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개 성시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발표...5개 지역 인상률 하락 -

-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일시적 현상...장기적으로 임금상승 추세는 지속될 듯 -

□ 허베이·산시(陝西) 인상 폭 하락 최대

ㅇ 6월 28일까지 중국 내 13개 성시가 2012년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 허베이, 산시, 상하이 등 5개 성시의 임금인상 기준선이 전년 대비 하락했고 기준선을 동결한 지역도 4개에 달해 전체적으로 하향추세임.

ㅇ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은 지방정부가 경제발전 현황, 물가수준, 취업현황 등을 고려해 기업에 권장하는 임금인상률임.

- 최소 인상률, 기준선, 최대 인상률로 구분됐으며 강제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임금조정 시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됨.

□ 배경

ㅇ 올해 임금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상승률이 하락한 주요 원인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기업 경영환경이 악화됐기 때문임.

- 최근 중국기업들은 장기화되는 경기침체와 경영비용 상승으로 이윤율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음.

- 저장완안과학기술주식회사 천린 대표는 임금상승, 위안화 환율 절상 등의 요인 때문에 2011년 기업이윤이 약 5~10% 하락했다고 밝힘.

- 후난린저우기계유한공사 리우원 경리는 제품가격은 올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생산원가가 전년 대비 20%가량 상승해 기업경영에 애로가 많다고 토로함.

- 중국노동보장과학연구원 한용쟝 부원장은 노동력 수요가 많은 곳은 이윤율이 낮은 노동집약적 기업으로 지속적으로 대폭의 임금인상이 가능한 기업이 많지 않다고 밝힘.

ㅇ 일각에서는 가이드라인의 임금 인상률이 다소 하락하는 것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분석

- 전국총공회보장공작부 저우전 부장은 2010~2011년 임금상승폭이 높았던 것은 금융위기(2008년-2009년) 당시 억제됐던 임금상승의 보상으로 이뤄진 것으로 평가

- 또한 인상률이 전년대비 하락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1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큰 추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임.

□ 전망

ㅇ 글로벌 경제위기 영향으로 임금인상폭이 다소 축소될 수는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분석되며 임금인상 추세는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

- 중국노동관계학원 황런민 주임은 최근 수년간 급속한 임금상승이 이뤄졌으나 여전히 중국 노동자의 임금수준이 낮아 향후 인상 여지가 높다고 판단

ㅇ 중국 정부로서는 기업경영난 완화와 근로자 복지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구조적 감세정책 등 대책마련을 가속화할 전망

- 전문가들은 수년간 중국의 경제성장대비 세수가 크게 확대됐고, 특히 영업세, 소비세 증가폭이 더욱 컸다며 감세를 통해 기업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함.
- 아울러 최저임금제도 개편, 임금단체협상 범위 확대, 국유기업 임금분배 관리감독 강화 등이 추진될 것임.

출처:코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