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교통운송 분야 제12차 5년 발전계획 분석

□ 동 계획의 주요 내용 구조

- 동 계획은 종합 운송, 도로 교통, 수로 교통, 민용 항공, 체신산업, 도시 여객운송 관리 등 교통운송부의 직책 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내용을 망라하고 있음.

- 동 계획은 4개 부분으로 구성되었는데 제1부분은 지도사상과 발전 목표이고 제2부분은 종합 운송, 도로 교통, 수로 교통, 민용 항공, 체신산업의 내용이 포함되며 종합 운송체계 건설의 주요 과제 및 도로, 수로, 민용항공 및 체신 발전의 목표, 과제와 중점을 제기함. 제3부분은 교통 과학기술과 전산화, 그린 교통, 안전과 응급 보장 등 내용을 포함함. 제4부분은 보장 조치임.

□ 동 계획의 주요 특징

- 내포 면에서, 지도사상, 기본원칙의 수립 및 중점 과제, 정책적 향방, 자금 배치 등 확립 면에서 과학 발전을 주제로 하며 경제 발전방식의 신속한 변화를 주요 라인으로 하여 지역발전의 전반적인 전략과 주체 기능구역의 전략의 실시와 밀접하게 결부됨.

- 외연 면에서, “편리, 안전, 경제, 고효율”적인 종합 운송체계의 구축을 전략적 목표로 하여 계획 범위를 인프라 건설에서 교통 서비스, 과학기술 진보, 전산화 건설, 그린 교통과 안전 응급 등 산업 발전의 각 분야로 확장함.

- 내용 면에서, 경제구조의 전략적 조정을 방향으로, 과학기술 진보와 혁신에 의존하여, 민생 보장과 개선을 근본 출발점으로, 자원 절약형, 친환경 사회 건설을 주요 착안점으로 하여 교통운송 발전의 단계적 특징을 시현함.

□ 동 계획의 주요 과제

- 종합 운송체계의 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현대 물류산업의 발전을 적극 촉진하며, 교통운송시설 장비의 기술 수준과 전산화 수준을 향상하고, 자원 절약형, 친환경 산업을 건설하며, 안전 감독관리와 응급 보장능력을 제고함.

□ 제12차 5년 발전계획 기간 교통 인프라 건설의 중점 과제

- 도로교통 면에서, 도로 네트워크 계획을 전면적으로 완비하고 국가의 도로 네트워크 건설을 추진하며 배치가 합리적이고 차원이 명확하며 기능이 완벽하고 권리와 책임이 분명한 간선 도로 네트워크를 형성함.

- 연해항구 면에서, 2015년까지 합리적인 배치, 유력한 보장, 고효율적인 서비스,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며, 선진 관리의 현대화 항구체계를 형성하고 연해 항구의 심수 정박 버스(berth)가 2214개, 능력 적응도가 1.1포인트에 도달하도록 함.

- 내하 운송 면에서, 2015년까지 내하 항로의 여건을 현저하게 개선하고 “양횡(兩橫) 일종(一縱) 양망(兩網) 십팔선(十八線)” 1.9만㎞의 고급 항로 70%가 계획 표준에 도달하고 고급 항로의 길이가 1.3만㎞에 도달하도록 하여 내하 운송 우위를 더욱 발휘하도록 하는 것임.

- 민용 항공 면에서, 2015년까지 민용항공의 보장능력을 전반적으로 제고하여 배치가 합리하고 기능이 완벽하며 차원이 분명하고 안전, 고효율적인 공항체계를 초보적으로 완성하며 운송 공항의 수량을 230개 이상 도달하도록 하여 대형 공항 용량의 포화 문제를 완화하는 것임.

- 체신 면에서, 2015년까지 서비스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능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임.

- 종합 운송 면에서, 2015년까지 운송 주축 건설이 현저한 진전을 가져와 철도, 도로, 도시 교통이 효과적으로 연결되는 종합 여객운송 주축을 100개 건설하며 기능이 완벽한 종합적인 물류단지나 도로 화물운송 주축을 200개 건설하여 교통 운송 서비스 수준을 크게 향상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