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中 12.5 기간 온실가스 감축방안 통과

2011-11-10
상해증권보(上海證券報)

2015년까지 GDP 단위기준당 이산화탄소 배출을 2010년보다 17% 줄이는 목표를 달성한다.

원자바오(溫家寶) 국무원 총리의 주재로 9일 국무원 상무회의가 열렸으며 《제12차 5개년(12.5) 규획 기간 온실가스 배출통제 업무방안》을 논의해 통과시켰다.

회의에서는 중국 온실가스 배출통제에 관한 총체적인 요구사항과 중점임무를 분명히 했다. 회의에서는 12.5 규획 강요에서 제기한 2015년까지 GDP 단위기준당 이산화탄소 배출을 2010년보다 17% 줄인다는 목표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을 사회경제 발전의 중대한 전략으로 삼고 경제발전방식을 전환하고 경제구조를 조정하며 새로운 산업혁명을 추진하는 중대한 기회로 삼아 각종 임무를 이행하도록 각 지역, 각 부서에 주문했다. 첫째, 여러 가지 통제조치를 종합적으로 운용하고 산업구조를 서둘러 조정하며 에너지절약/소모감축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저탄소 에너지를 적극 발전시키며 삼림의 이산화탄소 흡수계(carbon sink) 확대에 힘쓴다. 저탄소 발전의 시험/시범을 전개하고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수립을 모색한다. 둘째, 온실가스 배출 통계정산체계를 서둘러 구축하고 기초통계제도를 수립하며 정산지침을 제정한다. 셋째, 전 사회적으로 저탄소,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국가기관, 사업기관, 사회단체 등 공공기관이 시범역할을 발휘한다. 기업책임을 이행하고 중점산업과 중점기업의 감축기준과 요구를 분명히 한다. 대중들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녹색 저탄소, 건강한 문명의 생활방식과 소비모델을 대대적으로 보급한다. 넷째, 국제협력을 폭넓게 전개하고 기술인재 기반을 강화하며 경제에 응용하는 저탄소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을 강화한다. 《업무방안》은 목표/임무를 나눠 각 지역의 GDP 단위기준당 이산화탄소 감축지표를 명확히 설정했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관부서는 공업과정의 온실가스 감축기술 시범사업, 탄소 포집/밀폐기술 시범프로젝트, 고배출제품 사용절약/대체사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저탄소기술의 연구개발/응용에 속도를 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전에 세전화(解振華)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은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기초과학 연구를 강화하고 에너지절약, 이산화탄소 감축의 범용/핵심/첨단기술을 공략하며 에너지절약, 이산화탄소 감축에 관한 중대한 기술/장비의 산업화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출처: 2011-11-10, 상해증권보(上海證券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