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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표 심사 10개월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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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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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6일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공상행정관리공작회의에서 확인한 바로는 올해 공상부서가 심사효율
향상에 힘써 상표 등록신청 심사주기를 10개월로 단축하고 이의 및 분쟁안건 심의주기를 18개월
이내로 제한해 국제수준에 도달했다고 한다.
ㅇ 2000년 중국 상표 신청건수가 심사건수를 초과해 심사가 지체되는 문제가 생겼다. 급기야 2007년
말에는 심사하는 데 3년 넘게 걸렸다. 이리하여 2008년 공상총국은 상표 심사를 가속화하는 일련의
조치를 단행했고 덕분에 2010년 말에 중국 상표 심사주기는 1년 이내로 단축되면서 국내외 이슈가
된 심사 지연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
ㅇ 올 들어 공상부서는 심사효율을 높이는 추가 조치를 취해 심사속도를 높이는 한편 상표심사시스템
수립∙완비에 착수해 온라인 신청업무도 착실히 추진했다. 11월 현재 등록신청 상표 107만 4,900건을
심사하고 이의/분쟁안건 3만 400건을 심사 처리했으며 상표 심사주기와 안건 심리주기를 더
단축시켰다. 현재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상표 심사주기는 일반적으로 10개월 정도다. 공상총국
상표국의 통계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상표 신청건수는 누적 957만 6,000건, 누적 등록건수는
655만 9,000건, 유효 등록상표는 542만 3,000건으로 모두 세계 1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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