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금융 중국, 미국의 아시아 ‘전략경제’ 조정에 신중하게 대응해야

2011-10-17, 중신망(中新網)

홍콩 《명보(明報)》는 17일자 기사에서 “최근 미국이 위안화 문제를 걸고 넘어지며 미중 간에 무역전이라도 벌일 태세를 보이고 있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미 의회를 통화한 데서 FTA 대상의 선택을 통해 한국을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경제 전략파트너로 삼으려는 속셈임을 알 수 있다. 이 두 가지 사건에서 미국이 아시아에서 새로운 전략경제 배치를 하고 있으며 중국이 그 견제대상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중국은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기고문의 간추린 내용이다.

고전경제시대에 아담 스미스(Adam Smith)는 ‘양국 간에 무역을 개방하면 양국에 모두 이롭다’는 자유무역주의를 주장했지만 근대에 오면서 자유무역을 제한하고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며 특히 1999년에 시애틀에서 글로벌화와 WTO를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는데 이런 보호무역주의는 언제나 고정적인 시장을 갖고 있다.

◆ 자유무역을 외치지만 속셈은 ‘전략경제’

경제법칙에서 이른바 러너의 대칭정리(Lerners symmetry theorem)는 보호무역주의를 겨냥해 수입 제한으로 늘어나는 일자리는 기능적으로 수출 일자리 감소를 가져오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실로 한 보호무역주의는 설 자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대 무역문제 연구의 권위자인 더글러스 어윈(Douglas A. Irwin) 다트머스대학교(Dartmouth College) 교수는 《자유무역이론사》에서 “미국은 입으로는 자유무역을 외치지만 모든 현실적 경제방침에서 ‘전략경제’야말로 의심할 여지 없이 그 최고 목표”라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이 자유무역시대에 표면적인 현상만 봐서는 안 되고 보호무역주의 이면의 ‘전략경제’에 주목해야 한다. 세계 190여 개국 가운데 어떤 국가에 자유무역을 실시하고 어떤 국가에 보호무역주의를 실시하는지가 모두 그 이면의 전략경제를 반영한다. 최근 미국은 위안화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 미중 간에 무역전이라도 벌일 태세를 보이고 있다. 한미 FTA가 미 의회를 통과한 데서 FTA 대상의 선택을 통해 한국을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전략파트너로 삼으려는 속셈임을 알 수 있다. 이 두 가지 사건에서 미국이 아시아에서 새로운 전략경제를 배치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 위안화 문제, 중미 무역전 유발할 수 있어

- 영향은 중국 본토에만 국한되지 않아

먼저 중미관계에 있어 중국경제의 성장과 굴기로 미국은 바늘방석에 앉은 듯 불안해 하며 위안화 문제를 오랫동안 크게 떠벌려왔다. 일본의 선례가 있기에 중국은 절대 굴복하지 않았고 그리하여 위안화 문제는 줄곧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으며 미국도 무조건 강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게 불가능하다. 게다가 미국 공화당은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공화당이 참여하지 않자 위안화 문제에 자연히 힘이 실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이미 변했다. 미국경제가 악화되고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국민들이 양당에 불만을 갖게 되자 양당은 중국을 희생양으로 삼아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그리하여 양당 모두 반중국 정서가 확산되고 있고 선거를 앞두고 있어 더욱 그렇다. 게다가 최근 월가 시위가 발생해 불만에 가득 찬 민심을 반영하고 있다. 이런 시기에 위안화 문제가 최종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있으며 중미 무역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중미 무역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시점에 한국의 우익세력을 끌어들이면 미국은 아시아, 특히 동북아에서의 세력을 강화할 수 있다. 모두 알다시피 한국의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미국을 반대하고 남북한 평화를 주장하는 정당이다. 그리하여 두 정권 때는 한미관계가 상당히 악화되었었다. 그런데 지금은 우파에 속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FTA를 추진하면서 한국 경제지위가 높아지고 그 정권도 안정되어 중도좌파인 김대중, 노무현의 주장은 힘을 얻기 어려워졌고, 이는 미국이 한반도 및 동북아의 지배권을 다시 장악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미국이 이명박 대통령 임기 기간에 FTA를 추진하는 건 전략경제에 대한 고려는 물론 더더욱 지역적 정치/군사전략에 대한 고려에서다.

미국의 전략경제 조정으로 중국 본토도 골머리를 앓겠지만 가장 치명타를 입는 건 타이완이다. 근래 한국은 EU 등과 FTA를 체결했으며 이제 미국까지 가세하면서 투자 및 무역이 급증할 것으로 타이완의 118억 달러 대미 수출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근래 타이완과 한국의 경제력 차이가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미국의 전략경제에서 타이완은 중국경제권에 포함되어 타이완 경제를 계속 지원하는 건 더 이상 미국의 전략경제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 미국이 한국을 지원하면서 타이완경제가 위축되고 있어 타이완은 미국의 아시아 전략경제 조정에 따른 첫 번째 피해자가 되었다. 미국의 아시아 전략경제가 이미 변하고 있으며 중국은 그 견제대상인 만큼 반드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출처: 2011-10-17, 중신망(中新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