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외환관리국, 국가세무총국, 해관총서 화물무역 외환관리제도 개혁 시범에 대한 공고

(2011년 9월 9일)

무역의 편리화를 진일보 촉진하고, 화물무역 외환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외환관리국, 국가세무총국, 해관총국은 화물무역 외환관리제도를 개혁하고 수출대금입금 및 수출세금환급 정보공유 메커니즘을 최적화하고 업그레이드하는바, 2011년 12월 1일부터 강소, 산동, 호북, 절강(영파 불포함), 복건(하문 불포함), 대련, 청도지역에서 시범실시를 결정하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화물무역 외환관리방식 개혁

시범기간에 시범지역은 국가외환관리국이 제정한 《화물무역 외환관리 시범가이드라인》과《화물무역 외환관리 시범가이드라인 실시세칙》(첨부문건 참조, 이하 ‘시범법규’)을 시행하며, 기업은 수출대금핵소 수속을 더 이상 처리하지 않는다.

시범지역 외환국은 기업에 대한 무역외환 관리방식을 현장건별핵소에서 비현장총량조사로 변경하고, 화물무역 외환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기업의 화물수출입 및 무역외환수지 건별 데이터를 전면 수집하며, 기업의 화물흐름과 자금흐름의 총체적 매칭정황을 주기적으로 비교 및 감정평가하고, 준법기업의 무역외환수지에 편의를 도모하며 특수한 사유가 존재하는 기업을 위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2. 시범지역기업에 대한 동태적 분류관리 실시

시범지역 외환국은 기업의 무역 외환수지 준법성에 근거, 기업을 A?B?C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A류 기업의 수입대금지급증빙을 간소화하여, 수입통관서나 계약서 혹은 세금계산서 중 거래의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에 의하여 은행에서 직접 외환송금을 처리할 수 있고, 수출대금입금은 연합네트워크조사가 불필요하며, 은행의 외화수금/송금 심사수속 처리는 상응하게 간소화한다. B?C류 기업의 경우 무역외환수지증빙 심사, 업무유형, 결제방식 등 방면에서 엄격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B류 기업의 무역외환수지는 은행이 전자데이터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C류 기업의 무역외환수지는 반드시 외환국에 건별로 등기한 후 처리한다.

시범지역 외환국은 분류감독관리기간 내 기업의 시범법규 준수정황에 결합하여, 분류결과를 동태적으로 조정한다. A류 기업이 외환관리법규를 위반한 경우, B류 혹은 C류로 강등되며, B?C류 기업이 분류감독관리기간 내 적법/준법적으로 경영한 경우, 감독관리기간 만료 후 A류로 승격할 수 있다.

3. 수출세금환급 증빙 간소화

시범기간에 시범지역 수출기업은 수출세금환급 신고 시, 종이형식의 수출대금핵소표를 더 이상 제출하지 않는다. 세무국은 외환국이 제공하는 기업의 수출대금입금 정보와 분류정황을 참고하고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기업의 수출세금환급을 심사한다.

4. 수출통관절차 조정

시범기간에 시범지역기업의 수출통관은 그대로 현행 규정에 따라 수출대금핵소단을 제출한다. 화물무역외환관리제도 개혁을 전국화한 후, 해관총국과 국가외환관리국은 수출통관절차를 조정하고, 수출대금핵소단을 취소한다.

5. 부문 연합감독관리 강화

시범지역 기업은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성실신용 마인드를 강화하며, 자율관리를 강화하고, 자발적으로 적법한 경영을 해야 한다. 국가외환관리국과 국가세무총국, 해관총국은 진일보 협력을 강화하고, 데이터 공유를 실현할 것이며, 협의 메커니즘을 완벽화하고, 감독관리 협력을 형성하며, 각종 규정위반의 과경(跨境) 자금유동을 엄격히 근절하고, 세금편취 및 밀수 등의 위법행위를 엄격히 근절한다.

본 공고에서 언급한 외환관리, 수출세금환급, 수출통관 등 구체적 사항은 관련 부문이 별도로 규정한다. 시범기간, 기타 법규와 본 공고가 상충할 경우, 시범지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한다.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

첨부문건1.

화물무역 외환관리 시범 가이드라인

제1장 총 칙

제1조 화물무역(이하 ‘무역’) 외환관리를 완벽화하고, 무역 편의화를 추진하며, 대외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에 근거하여 본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제2조 국가는 무역항목의 국제결제를 제한하지 않는다.

수출 수입은 규정에 따라 경내로 반입하거나 경외에 보관할 수 있다.

제3조 대외무역에 종사하는 기구(이하 ‘기업’)의 무역외환수지는 진실하고 적법한 거래배경이 있어야 하며, 화물수출입과 일치해야 한다.

제4조 외화매매업무를 경영하는 금융기구(이하 ‘금융기구’)는 반드시 기업이 제출한 거래증빙의 진실성 및 무역외환수지의 일치성에 대한 합리적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5조 국가외환관리국 및 분지기구(이하 ‘외환국’)는 법에 의거하여, 본 가이드라인 제2조 제2관과 제3조, 제4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감독하고 검사한다.

제6조 외환국은 수출입화물흐름과 외화수금/송금자금흐름에 맞는 확인조사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기업의 무역외환수지에 대한 비현장 총량조사와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이상하거나 의심되는 정황이 존재하는 기업에 대하여 현장확인조사 (이하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금융기구가 처리하는 무역외환수지업무의 준법성과 관련 정보를 제출하는 즉시성 및 완전성, 정확성에 대한 비현장검사와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제7조 외환국은 현장검사 결과에 근거하여, 기업의 외환관리규정 준수 등 정황에 맞추어 기업에 대한 분류관리를 실행한다.

제8조 외환국은 기업의 무역신용대출에 대한 총량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기업의 무역신용대출 규모에 대하여 비율관리를 실시한다.

제9조 국제수지에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국가는 무역외환수지에 필요한 보장 및 통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장 기업명단 관리

제10조 외환국은 “무역외환수지기업명단”(이하 ‘명단’) 등기관리를 실행하며, 통일적으로 금융기구에 명단을 발포한다. 금융기구는 명단에 불포함된 기업의 무역외환수지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11조 기업은 법에 따라 대외무역 경영권을 취득한 후, 관련 자료를 소지하고 외환국에서 명단등기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기업 등기정보가 변경된 경우, 외환국에서 변경등기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기업은 경영을 종료하거나 대외무역경영권이 취소된 경우, 외환국에서 말소등기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외환국은 기업의 무역외환수지 업무상황 및 준법정황에 근거하여 기업명단을 말소한다.

제12조 기업은 무역외환수지 처리 시, 《화물무역 외환수지업무 처리확인서》를 체결하고, 국가 외환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외환국은 명단등기를 새로 처리한 기업에 대하여 지도기간 관리를 실행한다.

제3장 무역외환수지 관리

제13조 본 가이드라인에서 말하는 기업의 무역외환수지는 다음을 포함한다.

(1) 경외와 경내 보세감독구역으로부터 회수한 수출대금, 경외와 경내 보세감독구역에 지급한 수입대금

(2) 외국고객계좌와 경외 기구의 경내계좌로부터 회수한 수출대금, 외국고객계좌와 경외기구의 경내계좌에 지급한 수입대금

(3) 심가공 결전항목의 경내 수취/지급대금

(4) 중개무역항목의 수취/지급대금

(5) 기타 무역과 관련한 수취/지급대금.

제14조 기업은 “수출한 자가 외화수금, 수입한 자가 외환송금” 원칙에 따라 무역외환수지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기부항목의 수출입업무 등 국가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대리수입/수출업무는 대리인이 외환송금 및 외화수금을 처리해야 한다. 대리수입업무항목에서, 위탁인이 위탁대리협의에 의하여 외화를 대리인에게 이체한 경우에도, 대리인은 외화매입을 처리할 수 있다. 대리수출업무항목에서, 대리인은 외화수금 이후 위탁대리협의에 의하여 외화를 위탁인에게 이체할 수 있으며, 인민폐로 환전한 후 인민폐를 위탁인에게 이체할 수도 있다.

제15조 기업은 무역방식이나 결제방식 및 자금원천 혹은 흐름에 근거하여 관련 증빙에 의하여 금융기구에서 무역외환수지를 처리하고, 규정에 따라 무역외환수지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금융기구는 기업명단과 분류상태를 조회하고,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심사하며, 외환국에 전 항에서 말하는 무역외환수지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제16조 무역외환수지와 화물수출입의 매칭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의 정보에 대하여, 기업은 규정된 기한 내에 외환국에 보고해야 한다.

(1) 규정된 기한을 초과한 선수금, 선급금, 지연수취금 및 지연납부금

(2) 기타 보고할 사항

기업은 본 조 전 관의 규정 이외 기타 무역외환수지정보를 자발적으로 외환국에 보고할 수 있다.

제4장 비현장검사

제17조 외환국은 기업의 일정기간 중 수출입 데이터와 무역외환수지 데이터를 주기적 또는 비주기적으로 총량을 대조하고, 기업의 무역외환수지 진실성 및 수출입과의 일치성을 확인조사한다.

제18조 외환국은 무역신용대출과 중개무역 등 특정업무, 및 보세감독구역 기업 등 특정주체에 대하여 특정항목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제19조 외환국은 다음의 기업을 위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1) 무역외환수지와 화물수출입 매칭 정황

이 일정한 범위를 초과한 경우

(2) 특정항목모니터링을 통해 이상하거나 의심되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

(3) 기타 중점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

제5장 현장검사

제20조 외환국은 기업의 비현장검사에서 발견된 이상하거나 의심되는 무역외환수지업무에 대하여 현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외환국은 금융기구가 처리하는 무역외환수지업무의 준법성과 제출정보의 즉시성 및 완전성, 정확성에 대하여 현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 외환국은 현장검사를 실시할 경우 다음의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1) 피조사기업이나 처리금융기구에 관련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한다.

(2) 피조사기업 법정대표인 혹은 그 수권자, 처리금융기구 책임자 혹은 그 수권자와 인터뷰를 가진다

(3) 피조사기업과 처리금융기구 관련 자료를 현장조사열람하거나 복사한다

(4) 기타 필요한 현장검사방식

피조사단위는 외환국 현장검사에 협조하여, 사실대로 정황을 설명하고, 관련 문건과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거부?저해하거나 기만할 수 없다.

제22조 외환국은 본 가이드라인 제21조 제1관 제(3)항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라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현장검사인원은 2인 이상이어야 하며 증명서를 제출한다. 현장검사인원이 2인 미만이거나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피조사단위는 검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6장 분류관리

제23조 외환국은 현장검사 결과에 근거하고 기업의 외환관리규정 준수 등 정황에 결합하여, 기업을 A?B?C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제24조 외환국은 B?C 류 기업 명단을 발표하기 전에, 분류결과를 관련 기업에 고지해야 한다. 기업은 외환국의 분류결론고지서 수취일로부터 7일 업무일 내에 외환국에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외환국은 이의를 제출한 기업에 대한 분류정황을 재검토해야 한다.

제25조 규정된 기한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의를 제출한 후 외환국의 재검토를 통해 분류결과를 확정한 기업에 대하여, 외환국은 금융기구에 기업의 분류관리 정보를 발표한다.

외환국은 기업의 분류관리 정보를 상관 관리부처에 통보할 수 있으며, 필요시 사회에 공개할 수 있다.

제26조 외환국은 B?C 류 기업에 대하여 분류관리 유효기한을 설정하고, 분류결과를 동태적으로 조정한다.

제27조 분류관리 유효기간 중, A류 기업 무역외환수지에 대하여, 편의화 관리조치를 적용한다. B?C 류 기업의 무역외환수지는, 증빙심사나 업무유형 및 처리절차, 결제방식 등 방면에서 신중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28조 외환국은 무역외환수지 전자데이터 확인조사 메커니즘을 건립하고, B류 기업의 무역외환수지에 대하여 전자데이터 확인조사관리를 실시한다.

제29조 C류 기업 무역외환수지업무 및 외환국이 인증하는 기타 업무에 대하여 외환국은 사전 건별등기관리를 실행하며, 금융기구는 외환국이 발급한 등기증명에 의하여 기업을 위한 상관 수속을 처리한다.

제7장 부 칙

제30조 기업과 금융기구가 본 가이드라인 및 기타 외환관리 상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외환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등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처벌한다.

제31조 외환국은 국제수지형세와 외환관리 수요에 근거하여, 무역신용대출관리, 등기관리, 비현장검사 및 분류관리의 구체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제32조 보세감독구역 기업의 무역외환수지는 본 가이드라인을 참조 및 적용하며, 보세감독구역의 외환관리정책상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3조 개인 대외무역경영자의 무역외환수지는 본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제34조 수출 수입을 경외에 보관하여 관리할 경우, 화물무역 수출수입 경외보관 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5조 본 가이드라인에서 말하는 외국고객계좌는 경외기구가 규정에 따라 법적으로 대외국고객 은행업무 경영자격을 취득한 경내은행 외국고객업무부에서 개설한 계좌를 가리킨다.

경내기구가 법에 따라 대외국고객 은행업무 경영자격을 취득한 경내은행 외국고객업무부서에서 개설한 계좌는 경내기구 경외계좌로 간주한다.

제36조 국가외환관리국은 본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상응한 실시세칙을 제정한다.

제37조 본 가이드라인은 국가외환관리국이 해석을 책임진다.

제38조 본 가이드라인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실시한다. 이전의 법규와 본 가이드라인이 상충할 경우, 본 가이드라인에 따라 집행한다.

첨부문건2:

화물무역 외환관리 시범 가이드라인

실시세칙

제1조 본 세칙은, 《화물무역 외환관리 시범 가이드라인》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제2조 대외무역을 취급하는 기구(이하 ‘기업’)는 수출 후에 계약의 약정에 따라 대금을 즉시 또는 전액 회수하거나 규정에 따라 경외에 보관해야 하며, 수입 후에 계약의 약정에 따라 대금을 즉시 또는 전액 지급해야 한다.

기업은 대금을 수취한 후 계약의 약정에 따라 화물을 즉시 또는 전액 수출해야 하며, 대금을 지급한 후 계약의 약정에 따라 화물을 즉시 또는 전액 수입해야 한다.

제1장 기업명단 관리

제3조 기업은 법에 따라 대외무역경영권을 취득한 후, 《무역외환수지 기업명단 등기신청서》(첨부문건1. 참조), 법정대표인이 서명하고 기업 인감이 날인된 《화물무역 외환수지업무 처리확인서》(이하 《확인서》, 첨부문건2 참조) 및 다음 자료의 유효원본과 기업 인감이 날인된 사본에 의하여, 소재지 외환국에서 “무역외환수지 기업명단”(이하 ‘명단’) 등기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1)《기업법인영업집조》혹은《기업영업집

조》부본

(2)《중화인민공화국 조직기구코드

증》

(3)《대외무역경영자등록등기표》, 법에 따라 등록등기가 불필요한 경우,《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기업비준증서》혹은《중화인민공화국 대만/홍콩/ 마카오투자기업비준증서》 등을 제출할 수 있다

(4) 외환국이 요구하는 기타 자료

외환국은 관련 자료를 심사한 후 명단등기 수속을 처리한다.

대외무역경영권이 없는 기업에 확실히 무역외환수지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객관적 수요가 있을 경우, 명단등기 처리 시 본 조 제1관 제(3)항에서 규정한 자료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제4조 대외무역을 취급하는 보세감독구역 기업(이하 ‘구내기업’)은 《보세감독구역 외환관리방법》에 따라 외환등기수속 처리 시, 《확인서》에 서명해야 한다. 구내기업은 《보세감독구역 외환등기증》을 취득하고 《확인서》에 서명한 후 자동적으로 명단에 포함된다.

제5조 명단 내 기업의 명칭, 등록주소, 법정대표인, 등록자본, 회사유형, 경영범위 혹은 연계방식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 발생일로부터 30일 내에, 상응한 변경문서 혹은 증명서 원본 및 기업 인감이 날인된 사본에 의하여 소재지 외환국에서 명단 변경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제6조 명단 내 기업에 아래 상황 중의 하나가 발생한 경우, 30일 내에 자발적으로 소재지 외환국에서 명단 말소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1) 경영을 종료하거나 더 이상 대외무역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

(2) 공상관리부처에 의하여 영업집조가 말소된 경우

(3) 상무주관부처에 의하여 대외무역경영권이 취소된 경우

제7조 명단 내 기업에 아래 상황 중의 하나가 발생한 경우, 외환국은 명단에서 말소할 수 있다.

(1) 본 세칙 제6조에서 규정한 정황이 발생한 경우

(2) 구내기업이 보세감독구역 외환등기 말소수속을 완료한 경우

(3) 연속 2년간 무역외환수지업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4) 외환국이 기업에 대한 현장검사 실시 시, 기업명단 등기정보에서 말하는 연계방식을 통해 연락을 취할 수 없는 경우

(5) 외환국이 인증한 기타 정황

제8조 외환국은 본 세칙 실시 이후 새로 명단에 포함된 기업에 대하여 지도기간 관리를 실시한다. 최초 무역외환수지업무 발생일로부터 90일 내에, 외환국은 정책법규나 시스템 실행 등 지도를 실시한다.

기업은 지도기간 종료 후 10일 업무일 내에, 서면자료에 의하여 외환국에 지도기간 발생한 화물수출입과 무역외환수지의 건별 대응정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9조 외환국은 “화물무역외환모니터링시스템”(이하 ‘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금융기구에 전국 기업명단을 발표한다. 금융기구는 명단에 불포함된 기업의 무역외환수지업무를 처리하지 못한다. 명단에 불포함된 기업은 외환국에서 명단 등기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제2장 무역외환수지업무 심사

제10조 본 세칙에서 말하는 기업의 무역외환수지는 다음을 포함한다.

(1) 경외 및 경내 보세감독구역으로부터 수취한 수출대금, 경외 및 경내 보세감독구역에 지급한 수입대금

(2) 외국고객계좌 및 경외기구의 경내계좌로부터 수취한 수출대금, 외국고객계좌 및 경외기구의 경내계좌에 지급한 수입대금

(3) 심가공결전항목의 경내 수취/지급대금

(4) 중개무역항목의 수취/지급대금

(5) 무역과 관련한 기타 수취/지급대금

제11조 기업은 국제수지신고와 무역외환수지 확인조사전용 정보신고 관련 규정에 따라 무역외환수지 정보신고를 처리하고, 무역외환수지 흐름에 근거하여 다음의 신고증빙을 작성해야 한다.

(1) 경외지급(외국고객계좌 및 경내기구의 경내계좌에 대한 지급대금 포함)의 경우,《경외송금신청서》혹은《대외지급/인수통지서》를 작성한다.

(2) 경내지급의 경우, 《경내송금신청서》혹은《경내지급/인수통지서》를 작성한다.

(3) 경외로부터 수취한 경우(외국고객계좌 및 경외기구의 경내계좌로부터 수취한 대금 포함), 《대외수입신고서》를 작성한다.

(4) 경내로부터 수취한 경우, 《경내수입신고서》를 작성한다.

제12조 금융기구는 기업의 무역외환수지업무 처리 시, 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기업명단 상태와 분류상태를 조회하고, 본 세칙의 규정에 따라 거래증빙의 진실성 및 무역외환수지와의 일치성에 대한 합리적인 심사를 하며, 국제수지신고와 무역외환수지 확인조사전용 정보신고 규정에 따라 외환국에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제13조 기업의 무역외환수입은 우선 수출수입 조사대기계좌(이하 ‘조사대기계좌’)에 입금시켜야 한다. 조사대기계좌의 수입범위는 무역외환수입(수출무역융자항목의 경내금융기구가 제공하는 대금 및 경외회수금 불포함)에 한하며, 지출범위는 인민폐로 환전 또는 기업의 경상항목외화계좌에 입금되고, 외환국에 등기한 기타 외환지출이 포함된다. 조사대기계좌 내의 자금은 상호 이체하지 못하며 계좌자금은 당좌예금에 따라 이자를 계산한다.

제14조 금융기구는 기업이 작성한 신고증빙을 심사하고 신고를 완료한 후, 기업을 위해 조사대기계좌 자금의 인민폐로 환전 또는 전출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신고자금의 성질이 중개무역 외환수입이나 외화반환의 경우에는 본 세칙 규정에 따라 상응한 유효증빙과 상업증표를 심사해야 한다.

제15조 기업은 진실하고 적법한 수입대금지급 수요에 따라 사전외화를 매입하여 경상항목 외화계좌에 예치할 수 있다. 금융기구는 기업의 외환송금 혹은 증명서 발급수속 처리 시, 기업이 작성한 신고증빙을 심사하고, 다음의 규정에 따라 상응한 유효증빙과 상업증표를 심사해야 한다.

(1) 신용증이나 추심방식으로 결제할 경우, 국제결제관행에 따라 관련 상업증표를 심사한다

(2) COD 방식으로 결제할 경우, 대응되는 수입화물통관서 혹은 수입계약서 혹은 세금계산서를 심사한다

(3) 선급금 방식으로 결제할 경우, 수입계약서 혹은 세금계산서를 심사한다

제16조 중개무역 외환수입은 조사대기계좌에 입금시켜야 한다. 기업이 조사대기계좌에서 인민폐로 환전하거나 중개무역 외환수입을 전출할 경우, 금융기구는 기업이 제출한 수출입계약서나 수입 및 지출신고증빙을 심사해야 한다.

동일한 계약항목의 중개무역수입을 인민폐로 환전하거나 전출금액이 상응한 지출금액의 20%(포함)를 초과한 경우, 기업은 외환국에서 무역외환업무 등기수속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제17조 기업은 “수출한 자의 외화수금/수입한 자의 외환송금” 원칙에 따라 무역외환수지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기부항목의 수출입업무 등 국가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대리수입 및 수출업무는 대리인이 외환송금 및 외화수금을 처리해야 한다. 대리수입업무항목에서, 위탁인이 위탁대리협의에 의하여 외화를 대리인에게 이체할 수 있다면, 대리인은 외화매입을 처리할 수도 있다. 대리수출업무항목에서, 대리인이 외화수금 이후 위탁대리협의에 의하여 외화를 위탁인에게 이체할 수 있다면, 인민폐로 환전하고 인민폐를 위탁인에게 이체할 수도 있다.

제18조 수입항목에서 외화반환의 경외 지급인은 원 수취인, 경내 수취인은 원 지급인이어야 한다. 수출항목에서 외화반환의 경내 지급인은 원 수취인, 경외 수취인은 원 지급인이어야 한다.

금융기구가 기업의 무역수입대금 외화반환지급을 처리할 경우, 오류의 외화송금납입으로 발생한 외화반환은, 기존의 외화수금증빙을 심사해야 하며; 기타 원인으로 발생한 외화반환은, 기존의 수입신고증빙 및 수출계약을 심사해야 한다.

금융기구가 기업을 위해 무역외환송금의 반환외화 인민폐로 환전 혹은 이체를 처리할 경우, 오류의 송금으로 발생한 외화반환은, 기존의 지출신고증빙을 심사해야 하며; 기타 원인으로 발생한 외화반환은, 기존의 지출신고증빙 및 수입계약을 심사해야 한다.

외화반환일과 기존의 수취/지급일 간격이 180일(불포함) 이상이거나 특수정황으로 본 조 규정에 따라 외화반환을 처리할 수 없다면, 기업은 외환국에서 무역외환업무 등기수속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제19조 기업의 수출입무역은 금융기구를 통해 결제해야 한다. 객관적 수요로 외화현찰을 사용하여 결제하고, 외화현찰을 인민폐로 환전할 경우, 금융기구는 기업이 제출한 수출계약 및 수출화물통관서 등 증빙을 심사해야 한다. 인민폐로 환전 현찰금액이 규정된 입국신고금액에 해당될 경우, 금융기구는 기업이 제출한 해관이 서명날인한 외화현찰 휴대반입신고서 정본도 심사해야 한다.

제20조 본 세칙의 규정상 외환국에 등기한 무역외환수지업무를 처리해야 할 경우, 금융기구는 외환국이 발급한《화물무역외환업무등기표》(이하《등기표》, 첨부3 참조)에 의하여 처리하고, 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등기표》사용정황을 기재해야 한다.

제21조 금융기구는 규정에 따라 관련 증빙을 심사한 후, 증빙 정본에 외화수금/송금금액 및 기일을 기재하고 업무인감을 날인하며, 관련 증빙 정본 혹은 사본을 보관하여 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제22조 금융기구는 무역외환수지업무 처리과정에서, 기업의 이상하거나 의심되는 무역외환수지행위를 발견한 경우, 즉시 외환국에 보고해야 한다.

제3장 기업보고와 등기관리

제23조 아래 상황 중의 하나에 부합되는 업무에 대하여 기업은 화물수출입 혹은 외화수금/송금업무 실제발생일로부터 30일 내에 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소재지 외환국에 대응되는 예상외화수금/송금 혹은 수출입일자 등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1) 30일 이상(포함)의 선수금 및 선급금

(2) 90일 이상(불포함)의 지연수취금 및 지연납부금

(3) 90일 이상(불포함) 신용증 방식으로 결제한 무역외환수지

(4) B?C류 기업 분류감독관리 유효기간 중에 발생한 선수금과 선급금, 및 30일 이상(불포함)의 지연수취금과 지연납부금

(5) 일회계약항목의 중개무역수지일자 간격이 90일(불포함) 이상이고 ‘선수취, 후지급’항목의 외화수금액 혹은 ‘선지급, 후수취’항목의 외환송금액이 등가 50만USD(불포함) 이상인 업무

보고를 완료하고, 예상수출입 혹은 외화수금/송금기일에 미달한 상술한 업무에 대하여, 기업은 실정에 근거하여 관련 보고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제24조 규정에 부합되는 외화수금/송금단위와 수입단위가 불일치한 경우, 외화수금 혹은 수입기업은 소재지 외환국에 보고하고, 외화수금 혹은 수입데이터의 주체 변경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제25조 본 세칙 제23조 내지 제24조 규정 이외의 무역외환수지와 수출입 매칭에 영향을 주는 정황에 대하여, 기업은 수출입 혹은 외화수금/송금업무 발생일로부터 30일 내에, 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자발적으로 소재지 외환국에 관련 정보를 제출할 수 있다.

제26조 기업은 다음의 무역외환수지업무 처리 시, 외환송금, 증명서 발급, 수출무역융자금 제공 또는 조사대기계좌 자금을 인민폐로 환전하거나 전출하기 전에, 서면신청서와 관련 증명자료에 의하여 외환국에 등기해야 한다.

(1) C류 기업 무역외환수지

(2) B류 기업의 수취가능 및 외환송금 한도액을 초과한 무역외환수지

(3) 동일한 계약항목의 중개무역수입의 인민폐로 환전 또는 전출금액이 상응한 지출금액의 20%(불포함) 이상을 차지할 경우

(4) 외환국이 등기가 필요하다고 인증한 기타 업무

외환국은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심사한 후, “화물무역 외환업무 감독관리 인감”이 날인된 《등기표》를 발급한다.

제4장 비현장검사

제27조 외환국은 모니터링시스템에 의하여 매월 기업의 무역외환수지에 대한 비현장검사를 실시한다. 외환국은 국제수지형세와 외환관리 수요에 근거하여 확인조사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비현장검사에 포함된 데이터는 기업의 최근 12개월 관련 무역외환수지와 화물수출입 데이터가 포함된다.

제28조 외환국은 기업의 수출입 및 무역외환수지 데이터에 근거, 무역신용대출 보고서 등 정보에 결합하여, 총량차액과 총량차액비율, 자금화물비율, 무역신용 대출보고서 잔액비율 등 총량조사지표를 설정하여, 기업의 일정기간 중 자금흐름과 화물흐름 편이 및 무역신용대출 잔액변화 등 정황을 판단하고, 총량조사지표가 일정범위를 초과한 기업을 중점 모니터링 범위에 포함시킨다.

외환국은 실정에 근거하여 총량조사지표를 설정하고 조정한다.

제29조 외환국은 기업의 무역신용대출, 수출수입의 경외보관, 내료가공, 중개무역, 경외도급공정, 수출입 외화반환 등 업무, 및 구내기업이나 지도기간 기업 등 주체에 대하여 특정항목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자금흐름과 화물흐름 규모와 구조 등 이상하거나 의심된 정황이 존재하는 기업을 중점 모니터링 범위에 포함시킨다.

제30조 외환국은 B?C류 기업 및 총량조사와 특정항목모니터링을 실시한 후 중점 모니터링 범위에 포함된 기업에 대한 지속적 및 동적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지표에 비교적 편이 및 연속적 편이가 발생하거나 관련 지표가 반영한 정황이 상호 위배되는 기업에 대하여, 현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표가 정상을 회복한 기업에 대하여 중점 모니터링을 해제한다.

제31조 외환국은 모니터링시스템을 기초로하여 무역외환수지 정황에 대한 거시적 통계와 모니터링 분석을 실시한다.

제5장 현장검사

제32조 확인조사기간 중 아래 상황이 존재하는 기업에 대하여, 외환국은 현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임의 총량조사지표와 본 지역 지표의 한계값 편이도가 50% 이상인 경우

(2) 임의 총량조사지표가 연속 4개 확인조사기간 본 지역 지표 한계값을 초과한 경우

(3) 선수금 잔액비율과 선급금 잔액비율, 지연수취금 잔액비율 혹은 지연납부금 잔액비율이 25% 이상인 경우

(4) 내료가공 가공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5) 중개무역 수지차액이 지출비율에서

20% 이상을 차지할 경우

(6) 일회 외화반환금액이 등가 50만USD

이상이고 외화반환이 12회 이상 처리된 경우

(7) 외환국이 인증하는 현장검사가 필요한 기타 정황

외환국은 비현장검사 정황에 근거, 지역과 업종, 경제유형 등 특징을 참고하여 상술한 비율과 금액 혹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33조 외환국은 현장검사가 필요한 기업에 대하여《현장검사통지서》(첨부4 참조)를 작성하고 발송해야 하며, 다음의 1가지 혹은 다양한 방식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피조사기업에 관련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한다

(2) 피조사기업 법정대표인 혹은 수권자와

인터뷰를 가진다

(3) 피조사기업 관련 자료를 현장조사열람하거나 복사한다

(4) 외환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현장검사 방식

제34조 기업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사실대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자발적으로 외환국의 현장검사업무에 협조해야 한다.

(1) 외환국이 기업에 관련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기업은 《현장검사통지서》 수취일로부터 10업무일 내에, 외환국에 법정대표인 혹은 수권자가 서명하고 단위 인감이 날인된 서면보고서 및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서면보고내용은 기업의 생산경영정황, 수출입 및 외화수금/송금정황, 자금유입 또는 유출 이상이 발생한 이유를 포함하지만 여기에 제한되지 않는다.

(2) 외환국이 기업의 법정대표인 혹은 수권자와 인터뷰를 가질 경우, 기업의 법정대표인 혹은 수권자는 《현장검사통지서》 수취일로부터 10업무일 내에 외환국에 관련 정황을 설명해야 한다.

(3) 외환국이 피조사기업의 관련 자료를 현장조사열람하거나 복사할 경우, 기업은 《현장검사통지서》 수취일로부터 10업무일 내에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외환국 현장검사인원의 업무에 협조해야 한다.

(4) 외환국이 기타 현장검사 방식을 사용할 경우, 기업은 외환국의 요구에 따라 관련 준비업무를 완벽화해야 한다.

제35조 외환국은 현장검사 정황에 근거, 기업의 현장검사 결과를 결정한다.

제36조 비현장검사와 기업에 대한 현장검사 과정에, 규정에 따라 무역외환수지업무를 처리하지 않거나 관련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처리금융기구의 의심되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 외환국은 다음의 1가지 혹은 다양한 방식으로, 관련 금융기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피조사금융기구에 관련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한다

(2) 피조사금융기구 책임자 혹은 수권자와 인터뷰를 가진다

(3) 피조사금융기구 관련 자료를 현장조사열람하거나 복사한다

(4) 외환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현장검사 방식

피조사금융기구는 외환국의 요구에 따라 사실대로 정황을 설명하고, 관련 문건이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37조 피조사기업 혹은 금융기구 관련 자료를 현장조사열람하거나 복사해야 한다면, 외환국 현장검사인원은 2인 이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장검사인원이 2인 이하이거나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피조사기업과 금융기구는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6장 분류관리

제38조 외환국은 현장검사 결과에 근거, 기업의 외환관리규정 준수 등 정황에 따라, 기업을 A?B?C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제39조 확인조사기간 중 기업이 외환관리 상관 규정을 지키고 무역외환수지는 외환국 비현장검사 또는 현장검사 결과 정상으로 판, 정된 경우, A류 기업에 포함될 수 있다.

제40조 아래 상황이 존재하는 기업에 대하여, 외환국은 B류 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본 세칙 제32조에서 규정한 상황 중의 하나가 존재하고 현장검사에서 기업이 합리적으로 해석하지 못한 경우

(2) 규정에 따라 보고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3) 규정에 따라 화물무역 외환업무등기를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4) 외환국 현장검사에서, 규정된 시간과 방식에 따라 외환국에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5) 국가 관련 주관부처 요구에 응하여 연합감독관리를 실시해야 할 경우

(6) 외환국이 인증하는 기타 정황

제41조 아래 상황이 발생한 기업에 대하여, 외환국은 C류 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최근 12개월 중 외환관리규정을 엄중하게 위반하여 외환국의 처벌을 받거나 사법기관으로부터 입안 조사된 경우

(2) 외환국의 현장검사를 저해하거나 거부하거나, 또는 외환국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3) B류 기업의 분류감독관리 유효기한이 만료되고 외환국의 종합감정평가 결과, 관련 정황은 여전히 B류 기업 표준에 부합될 경우

(4) 외환관리와 관련한 엄중한 규정위반행위를 하여 국가 관련 주관부처 처벌을 받은 경우

(5) 외환국이 인증하는 기타 정황

제42조 외환국은 B?C 류 기업을 확정하기 전에,《분류결론고지서》(첨부5 참조)를 관련 기업에 발송한다. 이의가 있을 경우, 기업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업무일 내에 외환국에 서면정황설명서 및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진술할 수 있다.

기업이 규정된 시간 내에 이의를 제출한 경우, 외환국은 기업에 대한 분류정황을 재검토하고, 재검토 정황에 근거하여 분류결과를 결정해야 한다.

제43조 외환국은 금융기구에 기업 분류정보를 발표하고, 기업 분류정보를 관련 관리부처에 통보할 수 있으며, 필요시 사회에 공개할 수 있다.

제44조 B?C 류 기업의 분류감독관리 유효기한은 1년이다.

제45조 B?C 류 기업 분류감독관리 유효기한 만료 시, 외환국은 감독관리 유효기간 중 관련 외환관리규정 준수정황에 대한 종합감정평가를 하고, 기업의 자금흐름과 화물흐름 편이와 변화 및 규정위반행위 발생여부 등에 근거하여 분류결과를 조정해야 한다.

외환국은 일상관리 중에 기업의 본 세칙 제40조 및 제41조에서 규정한 행위를 발견한 경우, 기업의 분류등급을 수시로 하향조정하여, A류 기업을 B류 혹은 C류로 판정하거나, 또는 B류 기업을 C류로 판정할 수 있다.

제46조 B류 기업은 분류감독관리 유효기간 중 무역외환수지업무를 다음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송금방식 결제의 경우(선급금과 선수금 제외), 금융기구는 상응한 수출입화물통관서와 수출입계약을 심사해야 하며; 신용증 및 추심방식 결제의 경우, 국제결제관행에 따라 관련 상업증표를 심사하는 이외에, 또한 상응한 수출입계약을 심사해야 하며; 선급금 및 선수금 결제의 경우, 수출입계약과 세금계산서를 심사해야 한다.

(2) 금융기구는 무역외환수지에 대한 전자데이터 확인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수취가능 및 외한송금 한도액을 초과한 무역외환수지업무는,《등기표》에 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3) 선수금이나 선급금 및 30일 이상(불포함)의 지연수취금 및 지연납부금에 대하여, 기업은 반드시 본 세칙의 규정에 따라 소재지 외환국에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4) 기업은 90일 이상(불포함)의 지연납부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며 90일 이상 (불포함)의 외화수금조항이 포함된 수출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5) 기타 무역외환수지업무는, 본 세칙 제2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6) 외환국이 규정한 기타 관리조치

제47조 C류 기업은 분류감독관리 유효기간 중 다음의 규정에 따라 무역외환수지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1) 소재지 외환국에서 건별등기 수속을 처리한다.

외환국은 등기수속 처리 시, 기업이 송금방식으로 결제한 경우(선급금 및 선수금 제외) 상응한 수출입화물통관서와 수출입계약을 심사하며, 신용증 및 추심방식으로 결제한 경우, 수출입계약과 세금계산서를 심사하고, 선급금 및 선수금 방식으로 결제한 경우, 수출입계약과 세금계산서를 심사하며, 일회선급금 금액이 등가 5만USD 이상인 경우, 반드시 금융기구 테스트키 대조를 통한 외국금융기구가 발급한 선급금 은행신용보증서도 심사해야 한다.

(2) 선수금이나 선급금 및 30일 이상(불포함)의 지연수취금 및 지연납부금에 대하여, 기업은 반드시 본 세칙의 규정에 따라 소재지 외환국에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3) 기업은 90일 이상(불포함)의 장기신용증(기한연장 포함) 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 90일 이상(불포함)의 지급연기 및 추심업무를 처리할 수 없으며, 90일 이상(불포함)의 외화수금조항을 포함한 수출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4) 기업은 중개무역 외환수지를 처리할 수 없다.

(5) 기업이 다국적집단의 집중외화수금/송금 구성원회사인 경우, 해당 기업은 집중외화수금/송금업무를 계속적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기업이 다국적집단의 집중외화수금/송금 주최기업인 경우, 전체 집단의 집중외화수금/송금업무를 정지한다.

(6) 외환국이 규정한 기타 관리조치

제48조 수출수입 경외보관업무를 개통한 기업이 B류로 분류된 경우, 분류감독관리 유효기간 중, 기업의 수출수입은 경외계좌에 보관할 수 없으며, 경외계좌를 이용하여 대외결제할 수 없다. 외환국은 경외계좌 잔액의 반입을 기업에 요구할 수 있다.

C류로 분류된 경우, 기업은 분류일로부터 30일 내에 경외계좌를 폐쇄하고 경외계좌 잔액을 반입해야 한다.

제7장 전자데이터 확인조사

제49조 외환국은 무역외환수지 전자데이터 확인조사 메커니즘을 건립하고, B류 기업의 무역외환수지에 대하여 전자데이터 확인조사 관리를 실시한다. 외환국은 기업의 무역수출입 실정에 근거하여 수취가능 및 외한송금 한도액을 결정한다.

B류 기업은 외화수금/송금가능 한도액 이내에서 무역외환수지를 처리한다.

제50조 외환국은 다음의 방식에 따라 B류 기업의 외화수금/송금가능 한도액을 결정한다.

(1) 외환국은 기업에 실질적으로 발생한 수출입무역 유형에 근거, 비현장검사와 현장검사 정황에 결합하여, 상응한 외화수금/송금비율을 결정한다. 기업의 무역수출입 수취가능 및 외한송금 한도액은 대응되는 외화수금/송금일 분류감독관리 유효기간 중 수출입화물통관서 거래 총가격과 상응한 외화수금/ 송금비율의 적을 누적한 합에 따라 결정한다.

(2) 선수금의 외화수금가능 한도액과 선급금의 외환송금가능 한도액은 외환국이 비현장검사와 현장검사 정황에 근거하고 기업의 업무특징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51조 금융기구는 B류 기업의 외환송금, 증명서 발급, 수출무역융자금 혹은 조사대기계좌 자금의 인민폐로 환전 또는 전출수속 처리 시, 전자데이터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대응되는 외화수금/송금가능 한도액을 차감해야 한다.

제52조 B류 기업의 외화수금/송금가능 한도액을 초과하는 무역외환수지업무는 외환국에서 무역외환업무 등기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제53조 B류 기업이 대행하는 기타 기업 수출입의 대응되는 외환수지는 전자데이터 확인조사 범위에 포함시킨다.

제8장 벌 칙

제54조 기업과 금융기구는 본 세칙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무역외환수지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규정을 위반한 경우, 외환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이하 《조례》)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처벌한다.

제55조 기업의 대리수입업무 위탁인이 규정을 위반하여 외환을 송금하거나, 또는 대리수출업무 대리인이 규정에 따라 외화를 수금하지 아니한 경우, 《조례》 제39조 규정에 따라 외환국은 기한부 외화반입을 명령하고, 외화 도피금액의 30% 이하에 해당되는 벌금을 부과하며, 사건의 경위가 엄중한 경우, 외화 도피금액의 30% 이상에서 등가 이하에 해당되는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에 해당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6조 기업이 아래 행위에 해당할 경우, 《조례》 제41조 규정에 따라 외환국은 시정을 명령하며, 위법금액의 30% 이하에 해당되는 벌금을 부과하고, 사건의 경위가 엄중한 경우, 위법금액의 30% 이상에서 등가 이하에 해당되는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인민폐로 환전한 경우, 외환국은 불법인민폐로 환전한 자금의 환입을 명령하고, 위법금액의 30% 이하에 해당되는 벌금을 부과한다.

(1)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지 못하여, 무역수입대금이 조사대기계좌에 입금되지 못하도록 하고, 인민폐 환전도 처리함.

(2) 대리수출업무 중 위탁인이 외화를 수금함

제57조 기업이 아래 행위를 한 경우,《조례》 제43조 규정에 따라, 외환국은 경고를 하고, 위법금액의 30% 이하에 해당되는 벌금을 부과한다.

(1) 무역외환수지 처리 시 외채관리규정을 위반

(2) 대리수입업무 중 대리인이 외환을 송금하지 않고, 외채관리규정을 위반

제58조 금융기구가 아래 행위를 한 경우, 《조례》 제47조 규정에 따라 외환국은 기한부 시정을 명령하며,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20만RMB 이상에서 100만RMB 이하에 해당되는 벌금을 부과한다. 사건의 경위가 엄중하거나 기한을 초과하여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외환국은 관련 업무 경영정지를 명령한다.

(1) 본 세칙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거래증빙의 진실성 및 외환수지와의 일치성을 심사하지 않고, 무역외환수지업무를 처리한 경우

(2) 본 세칙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외화매매업무를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화폐태환 특허경영기구와 금융기구가 계약을 체결하고 외화태환 대행기구가 외화매매업무를 처리하며, 본 세칙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전 관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59조 아래 행위를 한 경우, 《조례》 제48조 규정에 근거, 외환국은 시정을 명령/경고 하며, 30만RMB 이하에 해당되는 벌금을 부과한다.

(1) 본 세칙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국제수지 통계신고와 무역외환수지 확인조사전용 정보신고를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2) 본 세칙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유효증빙 및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증빙 및 자료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3) 본 세칙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무역수입대금을 조사대기계좌에 입금시키지 않고, 조사대기계좌 수지범위와 조사대기계좌간 자금의 상호이체 등이 외화계좌 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4) 본 세칙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무역외환업무등기 등 수속을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5) 외환관리기관의 법에 따른 검사 혹은 확인조사를 거부하거나 저해한 경우.

제60조 아래 행위를 한 경우, 외환국은 3만RMB 이하에 해당되는 벌금을 부과한다.

(1) 본 세칙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보관이 불완전한 경우

(2) 무역외환수지업무 처리 시, 본 세칙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모니터링시스템에 로그인하여 기업의 대응되는 외화수금/송금가능 한도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

(3) 본 세칙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외환국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제9장 부 칙

제61조 본 세칙에서 말하는 총량조사지표 함의는 다음과 같다.

(1) 총량차액이라 함은 기업의 최근 12개월 중 외환국에 의하여 확인조사에 포함된 무역수지 누계차액과 화물수출입 누계차액간 편차를 말한다.

(2) 총량차액비율이라 함은 총량차액과 동기 외환국에 의하여 확인조사에 포함된 해당사의 수출입과 무역외환수지 누적규모간 비율을 말한다.

(3) 자금화물비율이라 함은 기업의 최근 12개월 중 외환국에 의하여 확인조사에 포함된 무역외환수지 누적규모와 동기 수출입 누적규모간 비율을 말한다.

(4) 무역신용대출보고잔액비율이라 함은 기업이 본 세칙 제23조 제1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무역신용대출보고서 월말잔액 합계와 기업의 최근 12개월 중 수출입 및 무역외환수지 누적규모간 비율을 말한다.

제62조 외환국은 국제수지형세와 외환관리 수요에 근거하여 무역신용대출관리와 등기관리, 비현장검사 및 분류관리의 구체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제63조 구내기업의 무역외환수지는 본 세칙을 적용하며 보세감독구역 외환관리정책상 별도로 명확하게 규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인 대외무역경영자의 무역외환수지는 본 세칙이 적용된다.

제64조 수출수입의 경외보관 관리는 화물무역 수출수입의 경외보관 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65조 본 세칙에서 말하는 외국고객계좌라 함은, 경외기구가 규정에 따라 법적으로 대외국 고객은행업무 경영자격을 취득한 경내은행의 외국고객업무부에서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경내기구가 법에 따라 대외국 고객은행업무 경영자격을 취득한 경내은행 외국고객업무부에서 개설한 계좌는, 경내기구 경외계좌로 간주한다.

제66조 본 세칙과 관련되는 종이형식의 문건자료는 상업증표, 유효증빙, 증명자료 원본 혹은 사본, 및 신청서,《등기표》,《분류결론고지서》 및《현장검사통지서》 원본을 포함하여 중요한 업무방안으로서 조사대비용으로 보관해야 한다. 기업과 금융기구 및 외환국은 관련 업무 파일을 적절히 보관하고, 5년간 보관하여 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제67조 본 세칙에서 규정한 비율, 금액, 기한은 본값을 포함하며, 본값을 불포함한다고 명확히 규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본 세칙에서 규정한 기일은 모두 자연일이며, 업무일로 명확히 규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8조 본 세칙은 국가외환관리국이 해석을 책임지며, 2011년 12월 1일부터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