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자원부(MLR)는 19일 화상회의에서 주택도농건설부(MOHURD)와 공동 하달한 ‘부동산용지의 엄격한 관리와 부동산시장 조정성과 다지기에 관한 긴급통지‘와 관련해 업무를 배치하며 부동산시장 조정을 절대로 완화하지 않고 각종 업무를 긴밀하게 조율해 조정성과를 공고히 함으로써 집값 반등을 막을 것을 주문했다.

통지에서는 최근 부동산과 토지시장에 나타난 변동이 시장구도 전체를 바꾸지는 않았지만 시장운영의 복잡성과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부동산시장 조정은 여전히 중요하며 임무가 막중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각급 국토자원주무부서와 주택도농건설(부동산, 도농계획)주무부서에 올바른 인식을 갖고 부동산시장 조정 완화 불가방침 견지와 각종 업무의 긴밀한 조율을 통해 조정성과를 공고히 하여 집값 반등을 막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주택용지공급계획 집행을 하반기의 중점사업으로 배치해 보장주택용지를 충분히 보장하고 계획달성률 제고와 유효공급 확대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해 일반상품주택용지 공급강도를 더 높일 것을 각 지역에 요구했다.

MLR은 7월부터 보장주택용지와 일반상품 주택용지 공급에 대한 월간 지도를 시행하며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지방에는 시정을 통보하고 연말에 각 성(자치구, 직할시)에 대한 목표책임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하반기 각지에서 시장동향의 긴밀한 추적을 통해 토지양도의 속도, 계절변화, 가격을 잘 파악하여 상가/주택 고가토지 출현으로 시장기대를 교란시키고 시장 안정을 파괴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통지는 부동산시장 조정정책을 엄격히 집행하고 마음대로 요구사항을 조정,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으며 이미 완화한 경우 곧바로 시정할 것을 지시했다. 또 통지에서는 기존 부동산용지 관리통제정책을 다시 언급하며 유휴토지 처리강도를 높일 것을 요구했다.

출처:칭다오 코트라 무역관