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중국 지적재산권 무료시대의 종말 예측 분석

□ 0.3위안

- 라디오와 TV 방송 시스템의 음악, 문자 작품의 사용료 지불 문제에 있어 2011년에 통과한 《중국저작권법》 개정안에 따르면, “라디오와 TV 방송국이 이미 출판한 녹음제품을 방송할 때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2009년 5월 6일, 국무원 제62차 상무회의에서 《라디오와 TV 방송국이 녹음제품을 방송할 때 사용료 지불 잠정방법》을 통과하였는데 동 방법의 규정에 따르면, 2010년 1월 1일부터 라디오와 TV 방송국이 녹음제품을 방송할 때 사용료 약정 또는 협상 지불을 기반으로 단위당 사용료 지불 방식을 취하며 단위당 지불표준은 라디오 방송국은 분당 0.3위안, TV방송국은 5년 내에 분당 1.5위안, 5년 이후에는 분당 2위안으로 확정함.

□ 저작권기반에 의해 중재센터를 설립함.

- 중재 기반의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최근 대세임. 2010년 중국의 네티즌 수는 4.2억 명을 초과하여 네트워크는 사람들이 정보, 지식을 취득하는 중요한 경로로 자리 잡았지만 온라인 해적판문학을 예로 든다면 현재 중국의 문학 해적판 사이트만 53만 개로 저작권 소유자의 극대한 손실이 예상됨.

□ 극작가들이 권리보호회사를 구성함.

- 최근 약 70명의 드라마 극작가들이 베이징(북경, 北京)에서 극작가중개회사에 가입하여 함께 작품을 구성하며 공동으로 극작가 권리 보호를 행사하겠다고 밝힘.

□ 무료시대의 종결?

- 포탈사이트 Baidu(百度)의 문화작품 데이터베이스의 무료 사용 관련 저작권 분쟁이 터진 후 중국이 전사회적으로 저작권 보호 의식이 꾸준하게 제고되고 있으며 온라인 운영원가의 증가로 Baidu와 같은 회사들이 무료 방식을 고수하기 어려워지고 온라인 무료시대의 종결이 예상됨.

□ 2010∼2011년 중요한 지적재산권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