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제공작회의 기조 확정 지연…주요 과제는 성장유지
2011-12-07
제남일보(濟南日報)/편집문
해마다 중앙정치국은 중앙경제공작회의 전에 회의를 개최해 이듬해 경제업무를 연구/분석한다. 주제 및 결정되는 정책이 경제회의 기조와 일치해 ‘기조확정회의’로 불린다. 회의 개최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다. 2002년, 2004년, 2010년에만 12월 1, 2, 3일에 개최됐을 뿐 지난 몇 년간은 거의 11월 말에 열렸다. 하지만 올해는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어 16차 전인대 이후 가장 늦게 열리는 해가 될 듯하다. 현재 복잡한 국내외 경제상황이 ‘기조확정회의’ 개최가 미뤄진 주된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 심각한 국내외 경제상황
학자들은 올해 ‘기조확정회의’ 개최가 미뤄진 주요 원인으로 심각한 국내외 경제상황을 꼽는다. 세계경제는 또다시 침체일로를 걷고 있고 유럽 재정위기는 세계경제의 2차 더블딥 위기를 몰고 올 기세다. 중국 대외무역상황이 어려운 데다 국내 경제 성장률마저 둔화되고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펑썬(彭森) 부주임은 “중국의 발전과정에서 불균형, 부조화, 지속 불가능의 모순은 여전히 두드러지고 국제환경과 국내 경제운용에 새로운 상황, 새로운 문제, 새로운 갈등이 계속 나타날 것이며 형세의 복잡함과 조정의 어려움은 점차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는 9월부터 ‘12.5’규획 개요, 경제 발전, 민생 개선, 사회관리 강화와 혁신 등과 같은 의제를 놓고 집중적인 연구/조사를 실시하고 잇달아 후베이(湖北), 신장(新疆), 랴오닝(遼寧), 산둥(山東), 구이저우(貴州), 안후이(安徽), 허난(河南) 등지를 시찰했다”고 밝혔다.
관례에 따라 11월 거시경제수치 통계결과가 12월 중순쯤 발표되기에 중앙경제공작회의는 경제수치가 발표된 후 개최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따라서 ‘기조확정회의’는 이에 앞서 개최될 것이다.
◆ 고위층, 최근 여러 메시지 전달
최근 중국경제 성장률 둔화 추세가 비교적 뚜렷한 가운데 중국정부 고위 관료들이 전달한 메시지는 모두 ‘성장 유지’로 귀결된다. 왕치산(王岐山)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국무원 부총리는 3~4일 랴오닝 선양(瀋陽)을 시찰하면서 “수출입은 반드시 ‘12.5’규획의 요구에 따라 성장률 유지, 구조 조정, 균형 촉진을 실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리커창(李克强)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국무원 부총리는 11월 25일 허베이(河北)를 시찰하면서 “보장주택 건설 강화는 내수확대, 안정적이면서도 빠른 경제성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중국경제 성장률 둔화를 우려할 필요가 없으며 그보다 계속해서 구조조정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상시(劉尙希)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부소장은 “국제 경제환경이 전반적으로 침체된 데다 중국경제도 성장률 둔화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성장률이 약간 둔화됐다고 조정방향을 바꿀 게 아니라 계속해서 구조조정과 성장방식 전환에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 통화정책 방향 선회?
11월 30일 저녁 중국인민은행(중앙은행)은 금융기구의 예금 지준율을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중앙은행은 3년 만에 처음으로 예금 지준율을 하향 조정했다. 이는 지난 연말 확정된 ‘안정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전환됨을 예고하는가?
류상시 부소장은 “중앙은행의 예금 지준율 하향 조정은 국무원의 방침 변화를 반영한다. 다시 말해 통화정책이 완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라며 “CPI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통화정책도 고삐를 풀 수 있다. 사실 한동안 통화정책 완화 신호가 계속 나왔었다. 올 10월 하순 원자바오(溫家寶)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국무원 총리는 톈진(天津)을 시찰하면서 거시정책을 적당한 시기에 선제적으로 적절히 미세 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 뒤 중앙은행도 ‘2011년 3분기 통화정책 집행 보고서’에서 미세 조정 신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외화투자연구원 탄야링(譚雅玲) 원장은 “중앙은행의 예금 지준율 하향 조정은 시장과 중국경제에 대한 판단 오류에 기인한다”며 “중국의 현재 경제상태는 통화정책을 완화할 필요가 없으며 긴축 통화정책으로 금융 리스크를 방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출처: 2011-12-07, 제남일보(濟南日報)/편집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