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 하강 리스크 예의 주시해야

중국은행국제금융연구소 중국경제금융연구과제팀 　　

[개요] 경제 ‘감속(減速)’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지만 당분간 중국경제는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할 것이며 인플레 차단과 안정적 성장은 계속해서 단기 거시경제정책의 핵심이 될 것이다. 4분기 거시조정 정책의 전반 기조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적인 통화정책으로 변함이 없을 것이며 유동성은 계속 빠듯하겠지만 금리와 예금 지준율이 조정될 가능성은 희박하고 주로 공개시장 조작이 활용될 전망이다. 부동산 조정방향은 변함없이 긴축 노선을 견지할 것이며 수출입은 한층 촉진해야 할 것이다.

(중국경제포럼/베이징）2011년 들어 중국경제는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구조는 한층 고도화되고 있다. 현재 대내외 여건의 급격한 변화는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커다란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물가상승은 다소 반락하고 투자, 소비, 순수출의 경제 기여도는 안정적이며 통화공급량 증가속도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4분기 중국경제 성장률은 9.4% 정도, 올 한 해 경제 성장률은 9.5% 안팎을 기록할 전망이다. 4분기 CPI 상승률은 약 5.3%, PPI 상승률은 6.8%, 올 한 해 CPI 상승률은 5.6% 안팎을 기록할 전망이다. 당분간 중국경제 ‘감속’ 리스크는 한층 확대되고 물가 조절과 성장 촉진 사이의 갈등으로 통화정책 조정이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있으며 부동산시장의 변곡점은 형성되고 있다. 향후 거시정책 기본 기조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적인 통화정책으로 불변할 것이며 수출입은 장려와 촉진이 필요하다.

1. 4분기 국민경제 안정, GDP 성장률 9.4% 전망

(1) GDP 안정적 성장

2011년 들어 중국 거시경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추세를 이어갔으며, 성장속도는 비교적 빠르고 구조는 한층 고도화되었다. 1, 2분기 GDP 성장률은 9.7%와 9.5%로, 4분기에는 상반기보다 둔화될 전망이다. 주된 원인은 첫째, 통화정책이 전반적으로 긴축에 편중되고 이전의 정책효과가 가시화될 것이다. 둘째, 고정자산투자와 사회 소비재 소매총액의 증가율이 6월 이후 줄곧 안정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아울러 수입의 동기대비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을 웃돌아 순수출의 경제 기여도가 하락하고 있다. 여러 요소를 종합해 이를 중국 거시경제 경기모델에 적용하면 4분기 중국경제 성장률은 9.4% 안팎, 올 한 해 경제 성장률은 9.5% 안팎으로 잠정 예측된다.

(2) 물가수준 여전히 고공행진

올 들어 전국 소비자물가지수는 달을 거듭할수록 상승해 7월에 6.5%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8월 동기대비 상승률은 6.2%로 다소 둔화되었지만 전월에 비해서는 여전히 플러스 증가하고 이월효과를 제외한 동기대비 상승폭은 여전히 확대되었다. 물가 고공행진을 초래한 핵심요인은 식품가격의 꾸준한 상승이다. 이는 7월과 8월에 CPI를 각각 4.65%p와 4.21%p 끌어올렸다. 향후 물가의 지속적 상승을 억제하는 요소에는 돼지고기 가격을 대표로 하는 식품가격의 주기적 변동 고점 도달, 집값 급등추세 억제, 4분기 CPI와 PPI 이월효과 약화 등으로 물가의 동기대비 상승압력은 한층 경감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구조 조정에서 노동력가격 상승에 따른 인건비 상승 및 토지공급과 토지가격 등 요소가 물가수준을 전면적으로 상승시킬 것이다. 4분기 CPI 상승률은 5.3% 안팎, PPI 상승률은 6.8%, 올 한 해 CPI 상승률은 5.6% 정도로 잠정 예측된다.

(3) 삼두마차 성장 모두 둔화

2011년 들어 성장 안정과 소비 촉진 등 정책으로 투자와 소비의 성장이 모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추이를 보였다. 도시 고정자산투자는 25% 정도 성장률을 유지하고 게다가 1~8월 성장은 거의 이 수준에서 소폭으로 등락했다. 상품주택 착공면적의 증가율은 3~7월 줄곧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을 밑돌았고 8월에는 0.8% 오른 25.8%를 기록했으며 보장주택 투자강도가 투자의 급성장을 받쳐주었다.

① 투자 성장률이 다소 둔화될 것이다. 4분기 고정자산투자가 계속해서 빠르게 증가하나 증가율은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투자 성장을 받쳐주는 역량에는 12.5규획 프로젝트의 잇따른 착공, 보장주택 건설의 부동산투자 견인 등이 포함된다. 억제요소에는 통화정책의 지속적인 긴축, 투자대출 환경 악화로 지방정부의 자금조달능력 제한 등이 포함된다. 종합적으로 4분기에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약간 높아져 25% 정도에 이를 전망이다.

② 소비 증가율이 안정을 유지할 것이다. 4분기 소비재 소매총액은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소비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에는 첫째,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소비자 구매능력이 약화되어 소비신뢰가 타격을 입는다. 둘째, 도시 개인소득이 완만하게 증가해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친다. 셋째, 부동산 조정, 일부 도시 자동차 구매제한 등 정책이 여전히 지속돼 자동차, 주택 양대 소비가 확대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종합적으로 4분기에 소비수요 증가율이 계속해서 안정세를 유지해 사회 소비재 소매액이 동기대비 16.5% 정도 증가할 전망이다.

③ 대외무역 성장이 안정적이고 수입 증가율이 수출을 상회할 것이다. 4분기에 수출 억제요소가 많은데 주로 첫째, 세계경제 하강 리스크가 커져 외수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둘째, 위안화 환율이 서서히 절상되어 중국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셋째, 중국 인건비가 상승하는 데다 긴축정책으로 융자비용이 상승해 중소기업들의 대외무역 수출에 영향을 미친다. 넷째, 각종 형식의 보호무역주의가 중국 수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수출 장려정책 등 요소로 인해 4분기에 수입 증가율은 여전히 수출 증가율을 웃돌 것이다. 4분기 수입 증가율은 27% 정도, 수출 증가율은 22% 정도로 잠정 예상된다.

(4) 통화 공급 안정적으로 감소

2011년 초 이후 인플레 수준이 꾸준히 상승하는 압력에서 중앙은행이 통화 투입에 대한 통제강도를 꾸준히 높인 결과 통화 공급량 동기대비 증가율이 빠르게 둔화되어 8월 M1과 M2의 동기대비 증가율은 각각 11.2%와 13.5%로 하락했고, 이는 지난해 동기보다 각각 10.7%p와 5.7%p 낮은 수준이다.

올 들어서 통화정책은 금리 인상과 예금 지준율 조정으로 유동성 고삐를 잡았으며 최근에는 또 M2+를 내놓아 은행 신용대출 규모를 한층 통제하고 있다. 이 밖에 평균 15.5%의 통화 공급(M2) 증가율을 유지했다. 대외여건이 위축되는 가운데 국내경제 하강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으며 인플레 고공행진까지 겹치면서 4분기에 중앙은행 통화정책 기조는 안정을 유지해 M1은 10% 이상, M2는 13% 정도 증가율을 유지할 전망이다.

2. 현 경제운용 관련 이슈

(1) 경제 하강 리스크 확대

현재 국제여건을 보면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회생이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신흥경제국과 개도국은 외수부진, 인플레 고공행진의 이중압력으로 역시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세계경제는 언제 더블딥에 직면할지 알 수 없다. 중국 국내동향을 보면 상업은행들의 신용대출 자원이 제한적인 데다 이마저 계속 위축되고 주식시장이 침체되고 민간대부가 높은 리스크 가운데 운영되어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외부환경은 꾸준히 위축되고 있다. 이런 영향으로 4분기 중국 거시경제 경기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3대 수요는 정도가 다르게 둔화될 전망이다. 세계경기 위축과 국내경제 감속이 겹치면서 중단기적으로 정책이 조정되거나 심지어 선회(이를테면 예금 지준율 인하)하는 방안도 대비해 경제 감속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2) 물가 고공행진에 통화정책 딜레마 　　

2011년 들어 CPI는 높은 수준에서 배회하고 특히 개인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식품, 곡물/기름과 돼지고기 가격이 높아 개인의 체감도에 충격을 주고 중앙은행 통화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공 행진하는 가격요소는 통화정책이 안정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신용대출정책의 긴축을 요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중소기업들의 대출난과 높은 융자비용 등 문제가 더 두드러지면서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은 유동성이 확대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향후 수개월간 경기와 물가가 모두 하락할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통화정책이 계속해서 긴축되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중국은 이미 루이스 전환점 이후의 장기 구조적 인플레에 진입해 금리와 환율개혁을 추진해야 하며 이 두 가격의 시장화 수준을 높여 자원배치 효율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딜레마에서 벗어나는 관건이다. 　　

(3) 부동산시장 변곡점 형성 중

현재 부동산시장은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상품주택시장에서 거래량이 감소하고 거래가격 상승세가 주춤하면서 시장이 침체되었다. 둘째, 은행대출이 한층 긴축되면서 신용대출 여건이 좋지 않고 융자루트가 단일해 부동산기업들의 자금압력이 날로 커지고 있다. 셋째, 구매제한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넷째, 보장주택 건설이 속도를 내고 있다. 경제국면과 부동산시장동향에서 보면 부동산 조정정책이 계속해서 긴축되고 상품주택 가격 하락압력이 보다 더 커지며 일부 도시에서 가격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4분기 부동산시장에 거래량과 거래가격이 일제히 하락하는 추세가 나타나겠지만 가격 인하여지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기업들의 자금압력이 한층 커짐에 따라 상품주택가격 조정의 변곡점이 2012년 춘제(春節, 구정) 전후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4) 중국 채무리스크 문제 지나친 우려는 금물

최근에 시장에서 중국채무 문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불거졌다. 이런 우려는 지방 채무문제가 악화되어 국내 은행자산의 건전성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중국 채무 리스크를 과장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중국 상업은행들의 리스크는 통제가능하기 때문이다. 첫째, 은행권 부실대출 규모가 크지 않아 이윤으로 충분히 벌충할 수 있다. 둘째, 지방채무 문제는 은행업에 근본적인 충격을 미치지 않으며 지방 융자플랫폼의 부실대출 비율도 상당히 낮다. 서방 선진국에 비해 중국정부의 채무리스크는 통제 가능한 범위에 있어 너무 우려할 필요가 없다.

3. 거시정책 조정방향

(1) 적극적인 재정정책 불변

4분기 재정정책은 계속해서 적극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보장주택, 농업보조, 기업과 개인 감세 등 분야를 계속하여 추진해 경제 성장동력을 증진시킬 것이다. 장기적으로 재정 지출구조와 효율을 조정하고 개인복지를 높여야 한다.

(2) 안정적인 통화정책 기조 유지

투자/소비와 공업생산의 압력으로 통화정책이 한층 긴축될 가능성은 희박하며 통화정책 기조는 불변할 것이다. 즉 안정적인 통화정책이 계속해서 시행될 것이다. 예금 지준율 조정여지는 매우 제한적이고 금리 조정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 통화정책은 주로 공개시장 조작 등 시장과 기술요소를 통해 조절될 것이다.

(3) 부동산시장 조정방향 불변

현재 국내 부동산시장은 여전히 ‘거래량 감소, 가격 보합’ 단계에 놓여 있으며 부동산 조정효과가 이미 가시화되었다. 집값은 ‘거래량 변화에서 가격 변화’라는 핵심단계에 진입하기 시작했다. 4분기에 부동산 조정정책은 완화되지 않고 종전에 발표한 정책을 확고히 다지고 집행될 것이다. 공급 증가, 투기 차단, 구조 조정은 계속해서 부동산시장 조정의 3대 핵심업무이다.

(4) 수출입 촉진 필요성

수출입은 중국경제 성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수출은 지방경제 발전과 일자리 촉진에 중요한 의미가 있기에 재정/조세정책으로 계속 밀어주어야 한다. 개인소비 동력이 부족하고 외환보유고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기에 수출을 촉진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수입 촉진은 국내제품의 품질과 기준을 높이고 벌크스톡(Bulk Stock, 대량상품)과 곡물의 수입으로 경제안보를 보장하며 첨단기술제품과 설비의 도입으로 경제구조를 조정하는 등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저자: 중국은행국제금융연구소 중국경제금융연구과제팀
출처: 2011-10-13, 중국경제신식망(中國經濟信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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