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난해 10월 18일 공산당 제17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국민 사회경제 제12차
5개년 발전규획에 관한 중공중앙 제안》과 올해 3월 14일 제11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4차
회의에서 통과된 《국민 사회경제 제12차 5개년 발전규획 강요》에 이어 세 번째로 문화산업을
국민경제 지주산업으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했다. 차이우(蔡武) 문화부 부장은 얼마 전 베이징
에서 《결정》의 문화산업 발전에 관한 내용에 대해 기자의 인터뷰에 응했다.

♦ 문화산업, 2016년 국민경제 지주산업으로 부상

기자: 문화산업에 관해 《결정》에서 언급한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가?

차이우: 《결정》에서는 사회주의 선진문화의 발전방향을 견지하고 사회적 효익을 가장 중요한
위치에 두는 가운데 사회효과와 경제수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조화롭고 지속적으로 문화
산업을 도약시켜 이를 경제의 신성장동력, 경제구조 전략조정의 핵심, 경제 발전방식 전환의
중요한 착안점으로 삼아 과학발전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버팀목 역할을 하도록 제안했다. 이런
과제들을 둘러싸고 《결정》은 4개 측면에 역점을 두었다. 첫째, 현대문화산업체계를 구축한다.
둘째, 공유제를 주체로, 다양한 소유제가 공동으로 발전하는 문화산업구도를 형성한다.
셋째, 문화기술 혁신을 추진한다. 넷째, 문화소비를 확대한다.

기자: 《결정》은 문화산업을 서둘러 발전시켜 문화산업을 국민경제 지주산업으로 부상시킬
것을 강조했다. 최근 중국 문화산업은 어떤 발전추세를 보이며 언제쯤 국민경제 지주산업으로
부상하리라 예상하는가?

차이우: 최근 몇 년간 중국 문화산업은 전반적으로 빠르게 발전해 문화산업 부가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004~2010년 전국 문화산업 부가가치의 연평균
성장률은 23%를 넘었으며 2010년 전국 문화산업 부가가치는 1조 1,000억 위안을 웃돌아 GDP의
2.78%를 차지했다. 일부 성/시의 문화산업 부가가치는 지방 GDP의 5%를 상회해 현지 지주산업
으로부상하기도 했다. 평균 성장률에 따라 계산해보면 2016년 중국 문화산업 부가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에 이르러 전국적으로 문화산업을 국민경제 지주산업으로 부상시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 시장, 문화산업에서 ‘기초적 역할’ 아닌 ‘적극적 역할’ 해야

기자: 《결정》에서는 정확한 방향을 따라 문화체제 개혁을 서둘러 추진하고 시장이 문화자원
배치에서 적극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화산업에 대해 시장이 기초적 역할이
아닌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차이우: 경제 개혁 시 시장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자원을 배치하는 기초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반면 문화산업 발전 시 시장은 문화자원 배치에서 적극적 역할을 발휘
해야 하는데, 문화는 상품/서비스 두 가지 속성, 특히 의식형태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은 이 분야에서 적극적 역할을 발휘할 수 있지만 다른 경제분야와 달리 시장의 조절능력을
보장해야 할 뿐 아니라 사회적 효익을 가장 중요한 위치에 두어 사회효과와 경제수익이 서로
양립되게 해야 한다. 이는 문화산업 발전에 대한 특수한 요구사항이다. 때문에 시장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경제 개혁에서 제기하는 기초적 역할은 언급하지 않았다.

♦ 공공재정, 문화예산 증가율 경상수입 증가율보다 높게 유지해야

기자: 문화산업을 서둘러 발전시켜 국민경제 지주산업으로 부상하도록 하는 목표를 위해
《결정》에서 제기한 구체적인 조치는 무엇인가?

차이우: 6개 측면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국영문화기관 개혁을 한층 심화한다. 현대기업제도 수립을 핵심으로 영리성 문화
기관들을 서둘러 개혁해 적격의 시장주체를 육성하는 방침으로 일반 국영예술공연단, 비
(非)정치류 신문사와 뉴스사이트를 기업제로 개편하고 출판, 발행, 영화/TV 기업의 개혁
성과를 확대하며 현대기업제도 요구에 부합되면서 문화기업 특징을 갖춘 자산/조직형식과
경영관리모델을 형성한다. 문화사업기관의 인사, 소득분배, 사회보장에 관한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공공문화 서비스시설 운영체계를 혁신하며 일반 정치류 신문사와
공익성 출판사, 민족특색과 국가수준을 대표하는 문화예술단 등 사업기관이 기업화 관리를
실시하도록 밀어주어 시장과 대중에 대한 서비스능력을 증대한다. 문화예술단을 기업제도로
개편하는 것은 정부가 부담을 없애려는 조치가 아니라 적격의 시장주체를 육성해 현대적인
강대한 문화산업체계를 구축하고 시장경쟁에서 국영문화기업들의 주력역할을 보장하며 국제
경쟁력을 증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규모확대와 내실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이는
간판만 바꾸는 가짜 개혁을 진행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전통적인 체제를 벗어나 적격의
시장주체를 형성하지 못한다면 중국의 문화 소프트파워는 빈말에 그칠 것이다.

둘째, 현대문화시장체계를 완비한다. 도서/간행물, 전자음향영상제품, 공연, 오락,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게임 등 제품시장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 현대유통조직과 유통형식을
발전시키며 요소시장을 서둘러 육성하고 중점적인 문화재산권 거래소를 개설한다.

셋째, 문화관리체제를 혁신한다. 문화 행정관리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정부기능을 서둘러
전환하며 정책조정, 시장감독, 사회관리, 공공서비스의 기능을 강화한다. 그리고 행정과
기업을 분리하고 행정기관과 사업기관을 분리하며 인사, 업무, 자산, 방침 관리가 상호
결합된 국영문화자산 관리체제를 완비하고 문화시장의 종합적 행정집행기관을 완비하며
문화 입법에 박차를 가하고 문화 건설의 법제화 수준을 높이며 ‘주관자가 책임을 지고
소속지에서 관리하는 원칙’을 따르는 외에 불법 음란물/영상물을 단속하고 문화시장
관리를 완비하며 사람들의 심신에 해를 끼치는 부패한 문화쓰레기를 단호히 제거한다.

넷째, 정책보장체제를 완비한다. 공공재정의 문화예산 증가율이 재정 경상수입 증가율을
상회하도록 보장하며 공공지출이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인다. 《결정》이 정책과
메커니즘으로 이어져 중국의 문화 대발전, 대번영을 재력으로 뒷받침하려는 의도이다. 따라서
문화경제정책을 집행/완비하며 국가문화발전기금을 수립하고 문화기금과 전문예산의 규모를
확대하며 각급 복권 공익금이 문화사업을 지원하는 비중을 높이고 문화체제 개혁에 연관되는
정책을 계속 집행한다. 전체회의 토론 시 문화예산은 모두가 관심을 기울이는 의제다. 본인은
회의에서 문화 대발전, 대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상통일을 전제로 예산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섯째, 중화문화가 세계로 뻗어 나아가도록 지원한다. 《결정》은 다양한 루트, 수준, 형식의
대외문화교류 전개, 대외문화 홍보방식과 방법 혁신, 문화 해외진출 프로젝트 실시, 국제
경쟁력을 갖춘 많은 문화수출기업과 중개기구 육성, 해외 중국문화센터와 공자학원 설립 강화,
해외 화교의 중외 인문교류 지원을 제기했다.

여섯째, 해외 우수한 문화성과를 벤치마킹한다. 이번 전체회의에서 문화 해외진출을 강조할
뿐 아니라 해외 우수한 문화성과를 적극 흡수하고 벤치마킹할 것을 요구했다. 중화문명이
5000년간 이어지면서 활기와 생명력을 잃지 않았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시종일관 개방과
포용의 특징을 잘 지켜왔기 때문이다. 이에 《결정》에서는 중국 사회주의 문화건설 강화에
이로운 경험, 국민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성과, 문화사업과 문화산업 발전에 이로운 경영
마인드와 체제를 벤치마킹하는 외에 문화분야 지식, 인재, 기술의 도입을 강화하고 법률
법규가 허용하는 문화산업분야의 외자 유치 등을 제기했는데 이는 대외개방에서 중대한
진전에 속한다.

♦ 문화와 관광/통신/컨벤션/상업무역/레저 등 산업융합 촉진

기자: 《결정》에서는 조화롭고 지속적으로 문화산업 도약을 밀어주고 문화산업의 핵심분야를
발전시킬 것을 제기했다. 문화부의 차기 업무핵심은 무엇인가?

차이우: 문화산업 배치를 한층 고도화하기 위해 동부지역에서는 애니메이션/게임, 문화전시,
예술창의, 인터넷문화, 문화제품 디지털제작 등 우위산업을 서둘러 발전시키고 중서부 지역에서는
민족예술공연, 문화관광, 예술품, 공예미술, 전시/축제 등 특색산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도록
유도한다. 문화산업을 빠르게 발전시키려면 구조가 합리적이고 종류가 다양하며 기술수준이 높고
창의가 풍부하며 경쟁력이 강한 현대문화산업체계를 구축하고 국제영향력을 갖춘 문화산업, 창의
산업의 중심도시와 도시군을 형성하며 문화산업의 특색지역을 서둘러 건설하고 문화산업기지,
단지, 특색산업 클러스터의 기획, 건설을 강화하며 문화산업 규모화, 집약화, 전문화 수준을
높여야 한다.

문화산업의 투융자 여건을 고도화하기 위해 사회자본, 금융자본과 문화자원 사이의 연결을 촉진하고
기업을 주체로, 시장을 방향으로, 산/학/연이 서로 결합된 문화기술혁신체계를 서둘러 구축한다.
문화기술 혁신을 밀어주고 많은 문화 혁신 프로젝트를 실시하며 자주지식재산권을 보유한 핵심기
술은 연구개발하고 첨단기술 성과를 보급하며 문화산업과 관광, 통신, 컨벤션, 상업무역, 교육,
양성, 레저 등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한다. 문화기업들이 시장수요에 적합한 문화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유도하며 새로운 문화 소비이슈를 육성하고 문화소비의 주체를 양성한다. 외자도입과
해외진출을 결합하고 해외 문화산업 발전의 이념과 경험을 적극 벤치마킹하며 해외의 자금, 기술과
프로젝트를 적극 도입하고 중국의 문화브랜드를 수립하며 마케팅 네트워크와 수출입 플랫폼 구축을
강화하고 문화기업의 경쟁력을 증대해야 한다.

출처: 2011-10-23, 신화망(新華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