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의 발전 추세 전망

□ 2011년 하반기 중국 경제정책의 중점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따르면, 2011년 하반기 거시정책의 방향은 경제 운행 과정의 두드러진 모순과 문제를 해결하며 특히 너무 빠르게 인상되는 가격을 억제하고 전반적인 물가수준의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하며, 부동산 통제정책을 고수하고 주택가격이 너무 빠르게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며, 기업, 특히 소기업의 발전환경을 개선하고 기업의 경영 애로를 해소할 것임.

- 구조조정 추진을 더욱 중시하고 농업의 양호한 발전추세를 다지며 한 해 농업, 특히 식량의 대 수확을 거두도록 전력을 기울이고 자주 혁신을 중점으로 전략적 신흥산업의 발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전통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서비스산업의 가속 발전을 견지하며, 특히 에너지 절약과 오염물질의 배출을 확실하게 틀어쥐고 낙후한 생산능력을 빠른 속도로 도태하며 에너지 소모와 오염물질의 배출이 많은 산업과 생산능력 과잉 산업의 맹목적인 확장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한 해 에너지 절약과 오염물질 배출 감소 목표를 실현함.

- 2011년 하반기에는 내수의 안정적이고 비교적 빠른 증가를 더욱 중시하고 내수, 특히 소비 수요의 확대를 계속 개선하고 소비 잠재력을 발굴하며 소비환경을 개선하고 소비 수요의 확대를 위한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체제를 점차 정비하는 것을 통해 경제의 안정적이고 비교적 빠른 발전을 촉진하고 큰 기복의 출현을 방지하도록 함.

□ 중국 경제가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비교적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여건

- 중국 경제 발전의 애로: 국제적으로 볼 때, 세계 경제는 비록 계속 회복 양상을 유지하고 있지만 추세가 다소 약화되었고 많은 불안정, 불확정 요인이 존재하며 중국 국내의 발전 가운데 불균형, 불조화, 불가지속의 모순이 비교적 두드러짐. 2011년 상반기 경제 운행 과정에도 일부 새로운 상황과 문제가 발생하였지만 중국 경제는 여전히 비교적 빠르게 안정적으로 발전할 있는 여러 가지 유리한 여건과 많은 기회가 존재함.

- 중국의 산업화, 전산화, 도시화, 시장화, 글로벌화가 심도 있게 발전하고 경제구조의 변화가 추진되면 시장수요 잠재력이 거대하며 과학기술과 교육의 전반적인 수준이 향상되고 체제의 활력이 현저하게 강화될 것임. 또한 현재 및 향후의 일정한 기간 동안 중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은 여전히 비교적 높은 수준에 처해 있음.

- 경제 발전속도가 적당하게 하락하는 것은 거시 정책의 역할 발휘, 적극적인 통제의 결과이며 거시 통제의 예상 방향과도 부합되므로 시장수급 관계의 개선, 물가 상승 압력의 감소, 자원 및 환경의 제약 완화에 유리하므로 현재 중국 정부는 구조 조정, 발전방식의 변화, 민생 보장을 중점으로 삼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