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中, 상표권 침해행위 단속강도 높여

2011-11-28
중광망(中廣網)

<요점> 최고인민법원은 악의적으로 상표를 선점하거나 유명상표를 모방하는 등의 상표권 침해에 대한 단속강도를 높여 상표권 보호 법률의 방침을 구현할 것을 강조했다. 11월 28일 19시에 중국라디오방송 경제채널에서는 악의적인 상표 선점, 유명상표 모방 등 행위가 근절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법률규정으로 유명상표를 보호하는 조치가 관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등을 포커스로 다뤘다.

중국라디오방송 《재경평론》의 보도에 따르면, 시샤오밍(奚曉明) 최고인민법원 부원장은 11월 28일 항저우(杭州)에서 열린 전국 법원 지식재산권 심판업무 간담회에서 “악의적인 상표 선점, 유명상표 모방 등 부정당한 행위의 단속강도를 높여 상표권 보호의 법률방침을 충분히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상생활에서 악의적으로 상표를 먼저 등록하고 유명상표를 모방하는 현상이 비일비재하다. 예컨대 ‘훙우(紅午)’가 ‘훙뉴(紅牛)’를, ‘캉솨이푸(康帥傅)’ 라면이 ‘캉스푸(康師傅)’를 모방하는 것 등등이다. 어찌 보면 우습고 모방도 서툴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잠깐 방심한 사이 속아넘어간다. 이런 상황에 대해 시샤오밍 부원장은 간담회에서 “상표 흡사, 상품 유사 등 법률 잣대를 합당하게 운용해 유명상품을 모방하는 행위의 주관적 악의를 타당하게 파악하는 등 상표법 관련 규정을 충분히 잘 활용해 악의적인 상표 선점, 유명상품 모방 등 부정당행위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거래가 발달하면서 상표권 보호에 새로운 과제가 생겼으며 인터넷거래 플랫폼, 검색엔진 키워드 광고, 유료 리스팅 서비스와 관련된 상표권 안건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이에 대해 “인터넷환경에서의 상표권 보호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라디오방송 경제채널의 특약평론가인 장리둥(張立棟) 중화공상시보(中華工商時報) 편집장보는 “침권 책임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인터넷상 상표권 침해 안건을 타당하게 처리하고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며 침권행위를 정확하게 인증하고 법에 의거하여 상표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인터넷산업 발전과 상업모델의 혁신을 촉진하는 측면에도 유념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 유명상표 모방이 근절되지 않는 원인은 이익 때문

악의적인 상표 선점, 유명상표 모방행위는 오래 전부터 있어왔는데 단속되지도, 근절되지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이에 대해 장리둥 편집장보는 “악의적인 상표 선점, 유명상표 모방이 생겨난 근본 원인은 이익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왜 유명상표를 모방하려 하는가? 그 이유는 유명상표는 이미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다. 그 상표 제품이 유명해진 것은 엄청난 마케팅 투자를 했기 때문이며 유명상표를 모방하는 기업들은 지름길로 편승하는 방식을 택한다. 아주 이름있는 브랜드는 시장에 수억 위안 심지어 더 많은 자금을 투자했을 것인데 새로 시장에 진입하는 기업은 생산설비만 갖추고 유명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등록하기만 하면 완전히 목표회사에 근접한 시장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이로써 커다란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근절되지 않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 법률규정으로 악의적 상표 등록 징계

장리둥 편집장보는 이대로 놔두면 커다란 폐해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로 인한 폐해는 매우 뚜렷하다. 전체 산업의 혁신에 있어 어떤 산업이든 결국은 독창성 원동력이 점점 낮아지게 된다. 모든 사람들이 타인이 나의 상표를 베끼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베끼고도 강력한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나의 이익이 보장받지 못하므로 혁신할 마음이 없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시장에 대한 폐해는 막대할 것이며 혁신과 지속적인 서비스, 신뢰 서비스에 타격을 준다”고 전했다.

최고인민법원은 악의적인 상표 선점, 유명상표 모방 등 부정당한 행위를 단속하는 강도를 높여 상표권 보호의 법률방침을 충분히 구현할 것을 제기했다. 장리둥 편집장보는 최고법원과 기타 법률 집행기관들이 유명상표 모방이나 악의적인 상표 선점행위를 중시하는 정도가 전례 없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상표법의 입법차원에서 보면 이 법률은 이미 실시 여건을 갖추었다. 하지만 유명상표 모방현상이 날로 많아지고 있으나 그 징계는 극히 적으며 최종적으로 흐지부지해지거나 사사로이 해결하는 사례가 많다. 그러므로 법률을 하나의 길잡이로 삼아 상표 보호에 도입한 조치는 전례 없는 중시도를 의미하며 또한 국가법률이 상표권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분야에서 새로운 일보를 내디뎠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이런 법률방침이 지식재산권 보호와 유명상표 보호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할까? 이에 대해 장리둥 편집장보는 법률로써 악의적인 상표 등록행위를 징계해 이런 현상을 미연에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률은 첫째, 일부 악의적인 상표 등록행위를 징계하고 둘째, 악의적으로 상표를 이미 등록한 기업들에게 경고를 하는 역할을 해 이들의 침권행위가 다른 영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밖에 법률은 일부 불법경향이 있는 잠재적인 기업들에게 더욱 강한 경고로 작용해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 인터넷시대에 상표권 침해 증가, 기술투입도 확대해야

최고법원은 유명상표 인증에서 심사를 엄격히 해 사전 심사제도를 계속 적용하고 당사자가 유명상표 인증을 사취하기 위해 거짓을 꾸미고 허위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를 방지할 것을 강조했다. 장리둥 편집장보는 “이로써 법률의 엄숙성과 과학성이 증대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문자상에서 이런 조치는 하나의 방화벽을 추가한 셈이다. 이런 침권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원인은 막대한 이익 외에 지방의 법 집행환경과 용인도가 더 큰 문제로 법집행자들이 이와 비슷한 상황을 용인해주는 경우가 많다. 이런 방화벽을 추가한 이후 한 상표가 규정을 어겼는지, 상표권을 침해했는지를 판단할 때 하나의 심사절차가 더 늘어난 셈이 된다. 원래 일부 기업이나 개인은 어떤 기업이 상표권 보호의식이 없다는 것을 간파한 후에 이 법률 틈새를 이용해 악의적으로 상표를 선점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으나 이 절차가 추가된 이후 신청자의 진실된 자격을 심사하게 된다. 이는 법률의 엄숙성과 과학성을 증대하는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터넷시대에 들어선 오늘날 상표권 보호에 새로운 과제가 생겼으며 인터넷거래 플랫폼, 검색엔진 키워드 광고, 유료 리스팅 서비스와 관련된 상표권 안건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게다가 인터넷에서 가짜 명품을 판매하는 등 침권 상품이 날로 많아지고 있다. 장리둥 편집장보는 인터넷시대에 상표 보호는 기술투자 확대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터넷시대에 상표 보호환경이 확실히 더 복잡해졌다. 상표권 침해자가 인터넷상에 더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물경제, 실물상점이나 실물기업처럼 신속하게 침해자를 찾을 수 없다. 인터넷은 가상세계로 많은 상표권 침해자들은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요구가 더 높다. 다음 단계에 법집행기관은 기술투자를 더 확대해야 한다. 또 인터넷 서비스기업들의 책임도 더 높여야 한다. 인터넷 서비스기업들의 책임의식을 높이는 방법으로 인터넷 영업환경과 신용환경을 더 잘 구축하는 것이 차기 업무중점일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2011-11-28, 중광망(中廣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