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17일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2012년 1월 1일부터 상하이시 교통운수업과 일부
현대서비스업의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대체하는 관련 정책을 담은 《영업세의 부가
가치세 전환 부과 시범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업계 관계자는 향후 중국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시범사업이 확대되면 지금 영업세를 부과하는 업종이 점차 부가가치세
과세업종으로 바뀌면서 기존 매출세에 부가가치세와 영업세가 병존하는 국면이 끝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상시(劉尙希)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부소장은 “경제 전환기에
놓여있어 중국은 산업의 합리적인 배치와 균형 발전이 필요한데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이 이를 촉진할 것이다. 또 중국은 여러 해 전에 부가가치세 제도를 도입해 경험과
능력 측면에서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바꿀 충분한 여건을 갖추었다”고 밝혔다. 그는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바꾸는 데 어려운 점 중 하나는 중앙과 지방의 분배와 연관돼
중국 재정체제 개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지금 시범기간에 상하이 재정체제가
당분간은 바뀌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조정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현행 부가가치세 17%와 13% 두 등급의 세율을 토대로 11%와 6%의
저세율 등급을 추가했으며 교통운수업에 11%의 세율을, 연구개발/기술서비스, 문화
창의, 물류보조와 검증컨설팅 등 현대서비스업에 6%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에 따르면,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바꾸는 개혁은 12차 5개년 규획 기간에
점차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류상시 부소장은 이번 개혁 추진 기간이 너무 길면 틈이
생기게 되므로 빠른 속도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2011-11-17, 신화망(新華網)/편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