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011 중앙경제공작회의 폐막...중국 경제정책 향방은?

- 성장·경제구조·물가 통합관리 -

- 정책기조 유지 속 미세조정 실시 -

2011-12-15
베이징무역관
문은혜 ( gracemoon@kotra.or.kr )

□ 핵심과제

ㅇ 중국 정부는 12월 12~14일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中央經濟工作會議)에서 ‘성장속도·경제구조·물가’의 통합관리를 2012년 핵심과제로 제시함

- 내년 성장률 목표치는 올해 8%보다 낮은 7.5%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글로벌 위기 이후 해외수요 감소추세를 반영한 것임.

- 다수 전문가들은 내년 GDP 성장률이 7% 이상이면 경착륙이 없을 것으로 전망

- 내년 CPI는 올해보다 안정돼 4%대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됨.

ㅇ 중국 정부는 2012년에도 ‘적극적 재정정책, 온건한 통화정책’이라는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임

- 큰 틀에는 변화가 없으나 올해는 ‘물가안정’에 최우선을 두었다면 2012년에는 ‘안정적 성장’에 무게를 두고 정책을 마련할 전망임

□ 세부 5대 과제

ㅇ 거시정책조정

- 저소득층, 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감세정책을 추진하고, 민생분야 투자를 확대

- 경제구조조정, 재정지출 관리, 지방정부 채무 관리감독 강화

- 경제상황에 따라 적절한 미세조정을 실시하고, 대출 시스템 선진화 등 금융시장 발전 도모

ㅇ 3농(농업·농민·농촌)문제 해결

- 안정적 곡물 생산량 확보를 위해 곡물 최저수매가를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곡물생산 직접 보조금 규모 확대

- 농산물 품질관리, 유통·물류, 시장체계 등 분야 선진화 정책 추진

ㅇ 경제구조조정강화

- 저소득층 소득증가, 문화·여행·레저 등 서비스업 육성, 소비자 신뢰도 향상 등을 통해 내수시장 활성화 도모

- 낙후산업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신흥전략산업·현대서비스업·문화산업 적극 육성

-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질 배출 감소 목표 달성을 위해 상벌제도 및 시장기제 도입

- 동부지역 경제구조 선진화, 중서부지역 발전모델 혁신 등 지역별 특성을 살린 조화로운 발전 실현

ㅇ 중요 정책 집중추진 및 대외개방 확대

- 증치세, 부동산세, 소비세, 자원세 등 세제개혁을 추진해 조세 시스템 선진화 및 소비 확대 실현

- 위앤화 환율 시스템 개혁 및 환율 안정 유지

- 소형기업 및 농촌을 위한 전문 금융기구 육성

- ‘수출안정, 수입 확대, 무역평형 유지’ 기조 유지

- 중서부지역 외자유치 확대, 서비스업 개방 확대, 해외투자 촉진 및 해외투자 리스크 방지

ㅇ 민생보장

- 일자리 확대, 노동집약형 산업 및 소형 기업 발전 지원

- 양로 등 사회보험 보장범위 확대, 취업·거주·의료 등 도시거주 농민공 지원책 마련

- 부동산 억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중소형 주택 건설을 확대해 부동산시장의 건강한 발전 도모

□ 시사점

ㅇ 12.5 규획 첫해인 올해 대내외 악재로 주요 프로젝트들이 시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 지역별 프로젝트 참여기회가 커질 것으로 예측됨

- 특히 신흥전략산업, 중서부개발,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등 분야의 재정지출이 크게 증가할 전망

ㅇ 정책은 큰 틀의 변화보다는 미세조정(fine tuning)이 자주 있을 것이므로 정책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함.

- 현재 중국경제는 유럽 재정위기 등 영향으로 ‘미묘하고 복잡한’ 양상을 띄고 있음

-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 인민은행장은 정책 틀은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유연성과 정확성을 추구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음

자료원 : 금융계, 중국경제망, 코트라 KOTRA 베이징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