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개위 각 중앙부서 의견차로 환경산업 지원세칙 발표 난항

2011-11-18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관계자는 “NDRC가 주도하고 환경보호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중앙은행 등 여러 중앙부서의 의견을 모아 작성한 《제12차 5개년(12.5) 에너지절약/환경산업 발전규획》(이하 《규획》)이 다섯 차례의 수정을 거쳐 조만간 유관부서에 넘겨 결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규획》 제정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각 부서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환경산업 업계가 기대하는 재정/조세, 토지 지원정책 등은 다소 보강되었으나 실시세칙은 없을 것이며 ‘거시정책 방향’에 대한 기술이 주를 이룬다”고 전했다.

♦ 토지, 수자원, 조세 등 우대정책 세칙 난망

NDRC 관계자는 “《12.5 에너지절약/환경산업 발전규획》은 에너지절약/환경산업 최초의 국가급 5년 규획으로서 여러 국가부서의 논증을 거쳤다”며 “규획은 도시 토지사용세, 수자원세, 오염배출료 등 분야에서 환경보호기업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런 우대정책은 ‘거시정책 방향’에 머물러 있는 측면이 강하다. 관계자는 “앞서 여러 가지 버전의 의견수렴안에서 NDRC는 토지사용, 물사용, 조세 등과 관련된 우대정책의 세부내용이 포함되기를 기대했지만 유관부서는 이런 내용들이 너무 구체적이어서 거기에 손발이 묶여 정책 집행이 불편해질 소지가 있어 다음 단계에 천천히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 환경 거시전략 연구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환경산업에서 재정/조세, 금융, 신용대출, 토지사용, 전기사용, 감가상각, 수출입 등 분야를 포함한 우대정책을 서둘러 제정해야 한다”며 “중국의 환경산업은 규모가 작고 자금사정이 어려우며 발전수준이 뒤처져 있으므로 재정장려, 보조금제도를 더 많이 운용해 산업 발전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저당권 대출메커니즘 마련

최종안을 확정 지을 때까지 변수가 있지만 규획의 최신 의견수렴안은 다소 진전을 거두었다.

NDRC 관계자는 “은행 돈줄이 조여지는 가운데 중소기업들이 융자난을 겪고 있는 문제와 관련하여 저당권 대출메커니즘을 마련한 것이 가장 큰 진전이다. 예컨대 오수/쓰레기처리기업들은 운영자격증을 담보로 은행 신용대출을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쩌우지(鄒驥) 중국런민(人民)대학 환경학원 부원장은 “환경보호장비 제조기업, 환경보호제품 생산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유관부서는 이들의 융자난 문제를 중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기 관계자는 “오수/쓰레기처리시장에서 ‘정부기관과 물밑거래, 다단계 하도급’ 등 시장감독의 고질적 문제를 둘러싸고 규획에서는 프로젝트 입/응찰 절차를 규범화하고 지방보호를 타파하며 과당경쟁을 엄금하는 등의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피력했다.

이밖에 환경보호장비 제조업분야에서 공업신식화부 관계자는 또 “공업신식화부 주도 하에 《환경보호 장비제조업 12.5 규획》도 제정 중에 있으며 《12.5 에너지절약/환경산업 발전규획》의 뒤를 이어 바로 발표될 전망이다. 이 규획은 환경장비 제조기지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여러 개 주력기업을 육성하며 많은 중견 중소기업들과 결합시켜 12.5 기간에 환경장비 제조업을 20% 성장시키는 목표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환경서비스업 규획안 거의 확정

환경보호부가 주도하여 작성한 《환경서비스업 12.5 발전규획》 방안도 기본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12.5 에너지절약/환경산업 발전규획》의 세부 업종 규획으로서 해당 규획에서는 시범사업, 산업표준, 산업연맹 등 분야에 착수해 12.5 기간에 환경서비스업이 환경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지금의 15%에서 30%로 크게 높인다는 목표를 제기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규획 작성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규획에서 ‘계약 환경서비스’에 대한 중시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계약 환경서비스 모델은 오염배출기업이나 지방정부가 계약서 또는 약정서 방식으로 종합환경서비스기업으로부터 명확한 환경서비스를 구매하고 환경효과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가리킨다. 환경보호부는 환경서비스업의 상업모델분야에서 계약 환경서비스와 계약 오염방지관리를 핵심모델로 삼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자오잉민(趙英民) 환경보호부 과학기술표준사(司) 사장은 “계약 환경서비스는 ‘법 집행 비용은 높고 법 위반 비용은 낮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종합환경서비스기업이 일단 법을 어기고 몰래 오염물을 배출한다면 다년간 축적해온 신용과 자본이 한꺼번에 무너지게 된다. 그러므로 이런 기업들에게 맡기면 환경문제가 크게 개선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NDRC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별로 낙관하지 않았다. 그는 “에너지절약은 기업들의 전기, 물, 석탄 사용을 줄여 실질적인 경제수익이 생기므로 계약 에너지관리는 에너지서비스기업과 에너지소모기업 모두 윈윈할 수 있지만 오염감축은 기업의 경제수익을 낮추기 때문에 기업들이 계약 환경서비스에 참여하려는 유인이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경산업은 정책구동형 산업으로서 계약 환경서비스 구매 유인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환경보호 입법과 법 집행을 강화해 ‘법 집행 비용은 높고 법 위반 비용은 낮은’ 고질적 문제를 해결해야만 기업들이 계약 환경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2011-11-18,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