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中 WTO 가입 10년 조명: 세계와 연계한 ‘법치 건설’ 추진

2011-12-01
중신사(中新社)

10년 전 중국은 WTO에 가입하면서 WTO 내국인대우 원칙에 어긋나는 모든 현행 법률, 법규 및 기타 조치를 개정, 조정, 폐지,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10년간 법률 제정/개정/폐지 작업이 쉼 없이 진행하며 세계와 연계한 ‘법치 건설’을 추진했다.

류징둥(劉敬東) 중국사회과학원 국제법연구소 국제경제법실 부주임은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은 중국이 확정한 국가전략으로 WTO 때문에 세운 전략도 이 때문에 실현할 것도 아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진전된 ‘법치 건설’ 상황을 보면 WTO의 영향이 그 어느 국제단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중국은 WTO 가입을 위해 당시 법률, 법규, 규칙을 최대 규모로 정비했다. 이후에도 WTO 법칙에 맞게 수정하는 작업을 지속했고 개별적인 정비작업도 꾸준히 진행해 국내법이 WTO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시장경제 요구에 부합하는 법치원칙, 즉 법제통일원칙, 투명성 원칙, 비차별원칙을 확립했다.

1999년 말 대외경제무역부가 법률법규정비팀판공실(法律法規清理小組辦公室)을 설치했고 국무원도 구체적인 제개정 및 폐지 계획을 수립하는 지도팀를 특별 조직했다. 2000년 3월 국무원 법제판공실은 어느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서둘러야 하는지를 명료하게 보여주는 ≪WTO 가입 위한 관련 법률, 행정법규 제개정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류징둥 부주임은 “1999년부터 중국은 WTO 규정과 양허안에 따라 기존 경제 관련 법률과 행정법규, 부서 규칙을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정비했다. 2005년 말까지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및 투명성, 무역정책 일괄 시행 등 모든 부문을 아우르는 ≪대외무역법≫ 등 3,000건이 넘는 법률, 법규, 부서 규칙을 제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류 부주임은 “최종 효과로 보면 이번 법률 정비작업이 중국 경제법률 현대화를 가속화하고 중국이 세계 경제대국과 무역대국으로 부상하는 탄탄한 법률기반을 다졌다”고 평가했다.

이를테면, 외국인 투자부문에서 중국은 ≪중외합자기업법≫, ≪중외합작기업법≫, ≪외자기업법≫ 등 세 법률 및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또 상품무역부문에서 수출입, 세관, 검역 등 제도를 개선하고 무역구제제도를 조정하며 ≪반덤핑조례≫, ≪반보조금조례≫, ≪보장조치조례≫를 제정했다.

지식재산권 보호는 중국 WTO 협상에서 가장 주목받은 문제 가운데 하나다. 10년간 중국은 현대 지식재산권제도를 꿋꿋이 시행하며 세계와 한 약속을 이행했다. 중국은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3가지 중요 법률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 조례≫, ≪식물 신품종 보호 조례≫, ≪집적회로 배치설계 보호 조례≫ 등 법규를 잇달아 개정하여 보다 완벽한 법률법규체계를 구축했다. 2008년 중국은 2020년까지 지식재산권 능력이 높고 보호가 잘 이루어지는 혁신형 국가로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한 ≪국가지식재산권전략강요≫를 발표했다.

류징둥 부주임은 “WTO 가입 후 국제법에 대한 중국인의 기존 관념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 10년간 WTO 다자 무역체제의 법률 실천으로 축적된 경험과 교훈이 국제경제 입법에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밝혔다.

WTO 가입 후 다른 나라와의 인적 왕래가 더욱 밀접해지고 민사관계가 한층 활발해졌다. 이는 경제분야 입법을 주목할 뿐 아니라 민사입법 분야에서도 WTO 가입에 따른 새로운 변화를 고려할 것을 중국 입법기관에 요구했다.

지난해 10월 중국은 혼인가정, 승계, 물권, 채권 등 외국 관련 민사관계 법률 적용문제에 대해 규정한 법을 제정함으로써 외국 요소가 관련되어 있는 민사분쟁 해결과 중외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중국은 지난 10년간 세계와 연계한 ‘법치 건설’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추진해왔지만 여전히 개선할 점은 있다. 류징둥 부주임은 “중국은 WTO 가입 초기 구미국가가 제정한 WTO 법칙에 적응하던 데서 다자무역체제 제정자이자 실천자로 바뀌려고 노력하고 있다. 전환에 성공해 국제법 규정이 더 공평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촉진할 수 있을지가 중국이 당면한 새로운 도전”이라면서 중국의 ‘법치 건설’ 향후 10년이 더 기대된다고 말했다.

출처: 2011-12-01, 중신사(中新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