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의 지역적 균형 발전 분석

□ 개요

- 2011년 6월 8일,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 정기 발표회에서 《전국 주체 기능구역 계획》을 소개하였는데 이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국토 공간의 개발에 관한 계획임. 주체 기능구역은 개발 방식에 따라 고도화 개발, 중점 개발, 제한 개발과 금지 개발 네 가지로 분류되며, 개발 내용에 따라 도시화 지역, 농업지역 및 생태지역 세 가지로 분류되며, 차원에 따라 국가와 성급 두 가지 차원으로 분류됨.

- 현재 중국의 국토 공간의 개발에는 농경지 감소가 너무 빠르고 너무 많으며, 자원 개발 강도가 너무 크고, 환경 문제가 심각하며, 생태계통의 기능의 퇴화 등 문제가 존재함.

□ 동 계획의 실시로 인한 격차 확대 우려

- 동 계획의 실시는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공공 서비스의 격차, 주민소득의 격차, 인프라의 격차를 줄이는 것임. 이를 위해 첫째, “분자” 확대, 즉 농산물 주요 생산구역과 중점 생태기능구역에서는 자원과 환경의 부담 가능한 산업을 최대한 발전시키고, 둘째, “분모” 감소, 즉 인구를 점차 자원성 원칙에 따라 질서 있게 소득, 취업 비율과 일자리가 많은 도시화 지역에 이전하는 것을 촉진하며, 셋째, 이전을 늘이고 중앙 재정과 성급 재정이 동 지역에 대한 공공 서비스 개선, 인프라 건설 등 재정 이전 지불을 확대해 나가는 것임.

□ 제한 개발구역의 발전

- 제한 개발구역은 모든 개발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지역 내에서 대규모적인 고강도 도시화, 공업화 활동을 제한하는 것임. 실제 일부 생태기능구역 내에서 적당한 에너지와 광산 자원의 개발 활동을 허용하지만 생태환경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또한 자원 적재능력이 약한 광산구역에서는 구역 외에서 광산자원의 가공 이용을 진행해야 함.

□ 차별화 정책의 실시

- 주체 기능구역의 계획에서는 “9+1” 정책체계를 확정하였는데 그 중 “9”는 재정정책, 투자정책, 산업정책, 토지정책, 농업정책, 인구정책, 민족정책, 환경정책, 기후 변화 대응정책을 의미하고 “1”은 실적 평가 검사를 의미함. 동 정책체계의 중점은 정책의 향후 개혁방향을 제기하고 향후 관련 부서와 매 조목의 정책마다 제대로 실시하여 통제 가능한 정책 조치로 변화하도록 하는 것임. 동 과정에 재정정책, 중점 생태기능구역에 대한 균형 지불 이전을 확대하는 정책은 이미 실시하기 시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