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에너지 中 전기가격 상향 조정 방안 조만간 승인 전망

2011-11-14
중국증권보(中國證券報)

전력기업은 현재 2008년 이래 가장 심각한 운영압력에 시달리고 있으며 국부적으로 전력 공급난 조짐이 나타난 가운데 일부 성/시 지역은 재차 전기 공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소 완화된 배경에서 전기가격을 가까운 시일 내 전국적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성과 가능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될 화력발전소의 새로운 배출 기준으로 전기가격 상향 조정이 더욱 절실한 실정이다.

전력기업은 현재 전력 생산 시 손실을 입는 곤경에 직면해 있다. 전력기업의 3분기 보고서에서 1~3분기 전력분야의 이윤이 동기 대비 26%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자금 압박이 크며 일부 전력소의 부채율은 이미 150%에 육박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기감독관리위원회는 최근 “중부 6개 성도 도시는 올 겨울과 내년 봄에 사상 가장 심각한 전력 부족에 직면하고 일부 성/시는 재차 전원을 차단해 전기 공급을 제한하는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다. 현재 이미 전기 공급, 난방 성수기에 진입해 연료용 석탄가격을 끌어올리는 계절적 요인이 증가했으며 이로써 전력기업의 경영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조기경보를 발동했다.

이밖에 《화력발전소 대기오염물 배출기준》이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중국전력기업연합회의 대략적인 추산에 따르면, 환경보호 표준 제고로 매년 화력발전소의 운영비용이 900~1,100억 위안 증가할 전망이다. 탈질 전기가격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뜩이나 심각한 손실을 입고 있는 전력기업이 이처럼 막대한 운영비용을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와 같은 요인 때문에 단기 내에 안전한 전력 공급을 보장할 필요성이 대폭 커졌다. 적절한 시기에 전기가격을 상향 조정하지 않으면 이미 손실이 심각한 전력기업은 전력 생산의 적극성이 더 떨어질 것이며 전력 부족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불 보듯 뻔하다.

관련 부처는 최근 이미 전기가격 조정방안을 상부에 보고했다. 인플레이션 하락 추세가 이미 확정적인 상황에서 전기가격 조정방안이 가까운 시일 내 승인받을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가격조정은 종전 전기가격 상향 조정의 논리방식을 이어갈 것이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지난 4월 10일 12개 성급 도시의 송전 전기가격을 kw당 2전 정도 인상했고, 6월 1일에는 또 15개 성/시 상공업, 농업용 전기가격을 상향 조정했다. 그러므로 이번 가격조정도 우선 송전 전기가격을 상향 조정한 다음 전기 판매가격을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전력기업의 손실이 전국적인 것을 감안했을 때 이번 가격조정 범위는 일부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추산에 따르면, kw당 1전의 송전 전기가격 인상은 톤당 25위안의 원탄가격 인상의 원가 압력을 커버할 수 있다. 평균 수준 기준으로 송전 전기가격을 kw당 2전 인상하면 전력기업은 2010년 말의 이윤창출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가격 조정이 예상대로 실시될 경우 단기 전력 부족을 완화하고 전력기업의 실적을 높이는데 어느 정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과거 경험에 따르면, 전기가격 인상에 따른 이윤 여지는 곧바로 석탄가격 인상에 의해 상쇄됐다. 그러므로 행정수단으로 인한 석탄/전기 연동은 석탄/전기 갈등을 줄이는 과도적인 방법에 불과하며 석탄/전기가 갈등을 빚는 제도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력체제 개혁을 한층 심화해 업/다운스트림 간의 갈등을 해결해야 하며 이는 장기적이고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다.

출처: 2011-11-14, 중국증권보(中國證券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