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물류산업의 고질병의 근원 분석

□ 중국 물류산업의 발전 동향

-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중국의 물류 비용은 GDP총액의 18%를 차지하였는데 선진국보다 1배 가량 더 많으며 너무 비싼 물류 원가는 상품 가격이 비싼 중요한 요인임.

□ 물류원가가 높은 원인 분석

- 중국의 고속도로는 “대출로 도로 건설, 이용요금 수취로 대출 반환”의 발전방식을 실시하므로 중국의 고속도로가 신속하게 발전하여 세계 랭킹 2위의 규모를 갖추었지만 동시에 높은 물류 원가를 초래함.

- 많은 도로 경영자들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법인으로 상술한 기업의 대주주는 각 성급 교통그룹의 국유기업임. 또한 지방 지도자들이 실적 추구를 위해 많은 적자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각 고속도로의 경영권한을 성급 교통그룹에 이전함. 따라서 고속도로 요금 감면과 대출 반환 후 요금 수취 중지 요구는 실시되기 어려움.

- 각종 교통수단의 주무부서가 상호 분리되었고 교통운송과 토지 이용, 도시계획 주무부서가 서로 분할되어 각 부문의 계획, 정책과 법규가 상호 저촉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함. 상술한 체제와 정책의 구도 하에 각 부문의 이익 만족 규칙과 행위방식으로 인해 물류원가가 불합리적으로 인상될 수밖에 없음.

- 중국의 도로 화물 운송이 84%를 차지하고 강과 바다의 연합 운송이 14%를 차지하며 2%만 철도 운송으로 완성됨. 그러나 선진국 항만은 철도와의 배합비례가 30%에 달하며 미국은 40%에 달함. 즉 도로 집중 운송이 물류 원가의 증가와 도시 교통에 대한 간섭을 초래함.

- 보관과 집중 교역시장의 배치 구역의 불합리도 물류원가의 상승을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임. 보관비용이 물류원가의 3분의 1를 차지하며 GDP총액의 5.9%를 차지함. 도시 생활에 필요한 대량의 상품, 식품과 야채 등의 보관시설이 부족하여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신선한 제품 교역시장은 도시에서 많이 떨어져 있어 신선한 제품이 여러 번 전매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가격이 폭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