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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기업 ‘5대 보험’ 의무 가입에 관한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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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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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1월 15일 《사회보험료 신고 납부 관리규정(초안)》이 중국정부 법제 정보 사이트
(www.chinalaw.gov.cn)에 공개됐고 공식적으로 사회 각층의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초안》에 따르면 중국의 사회보험은 기존의 양로, 의료, 실업보험 3가지에서 산재와
출산보험을 추가한 5대 보험으로 확대된다. 현재 많은 기업은 3대 보험만을 가입하고
있다. 베이징(北京)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이 올 초 발표한 연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올해 베이징시는 최대한 가입범위를 늘리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나타났다. 양로보험,
의료보험의 제도적인 완전 보급 실현에 이어 베이징시 산재보험과 출산보험도 전면
보급될 것이다. 전문가는 “산재보험과 출산보험을 의무가입에 포함시킨 것은 非공유
기업 직원, 소기업 직원 및 농민공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일부 기업이 직원들을 위해 출산보험을 적립해주는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직장
인들은 출산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 장처웨이(張車偉) 중국사회과학원 인구노동
경제연구소 부소장 겸 노동사회보장연구센터 주임은 “출산 보험료는 높지 않기에
외지 호구를 가진 직원들을 위해 출산보험을 가입해도 기업의 지출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초안》에서는 기업이 제때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많은 강제조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사실 올해 등장한 《사회
보험법》에서는 기업이 사회보험료 납부 상황을 직원에게 고지하지 않는 것은 위법
행위에 속하며 사회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발생된 체납금은 기업이 전적으로 부담
한다고 규정했다.
출처: 2011-11-16, 북경상보(北京商報)/편집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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