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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우샤오촨 “신용평가사 의존도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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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저우샤오촨(周小川) 중앙은행 총재가 25일 개최된 ‘제3회 중국경제 전망 포럼’에서 “기존 신용평가
시스템은 거시경제에 대해 경기순응적 역할을 하고 있어 더 큰 파동을 조장하므로 금융기관은 신용
평가등급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우 총재가 공개 발언에서 신평사와 시스템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ㅇ 2008년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폭발로 시장은 신용평가제도를 되돌아보게 됐으며 신평사가
위기를 미연에 방지하는지 아니면 위기의 막후 조종자인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ㅇ 저우 총재는 “현재 신평사에 대한 비난은 주로 두 가지에 집중된다. 첫째, 거시경제에 대해 경기
순응적 역할을 해 거시경제 파동을 조장한다. 미래 조정과 투자는 경기역행적이어야 한다. 둘째,
단기적으로 거시경제 변동폭을 확대시키고 차후 평가등급 조정으로 붙는 불에 부채질을 해 사태를
더 악화시킨다”고 꼬집었다.
ㅇ 실제 현재 신평사에 대한 반성과 연구를 통해 특히 대형 금융기관은 외부 평가등급에 대한 의존을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저우 총재는 “대형 금융기관은 내부적으로 더 충분한
정보와 한층 강력한 연구 역량을 갖춰야 하며 자체적으로 더 많은 제품 등급을 평가하고 내부 등급
평가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해야 한다. 대형 금융기관은 더 많은 경우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그러면
경기순응성과 맹목적으로 상황에 휩쓸리는 폐해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ㅇ 현재의 평가제도로 책임을 떠넘기는 현상이 초래됐다. 금융기관이 대출 공급 여부를 결정할 때
고객매니저와 부서가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아 평가등급과 담보를 도입하는데, 이러면 이들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저우 총재는 “금융기관이 평가등급에 대한 의존을 줄이려면 우선 각종 관리감독
규정, 내부 규칙과 장려 제도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2011-12-26, 신경보(新京報)/편집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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