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2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

얼마 전 저장(浙江)성 은행업감독관리국(은감국)은 원저우(溫州) 등지 소기업들의 채무위기에 대한 업무배치에 착수했다. 저장성 은감국 관계자는 “감독부서는 제품에 시장이 있고 전망이 양호하며 경영관리가 규범적이나 일시적인 어려움에 부딪힌 기업
단을 작성해 도와줄 것을 은행에 요구했다. 또한 대출을 취소하거나 대출 지급을 지연하지 않는 등 소기업에 대한 대출강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이 밖에 일시적인 리스크가 나타난 기업에 대해서도 상응한 조치를 취해 문제를 해결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장성의 각 은행업 금융기구들은 대출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 재차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으며 적잖은 상업은행 지방지점은 전문 실무팀을 구성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은행들이 소기업 대출금리 상한선을 하향 조정하기 시작해 주목된다. 소기업에 대한 대출 대상과 규모를 확대할 가능성에 대해 현지 여러 상업은행의 소기업대출 담당부서 관계자들은 “조사상황에 따라 소기업 신용대출 규모를 확대하고 대출 심사허가 속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 애널리스트는 “긴축 통화정책은 어느 정도 소기업들의 자금난을 심화시켰으며 올해 이 현상이 집중적으로 불거진 원인은 여전히 중국 금융시스템의 구조적 불균형에 있다. 그러므로 금융체제 개혁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지원조치: 정부는 구제에 나서고 은행은 구조조정에 착수

현재 저장성 금융기구들은 소기업 채무문제에 대해 재차 실태파악에 나섰으며 감독부서의 요구에 부응해 현지 기업들에게 자금루트를 열어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국제금융회사(CICC)는 보고서에서 “사실 은행들은 올해 중반부터 사금융의 잠재리스크에 주목하고 고객에 대해 일일이 조사했다. 그러므로 은행은 이번 고리대 위기에 따른 리스크를 기본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올해 들어 두 차례 금리인상이 단행되고 여섯 차례나 지준율을 상향 조정한 결과 마이너스 금리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 은행들이 대출할 수 있는 자금여력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한정된 자금규모에서 은행들이 어떻게 대출구조를 조정하고 균형시킬 것인가가 특히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런 금융기구들의 현황과 현재 원저우 등지 소기업의 채무위기, 경영난이 심화되는 추세를 감안해 저장 은감국은 10월 10일부터 일련의 금융지원조치를 내놓았으며 성(省) 전체 은행업이 ‘3엄5금(三嚴五禁)’을 전면적으로 집행하도록 지시했다. 그중 3엄(三嚴)은 첫째, 은감회 대출 신규정을 엄격히 집행해 대출용도 심사를 규범화하여 ‘실수요에 따른 대출 지급’과 ‘수탁지불’을 제대로 집행함으로써 대출자금이 유용되거나 다른 분야로 흘러들지 않도록 방지해 투기투자를 원천적으로 근절한다. 둘째, 금리리스크 평가를 엄격히 이행하고 능동적으로 기업에게 금리를 할인해 주며 소기업 대출금리에 대해 원칙적으로 인상하지 않거나 적게 인상한다. 셋째, 성내 1,000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시범과제를 엄격히 이행하며 단일한 담보보증 대출방식을 개선해 중소기업들의 ‘융자난’을 해결하는 장기/효율메커니즘을 적극 모색한다.

‘5금(五禁)’은 첫째, 예금과 대출의 연계를 엄금한다. 기업에게 사전에 예금을 제공하거나 대출 일부분을 예금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대출요건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둘째, 비합리적인 요금을 일제히 엄금하며 모든 대출 약속비, 관리비, 고문비, 자문비 등을 폐지한다. 셋째, 대출 시 재테크, 보험, 펀드 등 다른 금융상품을 끼워서 판매하는 것을 엄금한다. 넷째, 사금융 중개인에게 융자해주는 것을 엄금해 자금사슬이 끊어지지 않도록 한다. 다섯째, 은행이 실적평가 압력을 기업에게 전가하는 것을 엄금한다.

건설은행 저장지점 기업부서 담당자는 “우리는 전담반을 설립했으며 리스크 실태 조사에 근거해 소기업 대출규모를 확대하고 심사허가 속도를 높이고 있다”며 “올 6월 말 기준으로 건설은행이 소기업에 대출해준 잔액은 8,258억 9,900만 위안으로 12.62% 증가했으며 이는 기업대출 평균 증가율보다 5.79%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게다가 전체 기업대출 잔액의 19.4%를 차지한다”고 피력했다.

여러 상업은행 지방지점도 대출금리 상한폭을 하향 조정하기 시작했으며 상한폭이 15%를 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다. 도시 상업은행 중 원저우은행은 소기업에 대한 대출 연금리를 1%포인트 인하했으며 이 조치로 해당 은행의 이윤이 연간 2억 위안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닝보(寧波)은행 원저우지점 왕융량(王永良) 지점장은 “4분기에 우리는 원저우지점에 대한 정상적인 신용대출 투입을 보장하는 것 외에 1억 위안 이상의 신용대출 특별예산을 더 늘려 원저우 소기업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법률규범: 사금융시장에 대한 효율적 관리감독 시급

일반적으로 사금융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실물경제부문 사이의 차관으로 예컨대 개인 간, 비(非) 금융법인 간, 개인과 非 금융법인 간의 차관이다. 둘째, 소액대출기관, 대출회사, 산업기금, 벤처투자, 보증회사, 전당포 등 준(準) 금융부서를 포함해 이들이 실물경제부문에 빌려주는 자금이다.

중앙은행은 연초에 ‘사회융자총량’이라는 개념을 제기했으며 여기에는 정규적인 금융기구가 실물경제에 빌려주는 융자금과 민간 융자금이 포함된다. 인중리(尹中立) 중국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 금융시장연구실 부주임은 “중앙은행이 발표한 사회융자총량으로 보면 2009년과 2010년의 사회융자총량은 모두 14조 위안 정도로 투자총량의 약 50% 정도를 차지한다. 다시 말해 절반 정도의 투자가 융자로 해결된다는 얘기다. 이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2011년의 투자총량은 3조 위안으로 16조 위안의 융자가 필요하다. 하지만 2011년의 융자총량은 이 규모에 이르지 못할 것이 뻔해 전반적으로 자금공급이 타이트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중국 사금융시장은 자금 규모가 엄청나다. CICC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사금융 잔액은 2011년 중반에 동기 대비 38% 증가한 3조 8,000억 위안으로 중국 쉐도우은행 대출 총규모의 약 33%를 차지하며 은행 총대출의 7%에 상당하다. 중국농업은행 전략기획부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상반기에 상장사들이 총 107건에 달하는 ‘위탁대출’ 공고를 발표했는데 52개 상장사들의 대출한도액 합계가 160억 위안을 넘어 동기대비 약 38% 증가했다. 공개된 사회융자총량 가운데 ‘기타’류 융자(주로 소액대출회사 대출, 대출회사 대출, 산업기금 투자 등 포함)가 상반기에 2,033억 위안으로 동기 대비 67.7% 증가했다.

사금융은 시장규모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근래에는 장쑤(江蘇), 저장 등 연해 발달지역에서 내륙의 중서부지역으로 파급되는 추세이며 심지어 석탄도시 어얼둬쓰(鄂爾多斯)와 장쑤의 빈곤지역 쓰훙(泗洪)현 등에서조차 사금융 대부가 판을 치고 있다. 이 밖에 농업은행 전략기획부 거시연구팀은 보고서에서 “지난 수년간 사금융업 종사자는 개인, 일부 기업 외에 전당포, 보증회사가 주를 이루었지만 올해 들어서는 두 개 기관이 새로 추가됐다. 하나는 일부 사모펀드(PE)로 원래는 지분투자를 해야 하지만 각종 형식으로 역시 사금융 대부에 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인터넷에서 등장한 런런다이(人人貸)회사로서 네트워크 형식으로 사금융 대부에 종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의 《대출통칙》에서는 은행 대출행위만 규범화하고 있을 뿐 개인 간의 대부행위에 대해서는 금리가 같은 기간 은행 기준금리의 4배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법률규정 외에는 다른 규정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준 금융기구 가운데 소액대출회사는 지방정부가 관리하고 전당포는 상무부서가 관리하는 반면, PE를 관리하는 부서는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이들의 비규범적인 대출행위를 조장하고 있다. 이에 다른 나라의 경험에 비추어 《대출자 조례》 입법절차에 속도를 내 일괄적인 감독부서를 분명하게 정하고 모든 대출행위를 단속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여러 업계 전문가들도 “금액상에서 고리대는 아직 금융체계 안정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지만 지하융자에 많은 개인이 연관되어 있고 투명도가 낮으며 법률보장이 결여돼 있어 사회 불안정을 초래하기 쉬운 만큼 효율적인 감독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아울러 지난해 5월에 국무원에서 반포한 《민간투자의 건전한 발전 장려/유도에 관한 의견》을 계속 이행해 진입기준을 낮추고 비합리적인 세금/요금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민영기업들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며 민간자본이 실물경제에 흘러들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개혁 심화: 금융기구 상품설계 다각화해야

인중리 부주임은 “정규적인 은행들에 있어 전반 융자환경이 조여지는 상황에서 대형 국영기업, 국가 중점프로젝트 및 지방정부의 중점프로젝트는 은행들이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대상이며 이런 대기업들이 신용대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대출기한도 길다”고 피력했다.

이 점은 저장성 및 고리대가 성행하는 다른 지역에서도 입증이 되었다. 저우더원(周德文) 원저우 중소기업촉진회 회장은 “소기업들이 금융기관에서 빌리는 대출자금은 전반적으로 극히 적으며 실제로 소기업에게 대출해줄 수 있는 은행은 주로 현지 도시상업은행 내지 주식제 상업은행 지방지점이다. 대형 국영은행이 소기업에게 대출해주는 한도액과 수량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푸젠(福建)성정부 관계자도 현지 소기업들은 확실히 은행 대출자원에서 극히 적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전했다.

차오펑치(曹鳳岐) 베이징대학 금융증권연구중심 주임은 “사실 진정으로 중소기업들을 위해 서비스할 수 있는 기구는 도시 상업은행, 중소은행, 지역은행이지만 감독부서는 소도시 은행에 대한 인허가에 매우 신중을 기한다. 게다가 실제적으로 소도시 은행은 현지 실물경제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도시 상업은행, 농촌신용사 등 기관들은 현지 금융시장에 입각해야지 무분별하게 인수, 확장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금융 시장화 개혁을 한층 심화하고 자금/가격 관계를 바로잡는 것도 금융환경 불균형을 해결하는 중요한 일환이다. 쩌우핑쭤(鄒平座) 중국인민은행 연구국 연구원은 “사금융시장에서 불거진 위기는 일정 부분 중국 금융환경의 제도설계에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어 개혁을 계속 추진해야 함을 반영한다. 여기에는 은행이 다양한 금융상품을 설계하도록 유도, 장려 하는 것도 포함된다. 중소기업 어음 융자서비스는 좋은 발전방향이며 상업은행들은 또 중소기업 집합채, 단기채, 중기채 등 업무의 발전에도 주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출처: 2011-10-12,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