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판 중국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의 의약산업 해석

□ 제11차 5년 발전계획 기간 중국 의약산업의 발전 동향

- 동 기간 의약산업의 경제규모가 꾸준하게 확대되었는데 2010년에 완성한 생산액은 12523억 위안으로 연평균 23.1%의 속도로 증가하였으며 공업 부가가치금액과 이윤총액은 각각 3760억 위안, 1215억 위안으로 각각 연평균 18.1%, 28.1%의 속도로 증가함.

- 계획의 가이드와 정책의 지원을 통해 중국 의약산업의 산학연이 상호 결부된 기술혁신체계가 꾸준하게 완비되었고 혁신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었으며 신제품, 신기술의 개발 성과가 현저함.

- 핵심 기업의 실력이 꾸준하게 강화되었는데 2010년 매출수입이 20억 위안을 초과하는 기업이 60여 개에 달함.

- 의약 수출이 꾸준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는데 2010년에는 390억 달러에 달하여 이미 생산액의 20%를 차지함. 화학 원료약과 의료기계는 의약제품의 수출 주력으로 전체 수출총액의 95%를 차지함. 해외 투자가도 신속하게 추진되어 R&D 능력 향상, 시장 수요 접근, 경영원가 절감, 경쟁력 향상을 위해 일부 기업이 해외에 R&D 센터, 무역기관과 생산설치를 설립함. 또한 외자 이용수준이 크게 향상되어 R&D 센터가 외국자본의 투자 중점으로 되었음.

- 지역산업의 조화로운 발전이 추진됨. 제11차 5년 발전계획 기간 이래 의약산업의 전통 우위지역인 동부 연해지역은 자금, 기술, 인재와 정보 우위를 발휘하고 정책 지원을 확대하여 생물산업기지와 의약산업단지의 건설을 강화하였으며 집약발전을 촉진하여 산업의 양호한 발전추세를 유지함. 또한 내륙지역은 지방 생물자원 등 우위를 발휘하여 특색 의약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산업의 신속한 발전을 실현함.

- 대중들의 신체건강과 생명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돌발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SARS의 대응 경험과 교훈을 살려 중국 정부는 의약비축제도를 핵심으로 하는 약품응급체계의 건설을 강화하였으며 약품응급 보장력을 꾸준하게 향상함.

□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의 개정 필요성

- 현재 구조가 불합리한 것은 중국 의약산업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제약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으며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제12차 5년 발전계획 기간 의약산업의 주요 과제임. 따라서 의약산업의 구조조정 지도목록의 개정을 통해 산업 발전의 가이드를 강화함.

□ 2011년판 구조조정 지도목록의 주요 특징

- 2005년판 목록에 비해, 2011년판 목록은 권장류 조목이 21개에서 8개로, 제한류 조목이 10개에서 7개로, 도태류 조목이 10개에서 13개로 개정됨. 비록 조목의 수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지만 화학약품, 생물약, 약포장재, 한약, 민족약, 의료기계, 동물 실험과 기본 약물 등 대 분류의 조목에 대해 재차 분류하고 귀납함.

□ 개정 원칙

- 발전을 권장하는 신제품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신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기본 약물의 발전을 고도로 중시하고, 생산능렭의 과잉 양상을 보이는 화학원료약의 신규 건설 프로젝트를 엄격하게 제한하였으며,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자원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였고, 낮은 수준의 중복 건설을 확실하게 억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