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감세 기조’ 中, 구조적 감세가 중점

2011-11-08
남방일보(南方日報)

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3분기 재정수입은 8조 1,663억 3,4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29.5% 늘었다. 지난해는 재정수입이 8조 위안을 돌파했고 올해는 10조 위안을 넘을 전망이다.

요 몇 달 개인소득 증가율이 약 30%를 유지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3분기 개인소득세수입은 총 4,995억 1,200만 위안으로 동기대비 1,279억 위안(31.4%) 늘어났다.

재정수입 10조 위안은 인플레로 고생하는 대중의 눈에 금세 들어온다. 그래도 전문가는 개인소득세 개혁에서 부가가치세와 영업세 개혁까지 구조적 감세 추진에 대한 중앙정부의 의지가 보인다며 “최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수차례 구조적 감세 발언과 여러 세목의 개혁이 이미 감세 기조로 돌아섰음을 뜻한다”고 평가했다.

경제정세와 결부한 구조적 감세

10월 25일, 원자바오 국무원 총리는 톈진에서 열린 4성(省) 경제형세좌담회에서 “지금 경제정세를 바로 인식하고 경제동향을 정확하게 판단해 거시조정 방향과 강도와 속도를 잘 통제하고 정책의 목표성, 유연성, 미래 지향성에 더욱 신경 써 정세 변화에 적응하며 구조적 감세를 대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월 마지막 주, 중앙정부는 소/영세기업 대출계약 인지세 면제, 상하이 일부 업종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시범사업 및 영업세와 부가가치세 과표기준 상향 조정 등 세 가지 구조적 감세조치를 발표했다.

특히 재정부가 10월 31일에 발표한 제65호와 제66호 재정부령이 주목을 끌었다. 해당 문건에 수정한 부가가치세와 영업세 세칙이 있는데 이번에 이들 세목의 과표기준을 큰 폭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 과표기준 조정으로 확실히 기업 조세부담을 덜었다는 소/영세기업주가 적지 않다. 광저(廣州) 웨슈(越秀)구의 한 잡화점 사장은 “예전에는 매달 1,000위안 넘는 세금을 냈는데 이제 면제됐다”고 기뻐했다.

또 국무원은 2012년 1월 1일부터 상하이에서 부가가치세 개혁을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도시의 교통운수업과 일부 현대서비스업 등 업종에서 부가가치세 개혁을 시범 실시한 다음 여건이 조성되면 일부 업종을 선정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또 현행 부가가치세 표준세율 17%와 저세율 13%에 저세율 기준 11%와 6%를 추가했다.

중국세무학회(中國稅務學會) 이사이자 중산대학(中山大學) 세수연구중심 주임 양웨이화(楊衛華)는 “이번 세제 개혁을 통해 부가가치세 부담을 낮추고 간접세 비중이 지나치게 큰 반면 직접세 비중은 작은 지금의 상황을 점차 개선해나가면서 세제구조를 고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양웨이화 주임은 또 “이번 조치로 관련 업종의 조세부담을 낮추는 것은 정책 구조적 조정의 연속이다. 부가가치세 개혁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면 조정효과는 더 뚜렷해질 것이다. 부가가치세 개혁은 세수제도를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 서비스업 발전에 기여하며 경제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소득분배 개혁’이 조세 개혁의 중요한 목표

사실 ‘구조적 감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득분배 개혁’은 오래전부터 주목받아 왔다.

2009년 말부터 중앙경제공작회의, 2010년 초 발표된 경제체제 개혁업무 심화에 관한 국무원 의견, 2010년 하반기 일련의 소득분배 화제에 관한 중앙의 집중된 입장 발표에 업계 관계자들은 다년간 ‘부르짖은’ 소득분배 개혁이 이미 공식 의사일정에 올랐을 수도 있다고 여기게 됐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도농민 소득격차는 약 3.3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업종 간 격차는 최고 15배 이상에 달한다. 고소득자 상위 10%와 저소득자 하위 10의 격차는 20배가 넘고 소수 금융국유기업 임원의 연봉은 사회 평균임금의 100배, 개별기업 임원의 초고임금은 사회 평균임금의 2,000배가 넘는다. 그러나 부자를 대상으로 징수하는 세목, 이를테면 재산세, 유산세 등은 아직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

가오페이융(高培勇) 중국사회과학원 재정무역경제연구소 소장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빈부격차 조절에서 중요한 것은 메커니즘과 채널을 구축하는 것이다. 중국에서 이런 메커니즘과 채널로 첫손에 꼽을 수 있는 것은 세수제도다. 지금처럼 재정수입이 연평균 20% 이상씩 증가한다면 보유량은 두고 증가량만 조절해도 된다”고 말했다.

중국의 현행 세수체제에서 직접세가 간접세에 비해 분배 조절 및 경제 안정에 더 큰 역할을 한다.

중국 세제시스템의 60~70%가 간접세지만 간접세는 정부의 조절수단이 아니라 정부가 소득을 취득하는 수단일 뿐이다. 그리고 나머지 30%가 직접세인데 주로 기업소득세와 개인소득세로 구성되어 있다.

가오페이융 소장은 “전체적으로 볼 때 중국 세수체계 구도는 소득 조절 및 분배 수요에 맞지 않다. 다분히 소득기능에 기반한 중국 세수체계는 조절과 분배를 어떻게 할지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현재 급선무는 세제 시스템 구도에 소득분배 조절 인자를 융합시켜 소득과 조절과 안정 기능이 혼연일체가 된 세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소득분배 개혁방안이 향후 몇 년 안에 마땅히 그리고 반드시 성과를 거두어야 함을 뜻하기도 한다. 그리고 근자에 추진된 여러 세목 개혁이 바로 그것의 구현”이라고 말했다.

출처: 2011-11-08, 남방일보(南方日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