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허컹 위원은 “정부는 구조적 감세정책을 성실히 추진해 중소영세기업의 발전을 뒷받침해 고용률을
높임으로써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를 촉진해야 한다”며 “재정/조세제도는 장려체제와 사회 형평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며 경제를 발전시키는 목적이 국민들의 문화/물질수요를 높이기
위함이라는 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ㅇ 분세제를 시행하면서 중앙의 재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고 지방의 재력이 너무 약하다는
견해에 대해 허컹 위원은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며 “대다수 국가들에 비해 중국의 중앙재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52%에 불과해 여전히 작은 편이다. 중국 재정분야의 문제는 중앙의 재력이 너무
커서가 아니라 중앙의 재력이 보장하는 범위에 있다. 중앙은 반드시 충족한 재력을 미발달 지역으로
이전시켜야 하며 그래야만 동, 중, 서부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ㅇ 그는 “중앙재력으로 보장해야 하는 범위를 한층 명확히 하고 이전계수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계산해 일반재정의 이전지급을 위주로 중앙재력을 지방으로 이전하되 지방의 총예산에 포함시켜
지방 인민대표대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며 “중앙이 책임지는 특별 이전항목이 너무 많아서는
안 되며 이러한 특별 이전항목은 중앙이 전액 부담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지방이 후속자금을 마련할 필요가 없도록 하고 책임과 권리를 분명히 함으로써 너무 급하게
앞서가는 현상을 두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ㅇ 그는 또 “재정지출의 중점을 진정으로 농촌에 두어 도농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개혁
개방 30여 년간 중국경제는 크게 발전했으며 재력이 뚜렷하게 증대되었지만 재정지출의 중점은
언제나 도시에 맞추어졌다. 도농격차가 좁혀지기는커녕 끊임없이 벌어졌으며 도시 일인당 가처분
소득은 30년간 46배 증가한 데 반해 농촌 일인당 순소득은 35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양자 간의
격차는 1978년 2.57:1에서 2008년 3.32:1로 확대되었다. 2010년 전국 재정 총지출은 3조 9,000억
위안에 달했는데 그중 ‘3농(3農: 농촌/농업/농민)’, 농촌교육 비중은 2조 4,000억 위안으로 총지출의
27%에 불과했다. 재정지출의 중점을 반드시 확실하게 농촌으로 옮겨야 도농격차를 점차 줄일 수
있다”고 피력했다.


ㅇ 허컹 위원은 “예산 단속을 강화해야 하며 ‘3공(三公: 출장/공무차량/접대 등 3가지 공무비용)’지출을
더 줄이고 사회보장 지출분야의 예산보장을 증대해 사회보장수준을 높임으로써 일반 서민들이 개혁
개방의 성과를 진정으로 누리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2011-12-20, 중국망(中國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