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부 《기업노동분쟁 협상조정규정》, 내달부터 실시

2011-12-05
중신망(中新網)

인력자원사회보장부(人力資源和社會保障部, 이하 ‘인사부’)가 얼마 전 《기업노동분쟁 협상조정규정》을 발표했으며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인사부는 “현재 중국기업, 특히 비공유기업의 노동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노동분쟁 총량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기업 내부의 노사 쌍방 간 소통메커니즘이 부족하고 노동자 이익을 표현할 루트가 원활하지 않으며 기업 노동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미흡한 등의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기업이 조정기구를 구축/완비하고 예방업무메커니즘을 구축하며 조정제도를 완비하며 보장조치를 이행하도록 밀어주고 기업 내부에 노동분쟁협상해결메커니즘을 구축하며 기업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히 이 신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총칙, 협상, 조정, 부칙 등 네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기업 내부에 노사 쌍방의 소통협상메커니즘 구축. 인사부가 새로 발표한 규정은 기업에 대해 조화로운 노동관계 구축, 원활한 노동자 이익 표현루트 제공, 노동자에 대한 인문적 배려 제고 등의 명확한 요구를 제기했다.

둘째, 분쟁 처리에서 가장 취약한 협상문제 해결에 총력. 신규정은 노사관계 쌍방 간 협상의 원칙, 방식, 참가자, 기한 및 화해협의효력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했다.

셋째, 기업의 노동분쟁조정위원회 건설 확실히 강화. 신규정은 “중대형 기업은 법에 의거하여 노동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해야 하며 자회사, 지점, 지점공장을 둔 기업은 필요에 따라 지부에 조정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본사 조정위원회는 지부 조정위원회가 예방/조정업무를 전개하도록 지도한다. 중소영세기업은 조정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노동자와 기업이 공동으로 직원을 추천해 조정업무를 전개하도록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넷째, 예방을 우선으로 하는 업무메커니즘 구축. 조정위원회는 노동분쟁을 조정하고 조정원의 임명, 해고, 관리 등의 기본직책을 담당하는 것 외에 △‘노동보장 법률과 법규, 정책 홍보 △노동계약, 단체계약 이행, 기업노동규정제도 집행 등 부분에서 나타난 문제 조율에 참여 △노동자의 직접적인 이익과 관련되는 중대한 방안 연구에 참여 △기업에 협조해 노동분쟁 조기경보메커니즘 구축 등의 직책도 갖는다.

다섯째, 노동분쟁 조정협약의 중재심사확인제도 구축. 신규정은 “쌍방 당사자는 조정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공동으로 중재위원회에 중재 심사 신청을 할 수 있다. 중재위원회는 접수 후 조정협약에 대해 심사하는 한편, 《노동인사 분쟁 중재방안규칙》 제54조 규정에 따라 절차와 내용의 합법적이고 유효한 조정협약에 대해 조정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여섯째, 노동관계 3자 원칙의 역할 충분히 발휘. 인사부문은 기업이 노동분쟁 예방조정업무를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노조, 기업 대표들로 구성된 기업의 중대한 단체성 노동분쟁 응급조정조율메커니즘 구축에 협조해 공동으로 기업노동분쟁 예방조정업무를 추진해야 한다.

출처: 2011-12-05 중신망(中新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