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자금 부족 문제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가 줄곧 관심을 끌고 있다.

3월 14일 푸젠(福建)경제무역위원회에서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푸젠성경제무역위원회는 《푸젠성 중소기업 발전 촉진 조례(의견수렴안)》를 작성해 중형/소형/영세기업의 자금, 창업, 기술 지원 및 시장 개발 등에 관해 규정했으며 그중 은행업 금융기관이 소형/영세기업에 대한 대출 지원을 확대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에서 중소기업이란 푸젠성 행정구역 내에 법에 의거하여 설립되고 국가 관련 중소기업 분류기준에 부합되는 각종 소유제 및 각종 형식의 기업을 말하며 여기에는 중형/소형/영세기업이 포함된다.

자금 지원 부분에서 특별자금 설립, 신용대출 지원 강화, 정부/은행/기업 협상메커니즘 강화, 담보물 범위 확대, 민간 및 외국인 투자 권장 등에 관해 규정했다.

《조례(의견수렴안)》에서는 “은행업 금융기관은 소형/영세기업에 대한 대출 지원을 확대하고 소기업 금융서비스 전담기관 구축을 추진하며 소형/영세기업의 대출장려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기업 융자의 실제 원가를 낮추며 기업의 금융서비스를 강화/개선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정부는 소형/영세기업의 대출 리스크 보상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소형/영세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기관의 여신을 지원하는 한편, 규정에 의거하여 증가량을 기준으로 금융기관에 적절한 보조금을 지급해줘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푸젠성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역성 중소은행, 농촌 금융기관의 발전을 지원한다. 지방 상업은행, 농촌 금융기관 등 중소형 상업은행은 중소기업, 특히 소형/영세기업 설립 및 발전을 위한 대출 제공을 신용대출 업무의 중점으로 삼아 다양한 방식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총량을 확대해야 한다.

《조례(의견수렴고)》는 또 담보물 범위도 확대했다. 인민정부 및 관련 주무부처는 국가 금융관리부처, 금융기관에 협조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재산 저당물 인정, 평가, 유통 등 제도를 완비하고 동산 저당, 지분 질권, 상표권 질권, 특허권 질권, 토지경영권 저당 등 신형 담보방식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은행/기업 협상메커니즘 부분에서 현급 이상 지방정부 및 중소기업 행정주무부처는 정부, 금융기관, 중소기업 3자 협상메커니즘을 구축해 중소기업에 융자 지원을 제공하고, 현급 이상 지방정부는 중소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금융기관을 장려/지원해야 한다.

이 밖에 다른 융자루트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현급 이상 지방정부는 △소액 대출회사, 전당포, 경매회사, 융자임대회사, 투자컨설팅회사, 농민 전문합작사(合作社) 등을 발전시키고 △중소기업의 단기 융자, 중기어음, 지분 융자, 융자 임대 등 법률 및 규정에서 허용하는 다양한 방식을 통한 직접 융자를 지원하며 △푸젠성 중소기업의 위안화 채권 발행을 통한 해외 융자를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중소기업 발전 특별자금 설립 및 사용 부분에서 성정부 및 설구시(設區市, 지방급시)정부는 재정연도 예산에서 중소기업 발전 특별자금을 배정하고 점차 자금 투입 강도를 강화해야 한다.

현급정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중소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을 지원해주고 여건을 갖춘 지역은 중소기업 발전 특별자금을 배정해야 한다. 기업 발전 지원에 사용하는 기타 관련 특별자금은 소형/영세기업에 치중해 소형/영세기업을 지원해야 한다.

출처: 2012-03-15, 동남망(東南網)
 
중소기업의 자금 부족 문제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가 줄곧 관심을 끌고 있다. 3월 14일 푸젠(福建)경제무역위원회에서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푸젠성경제무역위원회는 《푸젠성 중소기업 발전 촉진 조례(의견수렴안)》를 작성해 중형/소형/영세기업의 자금, 창업, 기술 지원 및 시장 개발 등에 관해 규정했으며 그중 은행업 금융기관이 소형/영세기업에 대한 대출 지원을 확대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에서 중소기업이란 푸젠성 행정구역 내에 법에 의거하여 설립되고 국가 관련 중소기업 분류기준에 부합되는 각종 소유제 및 각종 형식의 기업을 말하며 여기에는 중형/소형/영세기업이 포함된다.

자금 지원 부분에서 특별자금 설립, 신용대출 지원 강화, 정부/은행/기업 협상메커니즘 강화, 담보물 범위 확대, 민간 및 외국인 투자 권장 등에 관해 규정했다.

《조례(의견수렴안)》에서는 “은행업 금융기관은 소형/영세기업에 대한 대출 지원을 확대하고 소기업 금융서비스 전담기관 구축을 추진하며 소형/영세기업의 대출장려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기업 융자의 실제 원가를 낮추며 기업의 금융서비스를 강화/개선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정부는 소형/영세기업의 대출 리스크 보상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소형/영세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기관의 여신을 지원하는 한편, 규정에 의거하여 증가량을 기준으로 금융기관에 적절한 보조금을 지급해줘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푸젠성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역성 중소은행, 농촌 금융기관의 발전을 지원한다. 지방 상업은행, 농촌 금융기관 등 중소형 상업은행은 중소기업, 특히 소형/영세기업 설립 및 발전을 위한 대출 제공을 신용대출 업무의 중점으로 삼아 다양한 방식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총량을 확대해야 한다.

《조례(의견수렴고)》는 또 담보물 범위도 확대했다. 인민정부 및 관련 주무부처는 국가 금융관리부처, 금융기관에 협조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재산 저당물 인정, 평가, 유통 등 제도를 완비하고 동산 저당, 지분 질권, 상표권 질권, 특허권 질권, 토지경영권 저당 등 신형 담보방식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은행/기업 협상메커니즘 부분에서 현급 이상 지방정부 및 중소기업 행정주무부처는 정부, 금융기관, 중소기업 3자 협상메커니즘을 구축해 중소기업에 융자 지원을 제공하고, 현급 이상 지방정부는 중소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금융기관을 장려/지원해야 한다.

이 밖에 다른 융자루트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현급 이상 지방정부는 △소액 대출회사, 전당포, 경매회사, 융자임대회사, 투자컨설팅회사, 농민 전문합작사(合作社) 등을 발전시키고 △중소기업의 단기 융자, 중기어음, 지분 융자, 융자 임대 등 법률 및 규정에서 허용하는 다양한 방식을 통한 직접 융자를 지원하며 △푸젠성 중소기업의 위안화 채권 발행을 통한 해외 융자를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중소기업 발전 특별자금 설립 및 사용 부분에서 성정부 및 설구시(設區市, 지방급시)정부는 재정연도 예산에서 중소기업 발전 특별자금을 배정하고 점차 자금 투입 강도를 강화해야 한다. 현급정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중소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을 지원해주고 여건을 갖춘 지역은 중소기업 발전 특별자금을 배정해야 한다. 기업 발전 지원에 사용하는 기타 관련 특별자금은 소형/영세기업에 치중해 소형/영세기업을 지원해야 한다.

출처:대외경제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