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세 면세혜택 신규 대상으로 신흥전략산업 관련 장비, 부품 추가돼 -

- 이와 별도로 연내 730종 제품 수입관세 인하 계획 있어…시행 시기는 미정 -

□ 4월 1일부터 수입관세·수입증치세 면제대상에 28개 신흥전략산업 장비, 부품 추가 적용

○ 지난 3월 12일 중국 재정부, 공업정보화부, 세관총서와 국가세무총국은 공동으로 ‘중대형 장비 수입관세 정책 관련 목록을 조정하는 것에 관한 통지’를 발표함.

- 중국은 오는 4월 1일부터 ‘국가가 지원하는 중대형 장비와 제품 목록
(2012년 수정)’과 ‘중대형 장비와 제품의 수입 부품·원자재 리스트(2012년수정)’, ‘비면세 중대형 장비목록(2012년 수정)’을 실시함(구체적인 목록은 첨부문서 참조).

- 규정에 부합되는 중국 소재 기업은 생산에 필요한 목록상의 장비·부품과 원자재 수입 시 수입관세와 증치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이번에 발표된 관세·증치세 면제 대상품목에 해양공정장비(4개), 태양광응 용(5개), LED 설비(3개) 등을 포함한 28개의 중대형장비가 신규 추가됨.

○ 이번 목록에 신규 추가된 품목은 신흥전략산업 관련 품목임.

- 중국은 신흥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기술과 핵심부품 확보에 매우 적극적임.

- 최근 중국의 장비 제조업이 빠르게 발전하나 중국의 중대형 장비 기술력이 부족해 선진 장비와 핵심 부품에 대한 수입수요가 높음.

- 이번 조치는 2010~2011년간 산발적으로 발표된 신흥전략 산업관련 관세 조치를 통합하는 것으로 그간 산발적으로 발표된 조치는 이번 조치 발효로 효력을 상실함.

○ 단, 외상투자 프로젝트, 외국정부 차관과 국제금융기구의 차관을 받는 프로젝트, 외국계 투자기업이 무료로 장비를 제공하는 가공무역기업, 중서부지역의 외상투자 우위산업 관련 장비와 부품은 기존 규정대로 수입관세를 부과해야 함.

○ 이번 조치는 기술 장비 수입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수입확대 조치의 일환임.
- 리우환(劉桓) 국무원 참사 겸 중앙재경대학 세무학원 부원장은 수입관세를 5% 인하할 경우 최종 상품의 가격인하 폭이 10%에 달한다며 이번 수입관세 인하조치로 중대형 장비수입이 눈에 띄게 확대될 것이라고 밝힘.

□ 연내 730종 제품에 대한 관세인하 있을 듯, 시행 시기는 미정

○ 중국은 이외에도 구체적인 시기를 정하지는 않았으나 올해 안에 730여 종제품의 수입관세를 인하할 예정임.

- 관세인하가 실시되면 730개 제품의 평균 수입관세율이 4.4%로 낮아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