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금융 12.5 기간 세제 개혁으로 전략적 전환 뒷받침

[개요] 최근 지방정부 채권 자체 발행 시범 실시, 상하이 증치세(增値稅: 부가가치세) 적용범위 확대 시범 실시, 중소영세기업의 대출계약 인지세 면제, 증치세와 영업세 과표 인상 등 일련의 재정/조세정책이 잇따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완화해주기 위함이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추세적인 제도 개혁이 시작된 듯싶다. 중국은 현재 전략적 기회단계에 놓여 있어 전반 국면을 살피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재정/조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중경평론/베이징) 전략적 기회단계와 12.5 규획 기간에 들어선 중국은 이 단계에 세제 구축과 개혁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까? 필자는 12.5 기간 세제 개혁은 4가지 방향을 견지해야 한다고 본다. 즉 첫째, 세제개혁은 관련 개혁과 전반적으로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둘째, 세제 개혁은 발전방식 전환과 긴밀히 결합되어야 한다. 셋째, 세제 개혁은 분배구조 최적화, 분배관계 조정과 연계되어야 한다. 넷째, 세제 개혁은 혁신형 국가노선, ‘과학기술이 제1의 생산력’, ‘과기흥국’ 방침에 부응해야 한다. 이 4가지 방향을 세제 최적화에 적용한다면 구조적 감세, 특정세 부담 차별화, 구조적 증세 등 3가지 기본개념으로 총괄할 수 있다.

세제 개혁의 4가지 방향에서 보면 첫째, 세제 개혁은 관련 개혁과 전반적으로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1994년 이후 분세제의 기본틀이 유지되고 있지만 공유세가 날로 많아지고 성(省) 이하 분세제가 실질적으로 집행되지 못하는 문제를 12.5 기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실제로 분세제 기본틀의 ‘병리분석’은 결코 복잡하지 않다. 등급이 너무 많은 게 문제로 20여 가지 세종을 중앙에서 지방까지 5개 등급 간에 어떤 식으로 나누어도 방법이 없어 5등급 세제 분류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분세제를 개혁하려면 반드시 재정 등급을 수평화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재정을 3개 등급으로 줄이면 성(省) 이하 분세제 문제는 자연히 해결된다.

등급 수평화에서 구체적인 착안점은 이미 매우 분명해졌다. 성(省)이 현(縣)을 직접 관리하는 ‘성직관현(省直管縣)’, 향(鄕) 재정을 현(顯)에서 관리하는 ‘향재현관(鄕財縣管)’ 등을 착안점으로 향진(鄕鎭) 종합개혁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12.5 기간에 중국 지방세체계를 기회를 잡아 서둘러 수립해야 한다. 간단하게 말해 두 가지 중심축을 수립해야 한다. 하나는 상하이, 충칭(重慶)에서 먼저 시행, 시범 실시하고 있으며 부동산 보유부문에서 징수해 방산세(房産税: 주택세)라 불리는 부동산세이다. 다른 하나는 자원세 개혁을 가동하는 것이다. 자원세는 지방세에서 규모가 크고 안정적이며 버팀목 역할을 하는 세원이며 특히 서부지역에서 더욱 그러하다. 2011년 하반기에 자원세 개혁의 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되어 일년에 지방재정 수입이 약 600억 위안 증가할 전망이며 앞으로 적용대상을 더 넓힌다면 지방재정에 대한 자원세의 기여가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12.5 기간에 지방세체계의 두 핵심적 재원 구축이 윤곽을 갖추게 될 것이며 이로써 탄탄한 제도적 버팀목이 마련되고 나아가 관련 개혁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게 될 것이다.

둘째, 세제 개혁은 발전방식 전환이라는 이 12.5 핵심목표와 긴밀하게 결합되어야 한다. 예컨대 증치세 적용범위 확대에서 증치세로 영업세를 대체하면 3차 산업에 존재했던 영업세 중복 과세문제를 줄이거나 거의 해소할 수 있으며 이로써 시장주체의 전문화 분업을 독려해 3차 산업의 업그레이드를 촉진할 수 있다. 또한 그 효과가 전반적이다. 서비스업 발전은 소비를 활성화해 내수확대와 직접 연결되며 수출의존도를 낮추고 민생을 개선하는 것과도 연관된다. 그러므로 이는 12.5 기간에 ‘발전방식 전환 가속화’ 요구에 부응하는 중요한 세제 개혁의 하나이다. 얼마 전 증치세 적용범위 확대 개혁을 내년에 상하이에서 먼저 시범 실시한다고 언론에서 보도했는데 그 긍정적인 효과와 개혁범위 확대 전망을 기대할만하다.

이밖에 환경세는 발전방식 전환과 직접 관련된다. 그러므로 12.5 기간에 환경세제의 종합방안 마련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기존 세종을 ‘그린화’하는 한편, 탄소세와 같은 독립적인 세종도 검토해야 한다. 물론 세종을 설계할 때는 낮은 구간에서부터 시작해 기업들이 적응할 과정을 주어야 한다. 또한 탄소세 도입 시 ‘이중 배당’을 확보해야 한다. 첫째, 기업들이 초래한 사회비용을 기업들이 직접 부담하게 하여 세부담을 높이는 방법으로 기업들이 업그레이드/전환을 추진하도록 압박하면 사회 전체의 저탄소/환경보호라는 긍정효과의 ‘배당’이 생길 것이다. 둘째, 세수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정부는 거시적 세부담을 그대로 유지하는 전제에서 기업소득세 수준을 적절히 낮추어 보편적인 감세를 실시할 수 있다. 이는 기업들이 시장주체 역할을 더 잘 발휘하도록 장려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발전방식 전환은 또 다른 분야와도 관련이 된다. 예컨대 세금혜택분야에서 더 많은 중소영세기업, 풀뿌리 창업자들에게 양호한 조세여건을 마련해준다. 얼마 전 유관부서는 소기업에 대해 계속해서 소득세 절반 감면혜택 실시, 중소영세기업 대출계약 인지세 감면, 중소영세기업의 증치세, 영업세 과표 인상 등 감세조치를 잇따라 내놓았는데 모두 발전방식 전환과 관련되는 조치들이다.

셋째, 세제 개혁은 분배구조 최적화, 분배관계 조정과 연계되어야 한다. 12.5 기간에 개인소득세, 부동산세는 모두 이 부분의 조정에 책임이 있다. 개인소득세는 이미 과표를 높이는 동시에 전반 세율 설계를 최적화했으며 세율 등급과 과표 구간 변화에서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낮추고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적절히 높이는 정책의도가 엿보인다. 이는 또한 개인소득세의 여러 개혁절차에서 중요한 일환으로 향후 개인소득세 개혁이 분류세와 종합세를 결합시킨 방향으로 가는데 밑바탕이 된다. 향후 관련 설계에서 중산층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도 한층 더 모색해볼 수 있다. 어쨌든 중국 개인소득세는 향후 동적 최적화 과정을 더 거쳐야 하기 때문에 12.5 기간에 개인소득세에 관한 동적 최적화 방안을 내놓아 ‘종합’메커니즘과 가정부양계수 등 차별메커니즘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세도 차츰 최적화해야 한다. 시범 실시를 통해 상대적으로 분명한 정책 틀을 구축한다면 우리는 이 세종의 보급범위를 더 확대할 수 있으며 아울러 상대적으로 안정된 규칙을 형성할 수 있다. 이는 분배구조 최적화, 분배관계 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넷째, 12.5 기간의 세제 개혁은 혁신형 국가 건설, ‘과학기술이 제1생산력’, ‘과기흥국’ 등의 방침에 부응해야 한다. 이 분야에서 세금혜택과 장려는 필수적이다. 중국은 일부 기업들의 연구개발에 대해 이미 비교적 명확한 소득세 우대규정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역할을 발휘할 어떤 메커니즘을 더 구축해야 하는가? 이와 관련하여 일부 전략적 신흥산업에서 세부적인 정책방안을 설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혁신형 국가를 건설하려면 중앙이 이미 확정한 7대 전략적 신흥산업에 역점을 두고 중국 발전의 질을 전반적으로 높여야 하지만 재정/조세의 구체적인 지원은 큰 틀과 개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반드시 최종 실행이 가능한 세칙과 방안까지 내놓아야 한다.

12.5 기간에 세제 개혁은 적어도 이와 같은 4가지 방향을 견지해야 하며 이를 세제 최적화 자체에 적용하면 3가지 개념으로 총괄할 수 있다. 첫째, 구조적 감세. 증치세의 적용범위 확대는 소기업을 지원하고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것이며 주로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구조적 감세이다. 둘째, 특정세 부담 차별화. 개인소득세가 가장 전형적인 사례로 일괄적으로 세부담을 줄이거나 줄여서는 안 되며 저소득층은 세금을 줄이고 고소득층은 세금을 늘리는 방안을 취해야 한다. 셋째, 구조적 증세. 자원세, 부동산세 등은 기존 세부담보다 더 높아지는 듯 보이지만 이 역시 구조적이고 합목적적인 증세이다. 이런 구조적 증세는 집행과정에서 다른 관련조치와 결합되어야 한다.

저자: 자캉(賈康)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소장

출처: 2011-11-04, 중경망(中經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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