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협정

O 오마바 미 대통령은 11월 12일 하와이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기구(APEC) 정상회의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enership)의 구체적인 윤곽에 합의하는 성명을 발표함.

- TPP는 2005년 최초로 브루나이, 칠레, 뉴질랜드와 싱가폴 4개국이 출범시킨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데, 2008년 미국, 호주, 페루와 베트남이 차례로 가입하였고, 2010년 말레이시아가 가입함으로써 현재 9개 회원국으로 구성됨.

- TPP의 최초 목표는 2015년까지 회원국 간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것이었으나 현재 이 목표의 실현시한을 10년 이후까지로 연기한 상태임.

- TPP는 무역장벽 철폐 뿐 아니라 금융부문의 관리감독, 정부조달 및 경쟁정책, 지적재산권, 서비스 부문 무역 등 많은 부문을 포함하고 있음.

- 최근 일본을 포함하여 대만, 한국이 이 협정에 가입의사 또는 관심을 표명하고 있음.

O TPP에 대해 중국은 공식적으로 지역경제협력을 위한 제반기제에 대해 개방적이 태도를 견지하며 TPP 관련 담판과정을 주목하고 있고 관련 성원들과의 교류를 지속시키를 희망한다는 원론적 입장만을 표명한 상태임.(中國外交部 싸이트)

O 싱가폴의 한 언론은 중국이 TPP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중국이 미국과의 정면충돌을 피하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함.(聯合早報)

O 반면 중국 내 독립적 자문기구인 안방(安邦)자문회사는 미국이 TPP라는 기존의 다자간 협정을 다시 강하게 추진하는 것은 상당부분 중국을 겨냥하기 위한 것이며 TPP가 성사된다면 중국의 향후 경제무역활동 뿐 아니라 정치분야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함.(FT 中文網)

- 주목할 점은 APEC의 성원이자 아시아 경제대국 중국이 TTP에 초대되지 않았고 APEC라는 다자기제에서 또 다른 다자간 무역기제를 논의하고 있기에, TTP의 향배와 중국에 대해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평가.

- 아시아·태평양지역에는 한중일 자유무역협의, 아세안+1, 아세안+3, 아세안+6와 같은 중국이 포함된 여러 개의 다자무역협정이 존재하거나 논의 중인데 이러한 다자간 경제무역협력 기제에서는 중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은 미국을 포함한 기타 국가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음.

- TPP는 현존하는 다자간 무역기제와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 TPP가 발효되면 기타 경제무역기제들이 유명무실해지거나 도태될 가능성이 높아 아시아태평양지역은 더욱 분화될 것이고 전망됨.

- TPP는 미국을 아시아지역 무역구조의 중심으로 끌어들여서 미국이 중국의 이 지역에서의 경제주도력을 견제하도록 하는 명분을 제공할 수 있음: 국제화폐기금(IMF)에 의하면 2010년 TPP 성원국간의 GDP는 16.9억 달러를 기록해 전세계 GDP의 27.2%를 차지하였는데, 만약 일본이 가입하게 되면 GDP총액은 22.3억 달러를 기록할 수 있어 전세계 GDP의 35.5%를 기록해 세계 최대 자유무역지대가 될 것으로 예상됨; 만약 중국이 이 협정에서 제외되면 경제무역 분야에서 고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임.

- TPP는 단순한 자유무역기제가 아니므로 TPP의 경제무역 분야 영향력이 정치군사 분야로 확대되는 상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평가: 20세기 미국과 유럽은 환대서양체제를 수립하였는데 지금은 환태평양체제를 수립할 필요가 있음, 미국은 환대서양체제에서 핵심역할을 하였고 환태평양체제에서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힐러리 미 국무부 장관의 하와이 연설은 많은 함의를 제공해 줌; TPP는 경제무역 차원에서 성원국 간의 응집력을 강화시킬 뿐 아니라 정치·군사적 차원에서도 공동인식을 형성시킬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TPP 수립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더욱 분화시키는 것은 미국의 이 지역 전략목표 중 하나임.

O 안방 자문회사는 TPP와 관련해서 위와 같은 우려를 표명함과 동시에 중국의 방대한 경제와 시장규모는 중국이 TPP에 대처하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함

- 만약 미국이 고의로 중국은 TPP에서 배제하고자 한다면 이는 중국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줄 수 있을 것이나, 중국의 경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기만 하면 미국의 중국 배제를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 2010년 중국의 수출입 총액은 근 3조 달러를 기록해 전세계 무역액의 9.8%에 다다르며 2011년 3.5조를 기록할 전망; 중국은 이미 일본, 한국, 아세안, 호주, 남아프리카의 최대 무역파트너이자 최대 수출대상국이며, EU의 제2대 무역파트너이자 제2대 수출대상국, 미국의 제2대 무역파트너이자 제2대 수출대상국이므로 중국은 지속적인 발전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것임.

- 게다가 다자간 자유무역체제의 수립이 단기간에 가능하지 않으며, 경제발전 수준의 차이가 비교적 큰 국가들이 TPP에 가입하고자 할 때 직면하는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이 10년 동안 같은 전략으로 이 시스템을 지속시킬 것인지에 대한 여부도 의문.

- 중국경제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개방도를 확대시키는 동시에 여러 주요 경제주체 및 APEC과의 자유무역 협의를 강화시킨다면 TPP의 대 중국 “배제 효과”는 상당부분 약화될 것으로 기대됨.

- 따라서 중국은 TPP에 대해 경계심을 유지하면서 중국의 경제성장과 사회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O 총평

- 아시아지역, 더욱 확대하여 아시아지역은 전통적으로 중국이 자국의 강대국화를 위한 기반지역으로 간주하여 왔으며, 지금까지 다른 어느 지역에 비해 중국이 영향력 확대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지역임.

- 최근 미국이 아시아 회귀전략을 주장하며 취한 제반 조치들-특히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적극적 관여-에 중국은 강하게 반응하였던 부분도 미국의 전략 변화가 중국의 이 지역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임.

- TPP는 아시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통해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여 중국의 부상을 지연시키거나 중국의 영향력이 태평양을 넘지 못하게 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양국의 경쟁이 본격화되었음을 시사해 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음.

- 현재 이 지역에는 다양한 다자간 무역기제가 존재하고 참여국의 일부는 중첩되어 여러 다자간 무역기제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며, 금융위기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중국은 여전히 고속성장을 하고 있어 TPP가 단기적으로 경제적 차원의 효력을 넘어 정치안보적 차원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찰이 필요함.

- 한국은 한미 FTA와 한중 FTA 등 양자간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TPP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아세안+3 등에 대한 보다 심층적 비교연구를 통해 경제적, 정치적 실익여부의 확인을 통해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명지전문대 김애경교수)

(자료: 外交部发言人刘为民举行例行记者会, 聯合早報 ,《金融时报》中文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