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공과금 개혁 분석

□ 자원성 제품의 가격 조정

- 자원성 제품의 가격 개혁은 2011년 경제체제 개혁의 중점으로 2011년 6월 1일부터 중국의 15개 성급 행정지역의 전기요금이 인상된 것이 동 개혁의 서막임. 현재 전기 부족의 급박성이 단기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초월하였음을 설명함.

□ 단계적 전기요금 실시 가능성이 확대됨.

- 2010년 10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발표한 《주민생활매용 전기 사용에 대한 단계적 전기요금 실시 지도의견(의견수렴안)》에 따르면, 매달 전기 사용요금을 기본 전기 사용 수요 만족, 정상 합리적 전기 사용 수요 및 높은 생활 품질 3개 단계로 나뉘며 전기요금은 단계별로 증가하는 제도를 구상하고 있음.

□ 수도 요금은 적당한 시기에 인상 예정

- 《2011년 경제체제 개혁 심화에 관한 중점 사업의견》에서 2011년에 수도요금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수자원 비용 징수 표준과 수리공사 물공급 가격을 합리적으로 제정할 것을 제기함. 따라서 주민용 수도, 공업용 수도 요금 모두 2011년 적당한 시기에 인상할 것으로 예상됨. 수도요금의 개혁 결정권은 각 지역의 물가부문에 있으므로 인상은 지역별로 별도로 진행될 것임.

- 단계별 전기요금과 마찬가지로, 단계별 수도요금도 수도요금 가격체제의 개혁의 향후 발전방향임. 그러나 현재 단계별 수도요금제도를 실시하기에는 기술적으로 일정한 애로가 존재함.

□ 오일과 천연가스 요금의 개혁 검토 중임.

- 《2011년 경제체제 개혁 심화에 관한 중점 사업의견》에 따르면 오일제품의 가격의 시장화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자원 희소수준과 시장 수급관계를 반영하는 천연가스 가격형성체제를 수립하는 것이 천연가스와의 대체 에너지의 가격비교 관계에도 유리함.

- 현재 중국의 육상 천연가스 출하가격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원가 + 합리적인 이윤과 수급관계를 감안하여 제정하고 있으며 천연가스 파이프 운송가격도 동 위원회가 제정하고 있음. 지방에서 건설하는 파이프는 국무원 가격주무부서의 권한 위임을 거쳐 운송 가격이 성급 물가부문에서 확정하며 도시 가스의 가격은 성급 물가부문이 제정하므로 시장화 가격형성체제가 수립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