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11월 14일 국무원이 행정 심사/허가 제도 개혁 업무 심화에 관한 화상전화 회의를 개최
했다. 원자바오(溫家寶) 국무원 총리는 “특히 투자 분야, 사회사업 분야와 非행정허가
분야에서 행정 심사 사항을 한층 더 정리하고 조정해 정부 직능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 총리는 “시장 우선, 사회 자치(自治) 원칙을 견지해 시장 메커니즘으로 효과적
조절이 가능하고 공민, 법인 및 여타 기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거나 산업기구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행정심사를 하지 않으며 사후 관리감독과 간접적
관리방식을 취할 수 있을 경우 사전 심사/허가 절차를 두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투자
분야에서는 투자체제 개혁을 한층 더 심화해 기업과 공민 개인의 투자주체 지위를 실질적
으로 확립해야 한다. 사회사업 분야에서는 심사사항 정리, 간소화, 조정을 강화하고 규제를
완화하며 독점을 타파하고 개방을 확대하며 공평한 진입기준을 만들고 경쟁을 장려해야
한다. 非행정허가 분야에서는 일부 부처와 지방이 ‘정부문건’ 등을 이용해 공민, 기업과
여타 사회기구에 대해 설정한 제한 규정을 정리하고 법률/법규 근거가 없고 법정 절차에
따르지 않은 등록, 연례검사, 제조감독, 인증, 승인, 판매허가증, 운수허가증 등을 전부
폐지해야 한다. 원 총리는 또 “향후 엄격히 법에 따라 심사/허가 사항을 설정하고 실시해
법치(法治) 정부를 확립하고 행정심사/허가 서비스 방식을 혁신해 서비스형 정부로 전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0년간 국무원은 5회에 걸쳐 행정 심사/허가 사항 2,183건
(기존 총수의 60.6%)을 폐지/조정했고 각 지역에서 폐지/조정한 행정 심사/허가 사항은
기존 총수의 절반을 상회했다.

출처: 2011-11-14, 중평사(中評社)/편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