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판 중국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의 설비제조업 해석

□ 설비제조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의 개정 필요성

- 2005년판 목록은 이미 현재 중국 장비제조업의 발전 수준에 부합되지 않는데 그 표현은: 첫째, 일부 기술과 제품은 이미 연구, 개발에 성공하여 폭넓게 활용되고 있음. 둘째, 일부 산업에는 과잉 생산능력 우려가 존재함. 셋째, 일부 기술, 공법과 제품은 자원 절약, 환경 보호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음. 넷째, 일부 조목의 표현과 기술이 모호하고 계선이 분명하지 않음.

□ 설비제조업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의 개정 동향

- 2005년판 목록은 개정을 거쳐 권장류에 기존의 52개 조목에서 60개 조목으로 제한류에 34개 조목에서 57개 조목으로 개정됨. 또한 도태류에 84개 조목에서 91개 조목으로 개정됨.

- 개정 특징을 보면, 첫째, 조목의 내용을 구체화하였고, 둘째, 기술적 요구를 제고하였으며, 셋째, 포함 범위를 확대함.

□ 2011년판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의 주요 내용

- 취약한 분야를 대상으로 기초 공법, 기초 재료, 기초 부품 등 기반 제조능력을 적극 향상하기 위한 것이 목적임. 동 분야의 조목이 전체 조목 수의 18%를 차지함.

- 핵심 분야를 중점으로 삼아 핵심 설비 제조능력과 핵심 부품의 납품능력을 더욱 중시함. 이는 중국에 장기적으로 존재하는, 설비 제조업의 발전을 제약하는 문제인 핵심 설비와 핵심 부품은 수입에 의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임.

- 보장과 지원을 강화하고 자동차, 석유화학 등 중점 산업의 조정, 부흥과 신에너지,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호 등 신흥 산업에 필요한 장비의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것임.

- 농업, 농촌, 농민에 대해 더욱 중시하여 선진적이고 적절한 농업용 설비의 발전을 추진함.

- 수요의 변화에 적응하여 도시궤도 교통설비, 공공안전과 응급 구원, 안전 식수설비와 고급 인쇄설비, 스마트 측정계기 및 자동화 통제 시스템 등 신흥 분야의 설비를 적극 육성함.

- 생산능력의 과잉을 방지하고 일부 산업의 중복 건설을 억제하였으며, 낙후한 생산능력을 도태하고 산업 패러다임의 고도화를 추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