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경제공작회의가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림. 예년에 상대적으로 늦게 열린
이 회의는 내년 경제사회발전과 관련된 기조를 확정 발표했음
-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중국 공산당이 차년도 경제기조를 토론 및 확정하는 자리로써, 사실상 이
자리에서 기조를 확정하고, 차년도 상반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이를 최종 추인하고 있는 중국
정치의 관례임
- 따라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 차년도의 기본적인 경제운용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음
- 참고로 매년 11월경에 열리던 것에 비해 약간 늦게 개최된 것은 그만큼 중국 경제를 둘러싼 상황이
복잡하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됨

□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내년 경제정책 운용 기조를 ‘안정 속에서 발전을 꾀한다(稳中求进)’로 정함
- 회의는 기본적으로 현재 경제정책 운용 기조를 그대로 계승하기로 함. 현재의 정책의 기조는 적극적
재정정책, 온건한 화폐정책임
- 즉 현재 거시경제정책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임
- 이는 기본적으로 내년 국제경제 정세가 여전히 매우 심각한 상태로 유지될 것이라는 판단에
기초하고 있음
- 또 내년에 예정된 중국 국내의 권력 교체를 대비하여, 사회안정을 이룰 수 있는 최대한 신중하고도
보수적인 경제정책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됨
- 따라서 물가 안정 등 사회불안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영역에 대한 통제와 개입의 강화가 예상됨

□ 2011년도 중국 경제는 물가 안정과 연착륙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설정했었음
- 물가 안정과 관련하여 상승 추세가 일단 억제될 것으로 예상되나, 전체적인 상승 수준은 년초
목표보다 높음
- 지난 7월 주민소비가격지수 즉 CPI가 전년 동기대비 6.5% 상승하여 물가상승 주기 최고점을
기록함. 그러나 그 이후 하락하고 있고, 2011년 4/4분기에는 안정적인 하락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2011년도 전체 CPI가 전년대비 5.5 %상승하고, 구매관리 지수 즉 PMI는 전년 대비 6.5%
상승할 것으로 예측됨. 이는 물가 상승 수준이 연초 목표치를 훨씬 초과했다는 것을 의미함
- 이에 내년 중국 공산당은 CPI 상승률을 4% 내외로 잡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임
- 한편 중국 경제의 연착륙 기조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1/4와 2/4분기 GDP가 전년 동기대비 각각 9.7%와 9.5% 상승했고, 하반기에는 9.2%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어 2011년 전체 GDP 성장률은 당초 목표 9%에 근접한 9.4%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이는 통화정책과 부동산 정책 그리고 자동차 보조금 정책의 변화로 사회 총수요 규모가 줄어든
것이 한 원인임
- 또 주되게 공업생산이 안정적으로 감소한 것도 그 주요 원인 중의 하나임. 2011년도 공업 부문
부가가치 성장률은 13.8%로 예상됨
- 그러나 투자 증가 속도는 여전히 빠르며, 내년도에 제12차 경제규획에서 설정한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다수 존재함으로 인해 투자 증가 속도는 20%대를 넘어설 것임

□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의 발표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



<<원문 참조>>

(한신대학교 중국지역학과 주장환 교수)
(자료: 文汇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