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의 기조는 ‘안정’이다. 2010년에 ‘적극적이되 안정적으로,
신중하되 유연하게’라는 2011년 거시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했는데 내년 경제기조는
올해 기조를 이어가며 ‘안정’을 앞세웠다. 물론 ‘안정’을 내세우기에는 현재 국내외
경제정세가 불투명하다.

국제적으로 유럽 재정위기와 무역마찰 증대로 중국 대외무역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다. 올 10월 중국 수출증가율은 전월 17.1%에서 15.9%로 하락했다. 올해 수출은
한자릿수 성장이 예상되며 더 비관적인 것은 금융위기 직후 2009년 1분기 때처럼
내년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국내 경제는 하락세가 확실하다. 전문가는 올 1~3분기 모두 9%를 웃돌았던
경제성장률이 4분기에 9%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관측했다. 중국사회과학원이
7일 발표한 2012년 《경제청서》에서는 2011년 경제성장률이 9.2%, 2012년에는
8.9%가량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나라 안팎 경제정세가 낙관적이지 않기에
대(大)경제기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불안한 국외 경제정세는 좀 더 지켜보고
국내 경제는 경기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물가가 반등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기에 중앙의 경제기조는 지나치게 변화를 모색하기보다 ‘안정’을 추구
할 것이다. 앞서 인중칭(尹中卿) 전국인민대표대회 재정경제위원회 주임은 내년
정책기조를 ‘물가 안정, 성장 촉진, 구조 조정, 민생 촉진’으로 정하고 물가의 기본
적인 안정 유지와 국민경제의 안정적인 가운데 빠른 성장 촉진에 힘쓰고 경제구조
조정 및 고도화를 추진하며 민생을 보장 및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 업계에서는 2012년 정책이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적인 통화정책’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고 있다.

출처: 2011-12-08, 경제관찰망(經濟觀察網)/편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