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기구 관리방법

(2011년 7월 20일)

제1장 총 칙

제1조 인증기구에 대한 감독관리를 보강하고 인증활동을 규율하고 인증의 유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인증인가조례》(이하 인증인가조례라 함) 등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에서 지칭하는 인증기구라 함은 법적 허가를 얻어 설립되고 독자적으로 제품, 서비스 및 관리체계가 표준, 관련 기술규범 요구에 부합되는 적격 평가활동에 종사하는 한편 법인자격을 구비하는 증명기구를 가리킨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인증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인증기구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이 방법을 준용한다.

제4조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이하 국가질검총국이라 함)은 통일적으로 인증기구에 대한 감독관리 업무를 관장한다.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이하 국가인감위라 함)는 인증기구의 설립 및 관련 인허가, 그 업무종사 활동에 대한 감독관리 업무를 관장한다.

성, 자치구, 지갈시 인민정부 질량기술감독부서(이하 성급 질량기술감독부서라 함)와 직속 출입국검사검역기구(이하 직속 검사검역기구라 함)는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업무분장에 근거하여 관할구역 내 인증활동에 대한 감독관리 업무를 관장한다.

제5조 인증기구가 인증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공정 공개, 객관독립,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고 사회의 신용체계를 수호해야 한다.

제6조 인증기구 및 그 업무직원은 그가 업무에 종사할 때 알게 된 국기기밀, 상업비밀 또는 기술비밀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가진다.

제2장 설립과 심사허가

제7조 인증기구를 설립하려면 국가인감위의 심사허가를 득해야 하며, 아울러 법에 따라 법인자격을 취득한 후에야 허가된 범위 내에서 인증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심사허가를 득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인증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제8조 인증기구의 설립은 아래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고정적인 사무장소와 필수시설이 구비되어야 한다.

(2) 인증인가 요구에 부합되는 정관과 관리제도가 구비되고, 인증 신분야에 속하는 경우에는 사업성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등록자본금은 최저로 인민폐 300만 위안을 필요로 하며, 출자인은 국가의 관련 법률, 법규 및 관련 규정의 요구에 부합되고 필요한 신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상응하는 분야의 직업자격과 능력을 갖춘 전문 인증요원 10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5) 인증기구 동사장, 총경리(주임) 및 관리자 대표(이하 고급 관리인원)는 국가의 관련 법률, 법규 및 국가질검총국, 국가인감위 관련 규정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하며, 직무 수행에 필요한 관리능력을 구비하여야 한다.

(6) 기타 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요건.

제품 인증활동에 종사하는 인증기구는 이 밖에 그가 종사하는 관련제품 인증활동에 필요한 검측, 검사 등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9조 외국투자자가 중국 내에 설립하는 인증기구는 이 방법 제8조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이 밖에 아래의 요구에도 부합되어야 한다.

(1) 외국투자자는 중국 경외에서 3년 이상의 상응하는 분야의 인증경력을 구비한 기구여야 하며, 소재 국가 또는 지역 관련 당국에 합법적으로 등록하고 불량기록이 없어야 한다.

(2) 외국투자자는 그 소재 국가 또는 지역 인가기구로부터 상응하는 분야의 인가 또는 유관 당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중외합자, 합작경영 인증기구를 설립하는 중국 합자, 합작파트너는 국가인감위의 승인을 얻은, 3년 이상 인증업무 종사경력을 구비한 인증기구여야 하거나 또는 법에 따라 자격인정을 취득한 검사기구, 실험실로서 불량 종업기록이 없어야 하며, 외국투자자는 이 조 제(1), (2)호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외국투자자가 중국 내에 인증기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 밖에 외국인투자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 관련 외국인투자 산업지도정책 등 규정에도 부합되어야 한다.

제10조 인증기구를 설립하는 심사허가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인증기구 설립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국가인감위에 신청을 제출하는 한편 이 방법 제8조, 제9조 규정 요구에 부합되는 유효 증명문건과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국가인감위는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류를 1차 심사하고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서면으로 수리여부를 결정하며, 신청서류가 완비하지 않거나 법정 형식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정이 필요한 전부 내용을 1회에 고지하여야 한다.

(3) 국가인감위는 인증기구 설립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90일 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허가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인증기구 설립통지서를 발급하며, 허가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4) 국가인감위는 필요 시 관련 전문가를 동원하여 신청인의 인증, 검측 등 기술능력에 대한 평의를 실시하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전문가평의 시간은 30일로 하며, 국가인감위의 허가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5) 신청인은 국가인감위에서 제시한 인증기구 설립통지서를 지참하고 법에 따라 관련 등기수속을 밟으며, 법에 따라 밟은 등기수속에 의거하여 《인증기구 허가서》를 수령한다.

(6) 국가인감위는 사회에 이를 공시하고 동시에 그 웹사이트에 법에 따라 설립한 인증기구 명단을 공포한다.

국가인감위가 실시하는 인증기구 심사허가 업무는 자원의 합리적 배치, 편의와 효율성, 공개 투명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인증기구 허가서》의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한다.

인증기구가 《인증기구 허가서》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구 허가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90일 전에 국가인감위에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인감위는 연장 신청을 제출한 인증기구에 대해 이 방법에서 규정한 설립요건과 심사허가 절차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며, 아울러 《인증기구 허가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 인증기구가 자회사, 분공사를 설립 시에는 인증기구 심사허가절차에 따라 국가인감위의 허가를 득하고 법에 따라 회사등기기관에 등기한 후에야 허가된 범위 내에서 인증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제13조 인증기구가 자회사를 설립 시에는 아래의 요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인증기구가 업무에 종사한 지 2년 이상이고 동시에 2년 내에 불법 또는 규정위반 행위가 없어야 한다.

(2) 자회사는 이 방법 제8조에서 규정한 설립요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아울러 기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도 부합되어야 한다.

(3) 자회사는 인증기구가 100% 자본 출자를 하거나 지분을 지배하여야 한다.

제14조 인증기구가 분공사를 설립 시에는 아래의 요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인증기구가 업무에 종사한 지 2년 이상이고 동시에 2년 내에 불법 또는 규정위반 행위가 없어야 한다.

(2) 분공사는 고정적인 사무장소와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분공사는 상응하는 분야의 직업자격과 능력을 구비한 전문 인증요원 5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4) 분공사 소재지에 본 기구의 인증을 취득한 조직이 있어야 한다.

(5) 분공사에 인증인가에 부합되는 필요한 관리제도가 갖추어 져야 한다.

(6) 기타 법률, 법규가 규정한 요건.

제15조 인증기구는 허가범위 내의 업무선전과 활동추진에 종사하는 사무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설립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중국자본 인증기구는 사무기구 소재지 성급 질량기술감독부서에 등록하여야 하며, 외국인투자 인증기구는 사무기구 소재지 직속 검사검역기구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내용에는 명칭, 주소, 책임자, 업무범위, 예속 인증기구 등이 포함된다.

성급 질량기술감독부서와 직속 검사검역기구는 법에 따라 등록한 사무기구 명단을 공개하고 아울러 국가인감위에 관할구역 내에 등록한 인증기구의 사무기구 명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6조 경외 인증기구는 중국 경내에 그 업무범위 내에서 선전, 홍보활동에 종사하는 대표기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아울러 설립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국가인감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내용에는 명칭, 주소, 책임자, 등기증명문건, 국외 인가기구 증명문건, 예속 인증기구 등이 포함된다.

국가인감위는 법에 따라 등록한 대표기구 명단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 인증기구가 계약형식으로 경외 인증기구의 인증업무를 수주하는 경우에는 국가인감위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동시에 수주로 인해 초래되는 인증리스크와 관련 책임을 져야 한다.

수주업무를 신청하는 인증기구는 먼저 상응하는 인증분야의 종업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제18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증기구는 법에 따라 국가인감위에 관련 변경수속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인증기구가 허가된 업무범위를 줄이는 경우

(2) 인증기구가 법인 성격, 주주, 등록자본금을 변경하는 경우

(3) 인증기구가 합병 또는 분립하는 경우

(4) 인증기구가 명칭, 주소, 법정대표자, 고급 관리인원을 변경하는 경우

(5) 인증기구에 기타 중대사항 변경이 발생한 경우.

인증기구가 업무범위 확대를 신청하는 경우 인증기구는 1년 이상 인증업무에 종사하여야 하며, 아울러 1년 내에 불법 또는 규정위반 행위가 없어야 한다.

업무범위 확대 신청은 국가인감위에서 이 방법 제10조의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제3장 행위규범

제19조 인증기구는 공정, 독립 및 객관적으로 인증활동을 전개하고 리스크 방범기제를 구축하고 그 인증활동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리스크와 책임에 대해 합리적이고 유효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아울러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인증기구 및 그 자회사, 분공사, 사무기구는 인증자문기구와 인증의뢰인의 자산, 관리 또는 인원과 이익관계가 존재해서는 아니된다.

제20조 인증기구는 인증활동의 규범, 유효를 보장할 수 있는 품질체계를 구축하여 인증의 기본규범과 인증규칙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인증을 실시하고 인증결론을 제시하여야 한다.

국가인감위에서 인증규칙을 제정하지 아니한 경우 인증기구는 스스로 인증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국가인감위에 등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21조 인증기구는 웹사이트나 기타 형식을 통해 그 인증범위, 인증규칙, 요금기준, 그리고 그가 설립한 자회사, 분공사 또는 사무기구의 명칭, 업무범위, 주소 등 정보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아울러 정보내용의 진실, 유효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2조 인증기구 및 그 분공사, 자회사가 동시에 활동을 전개 시에는 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책임과 의무 이외에 아래의 요구도 준수하여야 한다.

(1) 인증기구가 공상부서에 등록 등기한 주소는 주요 사무장소여야 하며, 인증정보를 통일적으로 발표, 송부하여야 한다.

(2) 인증기구가 1개 이상 사무장소에서 인증활동을 전개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무장소에서 동일한 관리체계와 절차를 적용하여 모든 인원과 인증과정을 컨트롤하여야 한다.

제23조 인증기구는 인증요원 관리 제도를 구축, 건전히 하고 정기적으로 인증요원에 대한 능력 양성과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인증요원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요구에 부합되도록 보장하며 아울러 인증 심사과정 중에서 합리적인 수량의 전문 인증요원과 기술전문가가 참여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인증기구는 국가 법률, 법규가 인증활동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금지한 인원을 임용하거나 사용하지 못한다.

제24조 인증기구는 인증의뢰인이 의뢰한 인증분야, 제품, 내용의 관련 법률, 법규와 그 법인자격 등 자격상황 부합여부를 심사하고 인증의뢰인의 규모, 성격 및 조직과 제품의 복잡 정도에 근거하여 인증 전반과정을 기획하여 구체적 시행, 검측, 검사 및 감독 등 방안을 제정하여야 하며, 아울러 상응하는 능력을 구비하는 인증요원과 기술전문가에 위촉하여 인증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25조 인증기구는 인증 기본규범, 인증규칙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인증 전반과정에 대한 효율적인 컨트롤을 실시하여 인증과 제품의 테스트 과정의 완비, 객관, 진실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소급성을 구비하여야 하며, 인증절차와 활동을 증가하거나 감소 또는 누락하여서는 아니된다. 아울러 상응하는 능력과 전공을 구비하는 인증요원을 배치하여 상기 과정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인증기구는 상응하는 절차를 제정하여 인증결과에 대한 평가와 유효한 컨트롤을 실시하여야 하며, 아울러 인증증서 발급, 임시 정지 또는 취소에 대해 명확한 규정과 평가요구가 있어야 한다.

제26조 인증기구는 인증 전반과정에 대해 완벽한 기록을 남기고 상응하는 인증자료를 보류하여야 한다. 기록은 진실, 정확하고 인증활동이 효과적으로 실시되었음을 실증하여야 한다. 기록, 자료는 중문을 사용하여야 하며, 보관기간은 인증증서의 유효기간과 일치하여야 한다.

제27조 인증기구 및 그 인증요원은 지체 없이 인증결론을 내려야 하며, 아울러 인증결론의 객관, 진실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인증결론은 인증요원이 서명하고 인증기구에서 인증의뢰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인증기구 및 그 인증요원은 인증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상응하는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28조 인증기구는 인증결론이 요구에 부합되는 경우 지체 없이 인증의뢰인에게 인증증서를 제시하고 인증증서 사용을 허가하여야 하며, 인증증서는 인증기구의 위임을 받은 인원이 발급하여야 한다.

인증증서에는 인증증서 취득조직의 명칭, 주소, 적용범위 또는 제품, 인증이 의거한 표준 또는 관련 기술규범, 유효기간 등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인증증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인증을 실시한 실제상황에 부합되어야 한다.

인증기구의 인증증서 양식은 확정된 후 30일 내에 국가인감위에 보고하여 등록 비치하여야 한다.

인증기구는 공중에게 인증증서의 유효성을 조회하는 방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9조 합병 또는 분립된 인증기구는 그 변경 전에 제시한 인증증서를 폐기 처분하고 규정한 절차에 따라 관련 인증증서를 교체하여야 한다.

인증기구의 허가가격이 말소, 취소된 후 당해 기구의 유효 인증증서를 소지한 증서 취득조직은 국가인감위에서 허가한 인증기구에서 인증증서를 교체할 수 있으며, 인증증서 교체를 처리하는 인증기구는 규정한 절차에 따라 교체수속을 처리하고 교체결과를 국가인감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 인증기구는 증서 취득조직이 인증범위 내에서 인증증서와 인증마크를 정확하게 사용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인증증서와 인증마크를 잘 못 사용하거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효과적인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1조 인증기구는 인증 기본규범, 인증규칙의 요구에 따라 그 인증 제품, 서비스, 관리체계에 대해 효율적인 추적 감독을 실시하고 합리적인 감독검사 주기를 확정함으로써 인증에 통과된 제품, 서비스, 관리체계가 지속적으로 인증요구에 부합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인증요구에 지속적으로 부합되지 못하는 경우 인증기구는 그 인증증서를 당분간 정지시키거나 취소하고 지체 없이 사회에 공포하여야 하며, 아울러 효율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무효 인증증서와 인증마크가 계속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32조 인증기구가 설립한 자회사, 분공사는 인증기구의 명의로 그 허가범위 내에서 인증활동에 종사하여야 하며, 동시에 이 방법의 규정과 인증 기본규범, 인증규칙의 요구에 따라 업무를 전개하여야 한다.

인증기구 자회사, 분공사는 기타 형식으로 인증활동과 관련되는 기구를 설립하거나 타인에게 그가 종사하는 인증활동을 의뢰할 수 없다.

제33조 인증기구가 설립한 사무기구와 경외 인증기구가 중국 내에 설립한 대표기구 및 인원은 인증계약의 체결, 현장 심사(검사), 심사(검사) 보고 제시, 인증 실시결정, 인증비용 수취 등 활동에 종사할 수 없으며, 직접적으로나 변상적으로 인증교육과 인증자문 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제4장 감독 검사

제34조 국가질검총국, 국가인감위는 인증기구의 인증인가조례 및 이 방법 준수상황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다.

국가인감위는 인증기구의 운행상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며, 인증결과와 인증활동에 대해 표본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표본검사 결과와 관련 인증기구 및 증서취득 조직의 명단을 공포한다.

제35조 국가인감위는 인증기구에 대한 인증업무 실시정보 송부와 연도 업무보고 심사 제도를 실시한다.

인증기구는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인감위에 인증업무 정보를 송부하여야 하며, 이에는 증서취득 조직의 상세한 정황, 인증증서 임시 정지 또는 취소 상황, 그리고 인증결과와 관련되는 업무정보 상황이 포함된다.

국가인감위는 지체 없이 인증기구에서 송부한 관련 정보와 데이터를 일괄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인증기구는 매년 2월말 전에 직전 연도의 업무보고를 국가인감위에 송부하여야 하며, 이에는 업무종사 기본상황, 인원, 업무상황, 질 분석, 그리고 국가의 자격요구에 부합되는 회계사사무소에서 제시한 재무회계 감사보고서 등이 포함된다.

제36조 각급 질량기술감독부서와 각 지역의 출입국검사검역기구(이하 지방 인증감독관리부서라 함)는 각자의 직책범위에 따라 정기적으로 관할구역 인증활동에 대해 감독을 실시하고 인증 불법행위를 조사 처리하는 동시에 상응하는 감독 조율업무 기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37조 국가질검총국, 국가인감위는 성급 질량기술감독부서와 직속 검사검역기구에서 실시한 인증기구 사무기구의 등록비치 및 인증 법 집행업무에 대한 감독과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성급 질량기술감독부서는 소속 시, 현 질량기술감독부서에서 실시한 인증 법 집행업무에 대한 감독과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직속 검사검역기구는 그 소속 출입국검사검역기구에서 실시한 인증 법 집행업무에 대한 감독과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성급 질량기술감독부서와 직속 검사검역기구는 매년 3월말 전에 직전 연도의 관할구역 인증감독관리 업무상황을 국가인감위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38조 국가인감위와 지방 인증감독관리부서는 행정관리 중에서 아래의 문제를 발견한 경우에는 조사 확인 후 인증기구를 경고하고 시정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1) 설립한 사무기구를 소재지 성급 인증감독부서에 등록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2) 경외 인증기구가 중국 내에 대표기구를 설립한 후 국가인감위에 등록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3) 스스로 제정한 인증규칙을 국가인감위에 등록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4) 인증기구의 고급 관리인원이 이 방법의 관련 규정을 어긴 경우

(5) 인증증서, 인증마크를 등록 비치하지 않았거나 증서취득 조직, 제품에 제시한 증서, 마크가 등록 비치한 증서, 마크와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제39조 국가는 인증기구에서 인가기구의 인가를 취득하는 것을 통해 그 인증능력이 요구에 부합됨을 증명하는 것을 장려한다. 법률, 행정법규에서 인가를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 인증기구는 법정 요구에 따라 인가에 통과되어야 한다.

인가기구는 인가를 취득한 인증기구에 대한 효율적인 추적 감독을 실시하고 인증결과의 부합성에 대해 표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인가요구에 지속적으로 부합되지 못하는 인증기구에 대해서는 인가자격을 당분간 정지시키거나 취소하여야 하며, 인가 감독 중에서 발견한 불법, 규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국가인감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 인증인가협회는 인증기구의 업계자율 관리업무를 보강하여 인증기구가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업계 자율규범 이행 상황을 평의하여야 하며, 인증기구의 불법, 규정위반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가인감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 인증기구와 증서취득 조직은 국가인감위와 지방 인증감독관리부서에서 실시하는 감독 검사업무에 협조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조회와 조사에 관련 자료와 정보를 여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2조 증서취득 조직에 제품품질 안전사고, 환경오염 또는 직업건강 안전사고가 존재하거나 행정기관의 감독 표본검사에서 법정요구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제품이 발견된 경우 인증기구는 구체적 사정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인증증서를 당분간 정지시키거나 취소하고 지체 없이 국가인감위, 지방 인증감독관리부서 및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아울러 유관 행정기관을 협조하여 증서취득 조직에 대한 추적 감독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3조 인증기구가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인감위는 법에 따라 《인증기구 허가서》 말소 처리를 하여야 한다.

(1) 《인증기구 허가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장 신청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인증기구 허가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심사를 거쳐 허가서를 연장하는데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3) 인증기구가 법에 따라 종료된 경우

(4) 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마땅히 말소시켜야 하는 기타 상황.

제44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인감위는 이해관계자의 청구나 그 직권에 의거하여 인증기구에 대한 허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국가인감위 업무직원이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에 태만하여 허가 결정을 내린 경우

(2) 법정 직권범위를 벗어나서 허가결정을 내린 경우

(3) 법정절차를 어기고 허가결정을 내린 경우

(4) 신청자격이 구비되지 않거나 법정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신청인에 허가결정을 내린 경우

(5) 인증기구가 법정요건과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정요건과 능력을 지속적으로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

(6) 법에 따라 허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기타의 상황.

제46조 누구든지 인증활동 중의 불법, 규정위반 행위에 대해 국가질검총국, 국가인감위 또는 지방 인증감독관리부서에 신고하거나 제보할 수 있으며, 국가인감위 또는 지방 인증감독관리부서는 지체 없이 조사 처리하여야 하며, 아울러 제보인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장 법률적 책임

제46조 신청인이 관련 상황을 기만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공하여 인증기구 설립 등 허가사항을 신청한 경우 국가인감위는 수리를 하지 않거나 허가를 하지 아니하고 경고를 주며, 신청인은 1년 내에 인증기구 설립 등 허가사항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제47조 신청인이 사기, 뇌물제공 등 부당 수단으로 인증기구 설립 등 허가사항 허가증을 취득한 경우 국가인감위는 그 허가증을 취소하며, 신청인은 3년 내에 인증기구 설립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제48조 인증기구가 허가를 득하지 않고 제멋대로 자회사 또는 분공사를 설립하여 인증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지방 인증감독관리부서는 그 자회사 또는 분공사에 인증활동을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처하며,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 불법소득도 몰수한다. 국가인감위는 인증기구에 6개월간 조업정지 정돈을 명령하고 책임이 있는 인증요원에게 1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가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 국가인감위는 인증기구 허가증을 취소하고 책임이 있는 인증요원에게 그 직업자격을 취소하고 동시에 이를 공포한다.

제49조 인증기구가 설립한 사무기구가 인증계약 체결, 현장심사(검사) 실시, 심사(검사)보고 제시, 인증결정 실시, 인증비용 수취 등의 인증활동에 종사한 경우 지방 인증감독부서는 그 등록을 취소하고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처하며,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 불법소득도 몰수한다. 국가인감위는 인증기구에 6개월간 조업정지 정돈을 명령하며, 책임이 있는 인증요원에게는 1년간 직업정지 처분을 가한다.

제50조 경외 인증기구가 중국 내에 설립한 대표기구가 인증계약 체결, 현장심사(검사), 심사(검사)보고 제시, 인증결정 실시, 인증비용 수취 등의 인증활동에 종사한 경우 지방 인증감독관리부서는 그 불법행위를 정지하도록 명령하고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처하며,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 국가인감위는 그 등록을 취소하고 이를 공포한다.

제51조 인증기구가 설립한 자회사, 분공사가 기타 형식으로 기구를 설립하거나 타인에게 인증활동에 종사하도록 위임을 한 경우 지방 인증감독관리부서는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처하고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 불법소득도 몰수한다. 국가인감위는 자회사, 분공사의 허가자격을 취소하고 그 인증기구에 6개월간 조업 정지정돈을 명령하고 책임이 있는 인증요원에게 1년간 직업자격 정지 처분을 주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 국가인감위는 인증기구허가증을 취소하고 책임이 있는 인증요원에게는 그 직업자격을 취소하고 동시에 이를 공포한다.

제52조 인증기구가 국가인감위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경외 인증기구의 인증업무를 수주한 경우 국가인감위는 그에게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경고를 주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 6개월간 조업정지 정돈을 명령하고 이를 공포하며, 책임이 있는 인증요원에 대해서는 1년간 직업정지 처분을 주고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제53조 인증기구가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인감위 또는 지방 인증감독관리부서는 그에게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경고를 주며, 아울러 이를 공포한다.

(1) 전문 인증요원이 변경되어 그 수량과 직업자격이 요구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인증기구에 변경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에 따라 변경수속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규정한 기한 내에 연도 심사보고서, 증서취득 조직 등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가 부실한 경우

(4) 기타의 이 방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54조 인증기구가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인감위 또는 지방 인증감독관리부서는 기한부 시정하도록 명령하며,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다.

(1) 인증증서를 임시 정지시키거나 취소한 후 사회에 공포하지 아니한 경우

(2) 인증 의뢰인에게 인증 심사문건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3) 심사시간이 엄중하게 부족하여 인증 기본규범, 인증규칙의 규정에 미달한 경우

(4) 인증 자문활동에 종사한 경우

(5) 증서취득 조직의 제품이 관련 법률, 법규 요구에 부합되지 않거나 제품생산표준을 법정 요구에 따라 등록 비치하지 아니한 데 대해 인증기구가 규정에 따라 그 인증증서를 잠시 정지시키지 않았거나 또는 기타 시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6) 행정기관의 감독검사 중에서 그 종업활동을 반영하는 상황 제공을 거부하거나 또는 관련 상황을 속이거나 허위 자료를 제공한 경우

(7) 기타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한 상황.

제55조 인증기구가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 인증감독관리부서는 그에게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처하며,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소득도 몰수한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 국가인감위는 그에게 6개월간의 조업정지 정돈을 명령하고 나아가서는 그 허가증을 취소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 등록(확인)을 거치지 아니한 인원 또는 인증요구와 능력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인원을 임용하여 인증 심사, 검사 활동에 종사하게 한 경우

(2) 인증 기본규범, 인증규칙에서 규정한 절차와 요구를 증가, 감소, 누락하여 인증요원이 심사현장에 나오지 않았거나 인증의뢰인의 시정조치에 대해 효과적인 검증을 실시하지 않고 인증증서를 제시한 경우

(3) 내부관리가 혼란하고 1개 이상의 사무장소에서 인증결정을 내려 인증 기본규범, 인증규칙의 절차와 요구에 따라 그가 인증하는 제품, 서비스, 관리체계에 대해 효율적인 인증이나 추적 감독을 실시하지 못한 결과를 빚어내어 사회에 불량영향을 초래한 경우

(4) 인증 제품, 서비스, 관리체계가 인증요구에 지속적으로 부합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인증기구가 규정에 따라 인증증서를 임시 정지시키거나 취소하지 않고 대외에 공포하지도 아니한 경우

(5) 기타의 인증 기본규범, 인증규칙의 규정을 위반한 상황.

제56조 인증기구가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 인증감독관리부서는 그에게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10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처하며,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소득도 몰수한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 국가인감위는 그 허가증을 취소하고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1) 허가범위를 벗어나서 인증활동을 전개한 경우

(2) 《인증기구 허가서》를 개찬, 위조하거나 또는 기타 형식으로 허가자격을 불법 양도한 경우

(3) 조업정지 정돈 기간에도 계속 인증활동에 종사한 경우

(4) 조업정지 정돈 기간이 만료된 후 인증활동에 종사함에 있어서 시정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57조 인증기구가 허위 인증결론을 제시하거나 제시한 결론이 엄중하게 부실한 경우 국가인감위는 그 허가증을 취소하고 이를 공포하며,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에게 경고를 주고 직접적 책임이 있는 인증요원에 대해서는 그 직업자격을 취소한다.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물으며, 손실을 빚어낸 경우에는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다.

제58조 인증기구의 기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인증인가조례》 등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59조 국가인감위와 지방 인증감독관리부서 및 그 업무직원은 법에 따라 인증활동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직권을 남용하거나 부정을 행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적 처분을 주며,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묻는다.

제6장 부 칙

제60조 홍콩, 마카오, 대만지역의 인증기구가 대륙에 인증기구 또는 대표기구를 설립 시에는 이 방법 제2장의 경외 인증기구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허가 수속을 밟아야 하며, 아울러 이 방법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1조 이 방법은 국가질검총국에서 해석한다.

제62조 이 방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