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부가가치세/영업세 과표기준 대폭 인상, 구조적 감세 추진

2011-11-01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

어제(10월 31일) 재정부 조세 관련 新 규정을 연달아 발표했다. 원유와 천연가스 조세부담을 높인 자원세 임시조례 시행세칙과 부가가치세와 영업세 과표기준을 대폭 높인 규정으로 둘 다 오늘부터 시행된다.

부동산세 전국 확대 시행에서 지금 논의 중인 환경세, 그리고 자원세 개혁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확대까지 중국의 조세개혁 속도가 최근 빨라지고 있다. 한 주 전쯤 원자바오(溫家寶) 국무원 총리가 거시정책을 적시에 적절히 사전 조정하거나 미세 조정하겠다고 한 발언도 구조적 감세 강력 추진을 강조한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자원세 개혁과 부가가치세와 영업세 과표기준 상향 조정은 구조조정 방향을 따른 것으로 중국 경제 발전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촉진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과표기준 인상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 임시조례 시행세칙’과 ‘중화인민공화국 영업세 임시조례 시행세칙’ 부분 조항을 수정했다.

이번 개정작업은 부가가치세와 영업세의 과표기준 조정에 초점을 뒀다.

세 부류의 부가가치세 과표기준을 모두 높였다. 상품 판매 부가가치세 과표기준은 월 매출액 2,000~5,000위안에서 5,000~2만 위안으로 높였다. 과세용역 판매 부가가치세는 월 매출액 1,500~3,000위안에서 5,000~2만 위안으로 과표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또 비정기 납세자 경우 매번(하루) 매출액 150~200위안에서 300~500위안으로 올렸다.

영업세는 정기 납세자 경우 과표기준이 1,000~5,000위안에서 5,000~2만 위안으로 상향 조정됐고 비정기 납세자 경우 매번(하루) 영업액 100위안에서 300~500위안으로 올렸다.

장빈(張斌) 사회과학원 재정무역경제연구소 세수연구실 주임은 “과표기준 조정 후 각 성은 지역경제 발전수준에 근거해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세율을 정하여 재정부와 세무총국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 경제가 낙후한 곳은 약간 낮게 발달한 곳은 약간 높게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밝혔다.

장빈 주임은 “이번에 비교적 큰 폭으로 조정돼 전 지역에서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부가가치세와 영업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과 자영업자도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영세기업 부담 경감

최근 국무원이 내놓은 소/영세기업 발전 지원 정책 및 조치 9가지 중에는 융자 외에 소/영세기업 부가가치세와 영업세 과표기준 인상안도 있다.

지난 주말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경제업무 계획을 편성할 때 원자바오 총리는 “기업, 특히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술을 혁신하는 소/영세기업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각 지역과 부서는 기존 금융/재정/조세 정책을 성실히 이행하고 지원을 확대해 기업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도와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재정부는 이번 조치가 소/영세기업 발전 지원에 관한 국무원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장빈 주임은 “이번 과표기준 조정은 인상폭이 상당히 큰 데다가 자영업자와 소/영세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의도가 명확하다”고 말했다.

리쯔빈(李子彬) 중국중소기업협회 회장은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는 주된 요인의 하나가 지나치게 높은 조세부담이라고 여러 공개석상에서 호소한 바 있다. 기업은 17%의 부가가치세와 25%의 기업소득세 외에도 도시건설세, 교육세, 지방교육발전비, 가격조절기급, 제방비, 부동산세, 토지세, 인지세, 부동산임대세, 노조경비, 장애인기금 여기에 각종 요금과 벌금까지 내야 하므로 실질적인 조세부담은 30%를 넘는다.

장빈 주임은 “부가가치세와 영업세 과표기주누 상향 조정으로 도시건설세 등 부가세목도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조세전문가 리원하이(李文海)는 “중소기업에 수혈하는 차원에서 조세부담 경감은 기업의 부담을 부분적으로 덜어주고 융자는 자금줄 난제 해결을 돕는다. 최근 한 달 중소기업 지원에 큰 역할을 한 재정/조세정책은 감세는 물론 금융기관의 소/영세기업 대출계약 3년간 인지세 면제하고 금융중소기업 대손충당금 세전 공제정책을 2013년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으로 구현됐다. 이들 조치로 중소기업 융자비용이 낮아졌다.

국가 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장빈 주임은 “부가가치세와 영업세가 우리나라 주요 세목이기는 하지만 자영업자와 소/영세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재정수입에 실질적인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일가스 자원세율 잠정 5%로 책정

어제 재정부는 부가가치세와 영업세 과표기준 인상 외에 자원세 임시조례 시행세칙 전문도 발표했으며 오늘 정식으로 시행된다.

자원세 임시조례에서 수정된 내용은 종가세 적용대상을 늘린 것이다. 원유와 천연가스 자원세가 종량에서 종가로 과세방식이 바뀌고 세부담 수준을 5~10%로 정했다. 이번 개혁에서는 잠정적으로 5% 세율로 과세한다.

원유와 천연가스를 제외한 다른 광물은 종전대로 종량세를 적용한다. 이번 조례에서는 점결탄과 희토광은 각각 석탄자원과 비철금속광 원광자원에서 별도 나열했으며 국무원에서 승인한 세율을 적용했다.

어제 발표한 임시조례를 보면, 점결탄 자원세는 톤당 8위안 징수하고 희토 자원세 세액표준은 불탄산염광물(bastnasite), 모나자이트(monazite) 등 경희토가 톤당 60위안, 제노타임(xenotime), 이온형 희토 등 중(中)/중(重)희토는 톤당 30위안이다.

린보창(林伯强) 샤먼대학(厦門大學) 에너지경제연구중심(能源經濟研究中心) 주임은 “석탄 자원세는 여전히 낮은 편이다. 이번 조정 타깃은 오일가스인데 국제가격과 연동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석탄 자원세 조정은 상당히 빨리 소비영역으로 전도된다”고 밝혔다.

린보창 주임은 “자원세 개혁은 에너지 효율 향상과 사회적 부담 경감 사이의 정책적 선택이다. 정부 입장에서 관건은 효율과 공평의 균형이다. 자원세 개혁은 목적이 뚜렷하고 설계가 합리적이면 많은 문제와 결함이 실천 과정에서 해결되고 보완된다”고 말했다.

린 주임은 “자원세 개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향후 개혁방향은 아마도 석탄과 희토가 될 것이며 종량에서 종가로 과세방식이 바뀔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2011-11-01,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