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인민대표대회 재경위원회 인종칭(尹中卿) 부주임 위원은 중국의 부동산과 주식,
채권 및 환율 시장에 대한 구조적 모순과 시스템 상의 문제가 중국 경제가 직면한
문제라 지적함

- 중국의 4대 시장(부동산ㆍ주식ㆍ채권ㆍ환율)이 직면한 심각한 구조적 모순과 제도적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12ㆍ5규획의 실행은 물론 경제사회의 혼란과
위기가 가중될 것으로 전망함

- 2011년의 경제운영 상황은 비교적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2년의 경제기조도
분명할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중국 경제의 주요 문제에 대한 정책 당국의 단호한
태도를 강조함

- 부동산ㆍ주식ㆍ채권 및 환율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구조적 모순과 제도적 문제에
대한 유관부문의 관심과 관련 정책 조치의 필요성을 제시함

□ 복잡해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원인은 부동산과 주택제도 및 도시화의
과정으로부터 야기된 문제임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의 보고에 따르면 2011년 8월 전국 70개 중소
도시의 신규 주택가격 중 16개 도시에서 전월 대비 하락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30개
도시 보합세 기록)를 보이고 있다고 발표함

- 유관 기관들의 분석은 중국 정부의 고강도 규제 조치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지면서
토지 거래도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11월 3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지수(指數)연구원 조사 결과 133개
도시의 10월 토지 거래량이 5,500만㎡에 그쳐 전달보다 40%, 전년 동기 대비 3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이 가운데 주택용지 거래량은 2,004만㎡로, 전월 동기 대비
37%, 전년 동기 대비 45% 감소)

- 외지인의 주택 구매 제한과 대출 규제 등 당국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2011년부터 부동산
거래가 급감했고, 개발업체들이 최근 주요 도시의 아파트 분양가를 최대 30%가량 할인
하는 등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화되고 있음

-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외국계 자본까지 대거 철수, 부동산 시장이 지나치게 경색될 수
있어 중국의 유관 당국이 머지않아 규제 완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중국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은 행정적 조치에 대한 지나친 의존 결과로 분석됨

- 최근 포산(佛山)시의 부동산 구매제한 관련정책의 혼선과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지역별 차별화된 정책 주문 등은 중국 부동산 시장이 지나치게 행정적 조치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임

- 관련 부문은 부동산 시장의 교착상태 타개를 위해선 행정 의존적 조절정책을 지양하고,
도시화 및 도ㆍ농간 협력, 도시 주택제도 개혁 등의 추진을 통한 해법 마련이 요구된다고
분석함

- 현재 고급주택 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조절 수단이 부족한 실정이며, 서민주택 시장도
토지공급, 건설자본, 공급방식, 임대 및 사용관리, 상장거래 수익관리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것이 문제임

- 2011년 9월 27일 스탠다드앤푸어스(S&P)가 발표한 보고서는 중국 부동산개발
업체들의 신용 전망이 중국 정부의 집값 억제로 인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함

□ 주식 시장에 대한 개혁은 지지부진한 상태이며, 이는 자본 시장의 문제점과 대출체계,
금융 시스템 및 관리감독 체제에 대한 개혁 강도와 관련 있음

- 인민은행의 보고에 따르면, 올해 2월 이후 중국 주식시장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이는 작금의 경제운영 및 상장기업의 이윤 증가 상황과는 배치되는 상황이라 평가함

- 2011년 중국의 GDP는 연평균 10%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상장기업들의 연평균
이윤증가율과 중앙 정부의 재정수입이 각각 20%와 30%로 증가했음

- 장기적인 주식시장의 침체와 주택구매 제한정책, 투자 및 경영환경 악화, 마이너스 금리
등이 지하경제 규모의 확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향후 실물경제에 대한 악영향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은 일부 은행들이 정부의 긴축정책 조정과 유동성 개선을 위한
지준율 인하를 예상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대감이 중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
평가하며 경제 둔화가 한 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

□ 채권 시장은 지방정부 대출, 중앙 재정적자ㆍ채무, 융자시스템 및 세수개혁과 관련된
전반적이고 일관된 계획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 분석함

-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중국 채권 시장(6년 새 20배 증가, 2011년 503개 기업이
1,370억USD 조달)은 정부의 영향력이 지나칠 정도로 강해, 세계 2위 경제대국에
걸맞은 자본 배분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회사채 금리가 은행 금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데다 투자자 가운데 은행 비중이 너무
커서 중국의 채권시장은 대출시장의 연장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음

- 중국 증시 전문가인 프레이저 호위(Fraser Howie)는 중국 채권 시장이 거래량과 발행
규모는 늘었지만 신용은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다며, 현재 중국의 채권 시장
시스템에서는 회사채 금리가 중앙은행이 정하는 은행 금리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다고
주장함

- 중국의 언더라이트(underwrite) 시장은 은행들이 최대 투자자이기 때문에 중국 채권
시장은 대출시장의 연장에 불과한 실정임(차이나본드에 따르면, 중국 내 시중은행들은
중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발행한 채권을 포함한 전체 채권의 67.9%를 보유하고 있음)

- 중국 국무원의 회계심사기구인 심계서(審計署)의 보고에 따르면, 2010년 말 기준 지방
정부의 채무규모가 10조 7,174억RMB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중앙정부의 재정적자는
2008년 1,800억RMB, 2009년 7,500억RMB, 2010년 8,000억RMB, 2011년 7,000억RMB로
급증했으며, 2011년 국채규모는 7조RMB를 초과해 10ㆍ5계획기간의 6.2배 기록함)

- 중앙과 지방정부의 부채 급증은 향후 심각한 재정적자와 채무부담으로 이러질 것으로
예상되며, 은행 대출 리스크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관련 기관들은 재정 및 세제개혁을 통한 정부의 투자범위와 부담 축소, 지방정부의 재정
및 대출환경 개선과 함께 관리감독 강화를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음

□ 환율 시장의 문제는 무역구조에 대한 조정문제와 외화보유 및 운용, RMB환율제도
개선과 RMB국제화 그리고 글로벌 경제에 대한 거버넌스(Governance) 등과 관련된
구조적 문제라 지적함

- 중국은 1994년부터 총 3차례에 걸친 환율개혁을 통해 USD에 대한 RMB환율이 36.9%
절상된 상태임(주요 무역 대상(국)에 대한 실질실효환율(REER)은 58.5% 절상된 상태)

- 무역 마찰의 증대, 핫머니 유입, 높은 인플레이션 등은 RMB 절상의 압박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음

- 관련 기관들은 RMB의 절상으로 수출주도형 산업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며, RMB
투기 수요의 증대 등이 중국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음을 경고함

- 2011년 6월말 현재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3조2,000억USD를 기록하고 있으나,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미국의 양적완화정책과 신용등급 강등 등으로 중국의 외환보유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임

- RMB환율제도에 대한 개혁, RMB국제화 방안 모색과 더불어 대외무역의 발전모델에
대한 전환(무역구조 개선, 고효율ㆍ고부가가치화 등)이 시급한 실정이며, 글로벌 경제ㆍ
금융시스템 개혁 및 지역경제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호서대학교 교양학부 전가림 교수)

(자료: 財經, 新華社, Standard & Po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