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자원부가 현재 시행한 지 12년된 법규를 크게 손질하고 있으며 이는 개발업체들의 토지 사재기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 관계자는 국토부가 현재 유휴토지의 인정, 조사처리 등 부문을 더욱 규범화하고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유휴토지 처리방법》(이하 《방법》)을 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국토부는 이미 지방의 의견까지 수렴해 내용을 더욱 다듬고 있다.

《방법》은 1999년 4월 국토부의 발표로 시행된 이래 지금까지 수정한 적이 없다. 지난 12년간 집값이 몇 차례 폭등했고 일부 개발업체들은 그 기회를 이용해 토지 사재기를 통해 엄청난 지가 상승의 이익을 챙겼다. 그리하여 기업들의 거리낌 없는 폭리행위와 정부 관리감독의 부재와 무기력함에 대해 외부의 불만을 샀다.

상기 관계자는 “이번에 크게 손질하며 국토부는 이미 여러 측면에서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개정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사람들이 유휴토지에 주목하는 것은 부동산시장의 호황수준과 큰 관련이 있다. 부동산시장이 강세를 띠고 집값이 급등할 때마다 개발업체들의 토지 사재기행위는 외부의 비난을 받았으며 정부가 엄격히 조사하고 단속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거래량이 저조하면 집값이 언제 바닥을 칠 것인지, 정부가 부동산시장 구제에 나설 것인지에 사람들의 관심이 돌려지면서 토지 사재기는 잊히는 듯 보인다.

토지 사재기라는 이 병폐가 근절되지 않으면 중국 부동산시장의 걸림돌로 계속 작용할 것이다. 2010년에 지방정부는 다년간 방치되어 있던 일부 부동산 용지를 회수한 바 있다. 국토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0년에 전국적으로 부동산 유휴토지 13만 묘(畝, 1묘=666㎡)를 정리정돈하고 10만 묘 가까이를 처리했다.

하지만 올해 류쑤이천(劉隨臣) 국토부 조정&모니터링사(司) 사장은 “전국적으로 실제 유휴 부동산 용지는 이 수치보다 훨씬 많으며 앞으로 정부는 여전히 조사처리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외부는 《방법》의 유휴토지 조사처리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방법에서는 “양도계약에 약정한 착공개발일을 만 1년을 넘기고도 착공개발하지 않으면 토지사용권 양도금의 20% 이하에 상당한 토지 유휴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만 2년이 지나도 착공개발하지 않으면 토지사용권을 무상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무상 회수’와 같은 규정이 진작부터 있었지만 정부의 조사처리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아 개발업체들의 토지 사재기문제가 진정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점점 더 심해졌다.

이에 대해 정부도 나름대로 고충이 있다고 한다. 한 지방 국토청 담당자는 “유휴토지의 회수는 엄숙한 법률문제로서 어떻게 회수하고, 어떤 토지를 회수하는지, ‘유휴’ 기간이 얼마나 되어야 회수하는지, 어떤 돈은 몰수해야 하고 어떤 돈은 개발업체에게 환급해줘야 하는지 등 유관부서가 조속히 규범성 문건을 내놓기를 바라며 이렇게 해야 지방 국토부서가 집행할 때 명분이 서고 근거가 있어 법률분쟁의 발생도 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기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법규를 더욱 규범화하고 활용성을 높였으며 유휴토지의 인정, 책임소재 확정, 조사처리의 절차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예컨대 정부는 조사처리과정에서 기업에 통보해야 하며 기업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착공기준을 예로 들면 유휴 기간이 1년이든 2년이든 모두 착공일을 기점으로 하여 시간을 계산하지만 사회에는 착공기준이 여러 가지이며 중앙부서별로도 기준이 다르다. 이에 이번 개정에서 한 가지 기준을 정할 것으로 적어도 토지의 ‘유휴’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있게 되어 실제 집행이 용이해진다”고 전했다.

국토부의 조사통계에 따르면, 기존 부동산용지 중에 약 절반은 정부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까닭에 지방정부가 유휴토지를 조사처리할 때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부정 행위를 할 수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일부 기업들이 토지 유휴의 책임을 정부에 돌려 조사처리를 피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상기 관계자는 “정부 때문인지에 대해 각측이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기업이 토지 방치가 정부 때문이라고 주장한다면 정부의 답변서를 제시해야 하며 정부의 어느 부서에서 문제가 생겨 토지가 방치되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또 일부 ‘불가항력의 객관적인 원인 요소’도 감안했다. 예컨대 올림픽게임, 세계박람회 등과 같은 중대한 행사기간에 나타난 일부 유휴토지는 그 원인이 기업에 있는지, 정부에 있는지를 가늠하기 어려우며 이런 경우는 특수사례로 간주해서 다룬다.

상기 관계자는 “방법 개정이 이미 마지막 논증단계에 들어섰으며 개정을 거쳐 완비되면 국토부 부장판공실에 보고되고 통과되면 국토부를 거쳐 발표/시행된다”고 전했다.

출처: 2011-11-08,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