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상반기 22개 부문 민자유치 확대 위한 실시세칙 발표 -

- 구체성 부족해 실효성 낮다는 비판 제기 -

□ 진입문턱 낮추고 공정경쟁 유도

ㅇ 중국 부문별 정부 부처는 올 상반기 교통, 금융, 물류 등 총 22개 분야에 대한 민자유치 확대 관련 방안을 발표함.

- 이는 지난 2010년 국무원이 발표한 ‘민간자본 투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의견’(*新36조)에 대한 부문별 실시세칙임.

- 중국 정부는 당초 올 상반기 중 ‘新36조’ 전반에 대한 실시세칙을 발표할 방침이었으나 부문별 실시세칙이 먼저 발표됨.

*新36조: ‘민간자본 투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의견’이 총 36조로 구성됐고 2005년 발표된 ‘자영업 등 민간경제발전을 위한 약간의 의견(非公36조)’의 후속조치여서 ‘新36조’로 불림.

2012년 상반기 부문별 민간자본 유치 확대정책

□ 평가

ㅇ 민간투자 확대정책의 집중적인 발표는 중국 정부의 산업경쟁력 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임.

- 2005년, 2010년 2회에 걸쳐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이 발표된 데 이어 산업별 세칙이 발표된 것은 민간투자 유치 확대 정책이 점차 구체화됨을 의미

- 국가통계국은 올해 5월부터 전체 고정자산 투자 통계와 별도로 민간 고정투자 통계를 발표하는 등 민간투자 모니터링을 강화함.

ㅇ 민간투자자들은 부문별 실시세칙 구체성이 떨어져 실효성 있는 민간투자 확대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

- 실시세칙 내용이 민간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원론적인 내용으로 구성됐고 구체적인 투자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결여됐음.

- 또한 에너지, 통신 등 일부 영역은 국유기업의 독과점 현상이 장기간 지속됐기 때문에 획기적인 시장개방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민간자본의 진입이 매우 어려움.

□ 전망

ㅇ 현재 중국의 경제구조 등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 민간자본 투자가 확대되기는 어려울 전망

- 新36조 발표 이후 2년이 경과해서야 부문별 실시세칙이 나왔다는 점은 국유기업 영향력이 막강한 경제구조 특성상 정책마련이 용이하지 않음을 의미

- 실시세칙의 구체성 결여로 민간투자자의 기대에 크게 못미침에 따라 투자심리 자극에 한계가 있음.

- 또한 중국 국내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당분간은 민간투자자들이 현금을 보유하려는 경향이 지속될 것임.

ㅇ 장기적으로는 국유기업 독과점 영역의 민간자본 유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임.

- 중국 정부는 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민간자본 유입 확대가 필수적임을 정확히 인지하며 향후 점차 시장개방 조치를 확대 추진할 전망

- 중국사회과학원 마광웬(馬光遠) 박사는 민간투자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중국 경제가 주기적으로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지적

자료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정부부처, 신화망, 중국신문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