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서비스산업의 발전 분석

□ 중국의 산업구조

- 중국은 중등소득 단계로 산업구조는 “생산성 사회” 특징이 더욱 두드러지며 투자의 증가속도가 소비를 초월하고 공급이 수요보다 큰 상황이 유지되고 있으며 산업구조가 제2차 산업에 치중되어 있고 특히 제조업의 확장속도가 빠르며 상응한 서비스산업의 발전은 제조업에 많이 뒤떨어짐.

- 중국은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변화하면서 정부가 공공권력과 공공자원으로 자금 유치, 각종 산업단지 건설, 인프라 마련, 공업 지원, GDP 증가 등에 치중하면서 제조업의 발전이 서비스산업을 초월함.

- 또한 중국은 산업구조 조정 과정에 수출에 의존한 노동집약형 산업을 중점 육성하면서 제조업과 제2차 산업의 발전규모는 엄청나지만 서비스산업의 발전은 현저히 뒤떨어짐.

- 중국의 기존 경제체제의 최대 특징은 도시와 농촌의 2원 구조로 동 체제 구조의 최대 문제점은 호적 및 사회보장체계가 도시와 농촌 간에 크게 단열되어 농촌인구가 도시화 성과를 제때에 공유할 수 없다는 것임. 따라서 인구의 도시화는 공업화에 뒤처지고 서비스산업의 수요규모는 부족하여 서비스산업이 산업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승하지 못함.

□ 서비스산업의 낙후성은 중국의 향후 경제구조의 조정과 사회구조의 변화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임.

- 현재 중국에서 진행하는 경제구조의 조정, 사회구조의 변화, 발전방식의 변화 등에서 당면한 애로는 모두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뒤처진 것과 관련되는데 도시 인구가 밀집되지 않으면 중등 소득계층이 확대되지 않으며 서비스산업은 빠르게 발전할 수 없고 소비가 수요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하게 상승하기 어려움.

- 공업화와 도시화의 발전 속도 간의 모순에 있어 양자의 동반 성장만이 서비스산업과 제조업의 조화로운 발전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그 과정에 도시와 농촌 기초시설의 건설의 일치성, 공공 서비스의 균등화, 도시와 농촌 산업의 연동 발전과 경제 및 사회의 융합 발전을 실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