레이드]“美, 아태지역 영향력 회복 계기될 것”… 中, 한미 FTA 경계

중국은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아시아태평양에 대한 영향력 확대의 계기로 삼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우회적으로 드러냈음.

신징(新京)보는 15일 관영 신화통신의 보도를 종합한 기사에서 “한미 FTA는 정치적으로 더 가치가 있다”며 “미국이 아태지역에서 우방과의 동맹을 강화함으로써 영향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함.

이 신문은 특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안보 협조가 영원토록 변치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미국의 군사적 접근을 경계했음.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 등을 놓고 그동안 미국의 군사·외교적 개입에 반대하며 대립각을 세워옴.

신문은 북핵과 관련해서도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대북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고, 미국이 조만간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한 제2차 북-미대화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음. 이번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과 관련한 중국의 역할론 등도 일부 거론된 만큼 북한 문제와 관련한 회담 결과가 중국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을 보여줬음.

이 신문은 이날 이례적으로 거의 한 면을 할애해 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일정과 성과를 자세히 소개했음. 한미 FTA 비준 과정과 양국의 이해득실은 물론이고 한국 언론을 인용해 두 나라 정상이 식사를 하면서 ‘정(情)’을 나눴다는 표현까지 여과 없이 전달했음.

이 신문은 “이번 국빈방문은 최근 몇 년간 유례없이 좋은 사이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보여준다”고 평가했음. 중국 외교가에서는 한국 정부가 현 정부 들어 미국 일변도의 외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 만큼 이번 중국 언론들의 보도 또한 이 같은 우려를 내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2011.10.17 동아일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