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단속 시급한 심각한 시장 리스크 존재

ㅇ 근년 몇몇 대량상품 중장기거래시장에서 대량상품 표준화 협약을 거래대상으로 하고 집중 가격
경쟁, 전자 중재, 익명 및 보증금 담보 등 방식으로 선물거래 특성이 뚜렷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ㅇ 국무원 법제판공실 관계자는 “이러한 거래는 시장 설립, 주체자격, 거래품목, 거래규칙, 정보공개,
리스크 방지 등 부문에서 통일된 규범과 요구가 결여돼 선물관리감독기관의 일괄 감독에서 벗어나
있다. 그래서 심각한 시장 리스크와 자금 안전 위험이 도사리는데 이는 경제∙금융 안전과 사회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정돈과 단속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ㅇ 얼마 전 발표된 ≪각종 거래소의 금융 리스크 관리에 관한 국무원 결정≫에서 단속/정돈업무에
대한 요구를 제시했다. 현행 선물거래관리조례가 국무원 선물관리감독기관이 허가 설립한 선물
거래소 외에서의 선물거래와 변칙적인 선물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선물거래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다. 보증금 수취비율 등을 변칙적 선물거래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근거로 삼으면 느슨해서
회피현상이 일어나기 십상이다.

ㅁ 선물거래 정의 명확히, 변칙 거래 규정 삭제

ㅇ 법으로 선물거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원 법제판공실과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선물거래관리조례> 수정에 관한 국무원 결정(의견수렴안)≫을 작성했다.

ㅇ 의견수렴안에서는 우선 ‘선물거래’의 정의를 명확히 했다. 조례에서 말하는 선물거래는 공개적인
집중거래방식 또는 국무원 선물관리감독기구가 허가한 기타 방식으로 진행한 선물협약 또는 옵션
협약을 거래 표적으로 하는 거래활동을 가리킨다고 규정했다.

ㅇ 선물거래에 대해 분명하게 규정한 것을 감안하면 선물거래 정의에 속하는 거래활동은 법적으로
선물거래로 인정되는 상황이므로 변칙적인 거래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도 돼 의견
수렴안에서는 현행 조례 중 ‘변칙적인’ 선물거래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

ㅁ 선물거래제도 정비

ㅇ 선물거래의 기본특징 중 하나가 선물거래소가 거래시장의 중앙상대방이라는 점을 감안해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매수측 회원과 매도측 회원에게 집중이행담보를 제공해 협약 이행을 보장함으로써
거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회피한다. 의견수렴안은 현행 조례의 선물거래소 직책 규정 중 ‘협약
이행 보증’을 ‘중앙상대방으로서 선물거래에 집중이행담보 제공’으로 고쳤다.

ㅇ 선물거래 실무에서 표준창고증권, 국채 등 가치가 안정적이고 유동성이 강한 유가증권은 거래
결제와 이행담보에 쓰이는 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의견수렴안은 현행 조례에서 유가
증권의 보증금 충당 관련 규정을 빼야 한다.

ㅇ 이 밖에 현행 조례의 결제 관련 규정도 ‘결제는 선물거래소에서 발표한 결제가격에 따라 매매
쌍방의 거래 결과에 대해 진행한 자금 청산과 이체를 이른다’고 수정했다.

ㅁ 지방정부, 불법선물거래소 조사/단속 담당

ㅇ 국무원 법제판공실 관계자는 “불법선물거래소 조사/단속은 유관 지방정부가 일괄 책임져야 한다.
조사/단속 및 관련 업무에 충실해 리스크를 잘 관리하여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ㅇ ≪각종 거래소의 금융 리스크 관리에 관한 국무원 결정≫에서도 지방인민정부가 속지관리원칙에
따라 각종 거래소 정리/단속작업을 담당할 것을 명확하게 요구했다.

ㅇ 의견수렴안은 증권법에서 불법 설립한 증권거래소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조사/단속한다는
규정을 참조해 ‘불법 설립한 선물거래소 또는 기타 형식으로 조직된 선물거래활동은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단속하여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했다.

출처: 2011-12-20, 신화망(新華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