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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원자재 수출 제한 WTO 분쟁건 패소…中 “유감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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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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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월 30일 WTO 항소기구가 미국, 유럽연합, 멕시코의 중국 원자재 수출제한 제소건에 대해 판결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상무부 조약법률사(司) 책임자는 “중국은 WTO 항소기구가 쿼터
할당 관리, 수출허가증, 수출 최저가 제한, 쿼터입찰 등 ‘분쟁 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DSU)’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제소국 전문가 패널의 판결이 전체적으로 무효하다고 판결하고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제20조에 대한 전문가 패널의 해석이 잘못됐다고 판정한
것 등 몇 가지 중요한 문제에서 중국 측의 항소 요구를 지지하고 기존 전문가 패널 결정의 일부를
바로잡아 준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그러나 WTO 항소기구가 GATT 제20조를 수출관세
반론에 적용시킬 수 없다는 전문가 패널의 일부 결정을 유지한 것에 대해 중국 측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ㅇ 그는 이어 “환경과 고갈될 수 있는 자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최근 몇 년 일부 자원제품
특히 고오염, 에너지 고소모, 자원소모형 제품에 관한 관리를 강화하고 꾸준히 개선해왔다. 중국은
WTO 협약이 무역의 자유를 강조하는 동시에 회원국이 자원/환경 보호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취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여긴다. 중국 측은 WTO 판결을 진지하게 평가할 것이며,
WTO 협약에 따라 자원제품에 대한 과학적 관리를 실시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WTO 항소기구 보고서와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통과된
후 발효된다.
출처: 2012-01-31, 상무부(商務部)/편집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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