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 중국의 소득 분배 문제

- “소비 수요 확대의 장기적 메커니즘 구축”은 중국 “12차 5개년 계획”의 중요한 정책 방향 중 하나임. 단기적 재정 보조를 통한 내수 진작 정책을 실시하였던 “11·5” 기간과는 달리, “12·5” 기간 중국은 도시화, 고용 촉진, 소득 분배 개혁 강화, 사회 보장 체계 정비 등을 추진함으로써, 장기적인 내수 확대 발전 구도를 공고히 다질 계획임.

이중 소득 분배의 개혁은 국민의 소비 능력과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 특히 중시되고 있으며, 이밖에 날로 악화되는 소득 격차 해소 역시 “12·5” 기간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임.

- 도시-농촌 간 소득 격차 문제는 중국의 소득 분배 문제 중 가장 두드러진 이슈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중국 도시-농촌 간 소득 격차는 1997년부터 확대되기 시작하여, 도시 주민의 가처분 소득과 농촌 주민의 순소득 비는 1997년의 2.47:1에서 2003년에는 3.23:1로 증가. “11·5” 기간, 정부의 농촌 경제 및 농민 부담 문제 해결 노력에 힘입어, 도시-농촌 간 소득 격차 확대 속도는 다소 완화되어, 2007-2009년 기간 도시 주민의 가처분 소득과 농촌 주민의 순소득 비는 약 3.33:1을 기록.

- 도시-농촌 간 소득 격차 외에도 도시 내부 및 농촌 내부의 소득 격차 역시 심각한 문제임. 도시의 최상위 소득 가구와 최하위 소득 가구의 가처분 소득 비율은 1997년의 4.2:1에서 2005년에는 9.2:1로 확대되었음. 하지만, 이러한 격차는 2005년부터 점차 축소되어, 최상위 소득 가구 10%와 최하위 소득 가구 10%의 일인당 가처분 소득 비율은 2009년에는 8.9:1로 축소.

농촌의 경우, 소득 계층 분류 방식이 도시와 다소 상이한데다, 2003년 이전 데이터가 불완전하여 도시 내부 소득 격차와의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움. 하지만 2005년 이후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농촌 상위 20% 소득층의 일인당 평균 순소득은 2005년에 이미 하위 20% 소득층의 7배를 넘어섰으며, 이 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참고로, 도시의 최상위 및 최하위 20% 가구의 일인당 가처분 소득 비율은 약 5.5:1임).

- 주민 소득 격차뿐만 아니라, 직종 간 임금 격차 문제 역시 점차 부각되고 있음. 중국은 농촌 지역 및 농업의 낙후로 농림·축산·어업이 모든 직종 중 최저임금 직종에 속하며, 임금 인상 억제를 통한 가공 수출 위주의 경제 발전 전략의 결과로 제조업, 건설업 등 노동집약형 산업은 모두 저임금 직종에 속함.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09년 도시 지역 금융업의 평균 임금은 농림·축산·어업의 약 4.21배에 달했음.

□ “12·5 계획 요강”의 소득 분배 정책 - 소득 분배 중점 실시 방안

(1) 임금 제도 개혁 강화 : 지나치게 낮은 노동임금, 직종 간 소득 격차의 확대, 국영 기업 종사자에 대한 불합리한 소득 분배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주요 목적.

노동 시장의 수급 및 기업의 경제 효율이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며, 법정 최저 임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기업 임금 조사 및 정보 공개 제도를 구축하며, 임금 단체 협상 범위를 확대. 직종 간 임금 격차 문제의 해결은 국유 기업에서부터 착수하며, 국영 기업 및 정부의 공무원 임금 제도도 정비.

(2) 자본, 기술, 경영관리 등 요소의 소득분배 참여제도 완비 : 공공 자원의 양도 수익의 사회 전체 공유 기제를 강화하고(공공 서비스 지출), 경제 요소의 수익 창출 참여 수준이 소득 분배에 더욱 반영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둠.

(3) 재분배 조절 기제 마련 촉진 : 세수, 사회 보장, 이전 지출 등의 방식을 통해,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세수 부담을 줄이고 소득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소득 재분배를 추진.

(4) 소득 시스템의 정돈 및 법제화 : 개인 소득, 특히 국유 기업이나 관련 기관·사업부문의 근로외 소득, 비(非) 임금성 복지 등의 소득 항목들을 엄격히 법제화.

□ 최근의 소득 분배 개혁 조치 실시 동향

- 근로자 임금 수준의 향상 및 이전소득 조정은 현재 중국의 소득 분배 개혁 조치 중 가장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는 부분임. 근로 임금 인상의 경우, “2010년 중국 지역 금융 동향 보고서(2010 中國區域金融運行報告)”에 따르면, 2010년 30개 성(시)에서 최저 임금 기준을 조정했는데, 월 최저임금 평균 상승폭은 22.8%에 달했으며, 2011년 1-4월의 기간에도 12개 성(시)에서 최저임금을 상향 조정.

- 개인 소득세 세제의 개혁 동향을 살펴보면, 2011년 4월 초안 수정안이 제기되어 심의 단계에 있음. 이번 조정 조치의 중점은 근로 소득의 월 소득공제액과 개인 소득세의 세율 등급의 조정에 있음. 이중 월 소득공제액은 중국 국민의 기초생활 소비 부담액의 증가 현황을 고려하여, 기존의 2,000위안에서 3,000위안으로 조정. 개인 소득세의 세율 등급은 기존의 9개 등급에서 7개 등급 수정하는 동시에, 최저 세율 2개 등급 및 최고 세율 등급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층에 대한 세수 조정을 강화.

- 이전소득과 관련해서는, 2011년 5월 “도시-농촌 주민 최저생활 보장기준 제정 및 조정 업무의 규범화 강화에 관한 지침(關於進一步規範城鄕居民最低生活保障標準制定和調整工作的指導意見)”을 발표. 이 “지침”의 주요 목적은 각지의 생활 수준 및 소비부담의 변화 동향에 근거하여, 중국 도시-농촌의 최저 생활 보장 기준을 시의적절하게 조정하는 데 있음.

2009년 중국 도시 주민의 일인당 가처분소득 중 이전소득의 비중은 각각 약 23.9%에 달했으며, 농촌 주민의 일인당 순소득 중 이전소득의 비중은 약 7.7%를 기록. 최저생활 보장기준의 조정으로, 중국 정부의 도시-농촌 주민에 대한 이전소득 지출 규모는 향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저소득 가정의 기초생활 보장이 강화되는 한편, 소득 격차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

□ 소득 분배 조정 지속적으로 시행

: 지금까지 중국 내수 시장에서 외자 기업은 도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고가 제품 시장에 주력해 왔으나, 중국의 소득 분배 조정 정책 및 조치가 효과를 거두게 되어 중·저소득 계층의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 비즈니스 기회는 중간 가격대의 제품 시장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다만, 임금 수준의 향상은 중국 노동 비용의 상승을 의미하며, 임금 제도의 개혁으로 임금 결정 과정에서 중국 정부 및 노조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우려됨.

◆ 표ㆍ그래프 목차

표1. 2011년 1-4월 중국의 지역별 최저 임금 기준 조정 동향

표2. 2011년 4월 중국의 개인 소득세 및 소득 등급별 소득세율 수정 초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